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하는 경우 등 예외적 상황하에 허용이 됩니다. 2) 부진정소급효입법 변경대상이 아직 완전한 법률관계를 형성한 것이 아니므로 그 보호가 강할 수 없고 일반적으로 허용됩니다. ... 그러나 부진정소급효의 기본권제헌입법도 평등원칙을 위반해선 아니 되고 비례원칙을 준수해야 하며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습니다. (5)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 침해 금지 1)
합병무효판결은 소급효가 없어 합병 이후 존속회사나 신설회사가 권리처분이나 의무이행한 경우 그 가액에 따른 현존가치로 환산해 청산해야. ... . = 설사 잘못된 배당금 지급이 주식교환비율 결정에 영향을 미쳤소의 병합 5) 무효판결의 효과 (1) 대세적 효력과 불소급효 = 당사자 외 제3자에게도 효력이 미친다(상법 240조 ... 누구도 새로이 효력을 다투지 못한다. = 장래효(상법 240조, 190조 단서).
원칙 (1)의의 소급효금지의 원칙이란 형벌법규는 그 시행 이후에 이루어진 행위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시행 이전의 행위에까지 소급하여 적용될 수 없다는 원칙다. (2)적용범위 피고인에게 ... 제1항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형법 의 기본원리로 죄형법정주의를 표현한 것이다. Ⅱ죄형법정주의의 내용 죄형법정주의는 관습형법금지의 원칙, 소급효금지의 ... 가중하여서는 안 되다는 원칙을 의미한다. (2)적용범위 관습법에 의한 위법성조각사유, 책임조각사유와 같이 행위자에게 유리한 관습법은 인정되 며, 형법의 해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2.소급효금지의
인권, 즉 사람은 사람답게 살 권리가 있다는 생각은 멀리 고대로까지 소급될 수 있으나 과거에는 보편적 인권의 개념이 희박했던 것이 일반적이다. ... 따라서 현세의 부모에 대한 효는‘생명의 근원’인 조상에 대한 공경과 보은의 출발점이 된다. ... 그러나 유교인들은 사후의 영원을 바라고 효를 종교화하여 후손에게 반드시 조상의 제사를 지내도록 요구하고 있다.
제167조(소멸시효의 소급효) 소멸시효는 그 기산일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청구 2. ... ①정지조건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②해제조건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③당사자가 조건성취의 효력을 그 성취전에 소급하게
아니한 제3자는 민법 제1015조 단서 소정의 소급효가 제한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상속재산협의분할로 부동산을 단독으로 상속한 자가 협의분할 이전에 공동상속인 중 1인이 ... 존속요건은 아니어서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된 경우에도 그 물권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이 없어, 그 회복등기가 마쳐지기 전이라도 말소된 등기의 등기명의인은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된다. [ 등물효발 ... 민법 제1015조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동시이행항변권, 최고 검색의 항변권 * * 법률행위 무효와 취소 1)무 효 - 법률행위가 성립은 하였으나 처음부터 당연히 법률효과가 발생하지 않음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 사회질서에 ... 취 소 -법률행위가 유효하게 성립한 이후 취소권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법률행위의 효과를 처음부터 소멸시키는 것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취소되기까지는 일단 유효하지만 취소되면 소급하여 ... 3선금지 적용배제 대통령 궐위시 부통령 지위 승계 국무총리제 폐지 3차(60.06.15) 의원내각제개헌 내각책임제/지방자치단체장 직선제 2공화국 4차(60.11.29) 반민주행위자 처벌소급입법
원칙 : 명확함으로써 누구나 알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 - 부정기형의 금지 ③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 :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형을 감경(減輕)하는 유추해석까지 금지하지는 아니함 ④ 소급효 ... 제2조 이를 위반한 자는 징역에 처한다. ① 관습형법 금지의 원칙 ② 명확성의 원칙 ③ 유추 해석 금지의 원칙 ④ 형법 효력 불소급의 원칙 ⑤ 적정성의 원칙 2.
효과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치유의 효과는 소급적이다. 따라서 치유된 행정행위는 처음부터 적법하게 성립한 것으로 취급된다. ? 중요 판례정리 ? ...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징계처분이 중대하고 명백한 흠 때문에 당 연무효의 것이라면,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이를 용인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흠이 치유되 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였다. ?
그러나 범죄자에게 유리하게 법이 개정된 경우 소급효를 할 수 있다. Ⅳ. ... 원칙 소급적용금지의 원칙은 어떤 행위가 행해진 당시에는 그 행위가 처벌되지 않는 것이었으나, 행위가 이루어진 후 법이 만들어져 처벌이 가능하게 되면 그 행위를 처벌할 수 없다는 원칙이다 ... 긴급피난 또는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는 과실범이나 부작위범의 경우이다. ③ 명확성의 원칙 어떤 행위가 형법으로 금지된 것인지 분명하지 않으면 범죄가 성립할 수 없다. ④ 소급적용금지의
분할무효판결의 효력은 제3자에게도 효력이 미치며(대세적 효력), 기왕에 소급하지 않는다(불소급효). (3). ... 대세적 효력 및 불소급효 합병당사회사 및 이해관계인들간의 법률관계를 획일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대세적 효력이 인정된다. ...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와 그 사원 및 제3자 사이에 생긴 권리의무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