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벌을 완화하는 법률과 소급효소급효금지의 원칙은 인권보장에 불리한 경우에는 소급효가 금지되지만, 인권보장에 유리한 경우에는 소급효가 허용된다. 2. ... 판례의 입장 부진정소급효는 전면적으로 인정되고, 진정소급효도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을 것이다. Ⅲ. 소급효금지원칙의 적용범위 1. ... 형사절차법과 소급효금지 형사절차법은 실체법이 아니기 때문에 소급효금지의 원칙이 적용되는 가가 문제된다. (1) 전면적 소급효인정설 통설·판례는 소급효금지원칙은 실질적 의미의 형법에만
상응하는 강도를 가지고 있으므로 소급효금지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개별설이 대립되어 있다. ... 행위자를 보호하고 사회를 방위하기 위한 합목적적인 조치이므로 소급효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소극설, 그리고 ③ 형법상의 보호관찰은 범죄자의 재범의 위험성에 대해 부과하는 것이 ... 아니라 형벌유예로 인한 범죄자의 석방에 따른 위험성에 대처하기 위한 합목적적 조치이므로 소급효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감금을 내용으로 하는 사회보호법상의 보호감호처분은 형벌에
소급효금지의 원칙 9 (1) 개념 9 (2) 보안처분과 소급효 금지 9 (3) 형사절차법과 소급효 금지 10 (4) 판례의 변경과 소급효금지 행위 10 (5) 신법적용을 배제하는 경과규정 ... 전면적 소급효인정설 통설은 소급효금지원칙은 실체형법에만 적용되고, 절차법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다. ... 부분적 소급효인정설 이 견해에는 형사절차법이 가벌성과 관련된 경우에는 소급효 금지원칙이 적용된다는 견해 및 신법 시행 이전에 고소기간이 만료됐거나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소급효
진정소급효의 경우에 대하여는 소급효를 부정하지만, 부진정소급효의 경우에 대하여는 소급효를 인정한다. (4) 판례변경과 소급효금지의 원칙 1) 소급효부정설 사실상 구속력을 갖는 확립된 ... 절차법인 형사소송법에 대하여는 소급효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1) 소급효금지 부정설 (소급적용 전면 긍정설 ) 소급효금지의 원칙은 범죄의 성립과 처벌에 관한 실질적 의미의 형법에 ... 소급효금지의 원칙의 적용범위 (1) 사후입법에 의한 처벌의 금지 소급효금지의 원칙은 행위자에게 불이익한 소급효를 금지하는 데 의의가 있다. (2) 형벌과 보안처분 1) 형벌 형벌에
소급효 금지의 원칙에서 형법과 헌법의 관계 죄형법정주의에서 파생된 개념인 소급효 금지의 원칙을 적용하는 데에 있어서 헌법이 형법을 구속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 헌법 13조 1항 또한 행위시법을 명문으로 규정한 것으로 형법의 기초 개념인 행위시법주의의 근간이 된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죄형법정주의에서 파생된 형법상 기본 원칙인 소급효금지의
소급효를 인정하게 되면 국민들의 예측가능성, 법적안정성이 침해되기 때문이다. 2) 보안처분과 소급효금지 소급효인정설에서는 대법원이 보안처분에는 소급효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 하지만 소급효부정설에서는 보안처분도 형사제재이고 형벌에 못지않은 자유제한을 포함하므로, 보안처분에도 소급효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본다. 3) 형사절차법과 소급효금지 사후에 ... 사후법률에 의한 소급효를 인정한다고 본다.
이러한 소급효 금지의 원칙은 행위자에게 불리한 소급입법과 소급적용을 금지한다. 따라서 형을 배제, 완화하여 행위자에게 유리하게 적용되는 소급효는 인정된다. ... 소급효금지의 원칙. 형벌법규는 그 시행 이후에 이루어진 행위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시행 이전의 행위에까지 소급하여 적용될 수 없다는 원칙을 소급효 금지의 원칙이라고 한다. ... 소급효금지원칙은 실체법에서만 적용되고 절차법인 소송법규정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계약의 해제로 인한 소급효 (1) 문제의 소재 계약을 해제하게 되면 소급효가 발생한다. ... 해제와 해지의 가장 큰 차이점은 계약과 이것에서 파생된 법률관계를 해소함에 있어서 소급효가 있는지 여부인데, 소급효가 있다면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이미 급부를 제공한 경우에 원상회복 ... 소급효가 없고 장래에 대해서만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해제와 차이가 있다.
무효의 법률효과 (1) 무효의 소급효 ‘소급효’란 법률효과가 시행 이전 또는 성립 전으로 되돌아가 발생하는 효력을 말합니다. ... 의하면, 민법상 무효행위의 추인에 소급효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 하지만, 당사자간의 약정에 따라 소급효가 있는 추인은 인정될 수 있고, 행위시에 소급하여 추인을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로 인하여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기반하여 추급효를 부정하여야 할 여지를 배제하기 때문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본다. ... 본론 - 추급효 부정설 - 추급효인정설 - 동기설의 개념 및 문제점 - 추급효 인정 여부에 대한 통설과 판례 분석 - 판례의 문제점 분석 3. 결론 - 개인 의견 정리 4. ... 본론 1) 추급효 부정설 한시법도 만기일 이후 무효화돼 한시법의 일시적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소급효를 인정하게 되면 국민들의 예측 가능성, 법적 안정성이 침해되기 때문이다. (2) 보안처분과 소급효금지 보안처분의 경우 피고인에게 불리한 소급효가 인정되는가에 대해 견해가 대립한다 ... 이에 대해 소급효 긍정설과 소급효 부정설로 나누어져 견해가 대립되는데, 형법 제1조 제1항은 ‘행위 시의 법률’이라고 명시하여 소급효의 적용을 법률에 한하고 있으며, 법관이 행하는 ... [대판 1997. 6. 13. 97도703] (3) 형사절차법과 소급효 금지 사후에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형사절차법에도 소급효 금지원칙이 적용되느냐에 대해 견해가 대립한다.
소급효 금지의 원칙의의) 소급효 금지의 원칙이란 범죄와 형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결정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으로 단, 형을 경감하는 사유는 원칙에 해당이 없다.요건 및 효과) ... 소급효 금지의 원칙, 명확성의 원칙, 유추적용(해석)금지의 원칙, 적정성의 원칙이 있다.3. ... 행위시에 처벌법규가 없던 것을 사후입법에 의하여 처벌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내용인 소급효 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문제점: 소급효 문제 전자감시처분과 관련있는 법적 쟁점으로는 특히 소급효의 문제가 있다. 2008년 6월에 개정된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 결국 이 조항, 특히 형 집행 종료자에 대하여 전자감시의 소급효 규정은 가까스로 위헌결정을 면할 수 있었는데, 이것은 이 처분에 관한 소급효 논란이 아직까지 완전히 끝나지 않았음을 ... 헌법재판소는 이에 관하여 이 처분이 가벼운 보안처분이라는 이유를 근거로 소급효를 인정하고 있다.
결국 소급효규정은 제 183조를 도와 시효기간 만료 전의 종된 권리를 소멸시키는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소멸시효의 소급효에 관하여 민법은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 소멸시효의 소급효 소멸시효는 그 기산헌에 따라서는, 제 183조가 주된 권리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종된 권리에 그 효력이 미친다고 하고 있어서 소급효규정이 없이 제 183조만 있다면 ... 소멸시효 소급효 3. 소멸시효의 이익의 포기 (1) 의의 (2) 소멸시효 완성 전의 포기 (3) 소멸시효 완성 후의 포기 4. 종속된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의 효력 Ⅲ.
정소급효소급효는 진정소급효와 부진정소급효로 구분된다. ...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부진정소급효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만, 진정소급효는 헌법 제13조 제1항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 요청을 우선하는 심히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가 소급입법을 정당화하는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진정소급효가 허용된다. 3) 이념적 근거 소급효금지의 원칙은 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보장하여
이러한 소급효는 절대적으로 모든 법률관계에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취득시효의 범위 내에서만 인정된다. ... 효과7 1) 윈시취득7 2) 취득시효의 소급효7 3) 불법행위의 성립 여부7 4) 대상청구권8 Ⅲ. 결론 8 Ⅰ. ... 요건을 갖춘 점유자가 등기를 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원시취득이며, 취득시효에 의하여 소유권취득을 하는 경우 원 권리자의 권리에 존재하였던 모든 제한은 소멸한다. 2) 취득시효의 소급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