상표권의 효력 및 그 제한: 적극적 효력으로는 전용권, 수익 및 처분권이 있으며 소극적 효력으로는 사용금지효, 등록배제효가 있다. ... 및 취지: 상표등록,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 또는 상품분류전환등록이 상표법상 소정의 무효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일단 유효하게 성립된 상표권 등을 처음부터 또는 무효사유 발생시부터 소급하여
인가의 효 과는 인가의 대상인 법률행위의 내용에 따라 공법적인 경우도 있고, 사법적인 경우도 있다. ... 토지거래계약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만 그 효력이 발생하고 허가를 받기 전에는 원칙적으로 무효라고 할 것인바, 다만 허가받을 것을 전제로 체결 한 거래계약은 일단 허가를 받으면 소급해서
다시 말해 혼인 무효판결은 소급효가 있다. 당사자는 재산분할청구도 할 수 없으며, 출생자는 혼인 외의 자로 된다. 또한 혼인에 기한 상속 등 권리변동도 무효로 된다. ... 혼인 무효의 소 (1) 의의 혼인 무효의 소는 가족등록부에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만 혼인의사가 없거나 기타 혼인 무효사유가 있는 경우에 혼인을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소송이다.
법률주의, 소급효금지의원칙, 명확성의원칙, 유추해석금지의원칙 “범죄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위법하고 책임 있는 행위이다.” ... . - 선고 이후부터 판결 효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물권 : 권리자와 물건(객체)간의 이익귀속관계 ?
죄형법정주의 파생원칙 1) 법률주의 원칙 - 관습형법금지 2) 소급효금지의 원칙(형벌불소급의 원칙) -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전성을 보장하는 법치주의에 근거 - 예외! ... 법률상 당연히 그 효력이 없는 것으로 확정된 것 의사무능력자 행위, 원시적 불능, 반사회적 행위, 불공정행위, 상대방이 안 비진의 의사표시, 통정허위표시 무효는 추인인정 X 추무효한 ...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법률행위의 효력을 행위시에 소급하여 무효로 하는 것 제한능력자, 착오,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법정추인 : 법률의 효과로 추인이 되는 것!
(상법 제190조) 제3자의 보호는 소급효가 인정되므로, 거래 안전을 침해할 여지가 있다. ... 청구기각의 전제로는 먼저 주주총회결의 자체가 법률상 존재하여야 한다. 6) 판결의 효력 (1) 원고승소의 경우에는 주주총회결의취소 판결의 효력은 민사소송법상 취소판결의 효력과 같이 소급효는 ... 매매나 사채발행 등은 아무런 영향이 없고, 이사선임, 영업양도, 정관변경, 자본감소 등은 소급하여 무효이다.
예를 들어 해제의 소급효 같은 경우 “민법 제 548조 제1항의 본문에 의하면 계약이 해제되면 각 당사자는 상대방을 계약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에 복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뜻을 ... 해제의 효과는 계약의 소급적 효력 상실, 원상회복 의무, 제 3자의 권리 보호, 손해배상, 해제권 행사 여부의 최고권 등이 있다.
취소에는 소급효가 있으나, 제3자의 권리를 해하하며, 협의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당사자 청구에 의해 가정법원이 정한다. ... 친양자 입양이 취소되면 취소의 효력은 소급하지 아니한다(법 제980조의7 2항). (4) 친양자의 파양(법 제980조의5) 양친이 친양자를 학대, 유기하거나 그 밖에 친양자의 복리를
소멸한다고 보는 ( 직 접 효 과 설 )에 따른다. ... 계약이 소급적으로 실효하면 채권채무가 소급적으로 소멸한다. ... ----------------------------------------- ( ) 계약 해제의 효과는 해제에 의하여 계약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되고 계약의 채권관계는 소급적으로
. · 소급효금지의 원칙: 형벌법규는 그 시행이후에 이루어진 행위에 대하여만 적용되고, 시행 이전의 행위에까지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다는 원칙. ... ──────────────────]재판시 행위시법 구법← →신법 재판시법 (적용) -행위시법 ----→ 재판시 = 추급효 *원칙: 행위시법 적용 -재판시법 ----→ 행위시 = 소급효
단, 실행에 놓여진 계속적 채권관계에서는 사기나 강박의 경우에도 취소의 소급효가 제한된다. 즉 취소가 장래에 향하여만 효력이 인정된다. Ⅳ.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1. ... 그 결과 의사표시가 상대방의 유무에 따라 취소할 수 있는 경우가 다르게 된다. 2) 취소의 효과 취소가 있을 시 법률행위는 소급적으로 무효가 된다.
원칙(제69조) - 상대적: 원칙/ 무효원인이 발생한 당시부터 무효, 예외/ 무효가 원용되기 전에 성실히 수행된 행위, 유효 - 절대적: 무조건 소급효 인정 (3) 조약 당사국간의 ... 동의에 중요한 기초를 구성하는 사실에 대한 착오에 한함 - 사기: 상대국의 기망 행위에 의한 경우 - 국가대표의 부패: 교섭상대국에 의한 자국 대표의 부패 (c) 무효의 효과: 소급효 ... 무효 (3) 조약의 무효 (1969년 베엔나 협약에서 규정) (a) 조약의 절대적 무효: 3가지/ 불가분성 원칙= 조약전체가 무효 조약성립 후 일정한 이유로 조약이 그 체결 시로 소급하여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유효한 계약의 효력을 장래를 향하여 해소시키는 것(청산관계설의 입장) 양 견해는 계약의 소급적 소멸효를 가지는지 여부가 관건 당사자가 계약을 해제하려면 해제권을 ... (처음부터 물권행위의 효력이 없던 것으로) 돌려주기 위해 등기를 말소] 계약의 해제로 계약(채권행위)의 효력이 소급적으로 소멸되면, 그와 유인적 관계에 있는 물권행위의 효력도 소급적으로 ... 해제의 의이 당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유효한 계약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소멸시켜, 그 계약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과 같은 상태로 복귀시키는 것(직접효과설의 입장) 당사자의
소급효를 인정하여 그 시행 이전의 사항에 대해서도 신법을 적용한다면 국민의 법적 생활이 불안정해지고 법질서가 혼란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인정되는 것이다. ... 법률불소급의 원칙 법률불소급 원칙이란 법의 효력은 시행 이후인 시행기간 중에 발생한 사항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그 시행 이전에 발생했던 사항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