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이에 따라 심결의 적법성 여부를 판단하면 된다(특허법원 2005허10213) - 다만, 청구항 삭제하는 정정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정정된 내용대로 소급효가 ... 인정되므로, 심결취소소송을 구할 실익이 없어져서 소 각하된다. 3) 정정심판 계속 중 무효심판의 심결이 확정된 경우 - 무효심판의 심결이 확정되어 소급하여 특허발명 전체 청구항이 ... 소멸된 경우에 정정을 구하는 정정심판은 그 정정의 대상이 없어지게 되므로, 그 정정심판을 구할 실익이 없어지게 된다. - 또한, 특허발명이 소급적으로 무효된 이상 정정심결 취소를 구할
그러나 취소한 후라도 무효행위의 추인의 요건에 따라 다시 추인하는 것은 가능하다. 2)고용이나 조합과 같이 급부가 계속적으로 제공되는 법률관계에 대해서도 취소의 소급효를 인정한다면, ... 소멸케 하는 해제는, 법률행위에 흠이 있어서 법률행위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취소와 다르다. ... (나)유동적 무효의 의의 및 예 1)유동적 무효란, 법률행위가 무효이기는 하지만 추인에 의하여 행위시에 소급하여 유효로 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총칙에 의한 취소이므로 소급효를 가지며 원래 기간이 도과하더라도 취소신고 수리일부터 기산하여 3월내에 승인포기가 가능하다. ... 상속개시로 인해 피상속신의 재산상 모든 권리,의무가 상속인에게 귀속되는 효과를 거부하지 않을 것을 스스로 선언하는 것이고, 상속포기는 상속개시에 의해 발생하는 효과를 개시시점에 소급하여
취소의 2중효) ㉤ 불법조건이 붙은 법률행위 ㉥ 허위표시와 불공정한 법률행위 ㉦ 상대방이 진의가 아님을 안 비진의 의사표시(*조건을 붙인 상계권행사는 언제나 무효임) 선의의 제3자와의 ... 소멸) ① 취소권 비행사시 => 제척기간 동안 이후 유효 확정이 됨 - 제척기간은 법률행위 한날 기준 ~10년까지, 추인한 날 기준 ~3년까지 취소 가능 ② 취소권 행사시 => 소급 ... (처음으로 복구) 후 무효 처리 됨, 부당이득의 반환 - 제한 능력자의 반환 범위 특칙 : 현존 이익만 반환해야 함 (5) 취소 할 수 있는 방향 1) 소급하여 무효 처리 2) 제척기간을
진정 소급효와 부진정 소급효 진정 소급효: 이미 완성된 사실에 대해 소급적용 금지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허용되지 않음) 부진정 소급효: 법령 시행일 이전부터 현재까지 계속되고 ... 정의의 여한 방안 소급입법에 의한 참정권, 재산권 제한 금지 (헌법 제13조 2항)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 당하지 아니한다. ... 헌법 제13조에는 행위시법 주의, 일사부재리 원칙, 각종 소급입법 금지원칙, 연좌제 금지 원칙 등이 규정되어 있다. 3.
인지의 효과 (1)효력발생시기 - 자의 출생 시로 소급하여 발생한다. (2)효력에 대한 제한 - 인지의 소급효는 제3자가 이미 취득한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는 제한이 있다. (3)인지받은 ... 인지취소판결의 효력은 제3자에게도 미치며, 판결이 확정되면 인지는 처음부터 무효가 되며 따라서 소급하여 소멸한다. 4.
한편, 민법 제1042조가 상속포기에 소급효를 정한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 2013다48852 판결) 1) 판시 사항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가운데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했을 때 상속인이 될 자가 누군지에 대해 판단한 사례였다. 2) 판결요지 상속을 포기한 자는 소급효에 ...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정법원이 위의 기간(3개월 내)에 포기의 선고를 해야 한다. 3) 민법 제1042조, 제1043조: 상속 포기의 효과 상속을 포기하면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해서
② 본인은 무권대리인에 대하여 추인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 ③ 본인이 추인을 거절하면 무권대리행위는 본인에 대하여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 ④ 본인과 상대방은 합의로써 추인의 소급효를 ... 판례에 따름) ① 무권대리행위의 일부에 대한 추인은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한 효력이 없 다. ②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한 경우 원칙적으로 추인한 때부터 유권대리와 마찬가지의 효 ... 때에는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③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은 계약 당시에 대리권 없음을 안 경우 계약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계약시에 소급하여
소멸시효는 권리가 소급적으로 소멸하지만 제척기간의 경우에는 기간이 경과한 때 로부터 장래를 향해 소멸할 뿐 소급효가 없다. ? ... 이처럼 양 제 도는 로마법 이래 별개의 제도로 발전했을 뿐만 아니라 이론적으로도 그 요건과 효 과의 면에서 차이점이 많기 때문에 우리의 현행민법은 분리주의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 3 ... 곤란한 경우에, 그러한 사정이 없어 질 때까지 일정한 기간 동안 시효의 완성을 미루는 것이다. ② 시효의 정지는 시효의 진행이 정지할 뿐, 일정기간이 지나면 다시 나머지기간의 시 효가
사기에 의한 법률행위의 의사표시를 취소하면 취소의 소급효로 인하여 그 행위의 시초부터 무효인 것으로 되는 것이며, 취소했을 때에 비로소 무효로 되는 것이 아니므로 취소를 주장하는 자와 ... 법률행위의 취소 취소는 일단 유효하게 성립된 법률행위의 효력을 행위 시에 소급하여 무효로 하는 특정인의 의사표시를 말하는데,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하였다가 행위 시에 소급하여 무효가 ... 결론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으며, 취소는 현재는 유효하나 취소하면 소급해서 무효가 된다.
최근 흉포화되고 증가하는 성폭력범죄에 대한 새로운 형사정책적 대응방안으로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나 전자발찌부착에 의한 전자감시 등 많은 제도들이 시행중에 있는데 그 중에서도 2010년 7월 제정된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약칭 성충동약물치료법)에 의한..
과는 변경되지 아니하므로, 사형이 무기징역으로 특별 감형된 경우 사형의 판결확정 일에 소급하여 무기징역형이 확정된 것으로 보아 무기징역형의 형기 기산일을 사형의 판결확정일로 인정할 ... 그러나 형의 선고나 유죄판결 자체의 효 력에는 영향이 없다. ? 가석방의 실효와 취소 ? ... 가석방의 실효 가석방 중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가석방 처분은 효 력을 잃는다.
공지되지 않은 것으로 봄(신규성 인정)(30조) 2)신규성의제 기간 – 공지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출원 3)법적효력 – 신규성이 상실되지 아니한 것으로 의제(99%)할 뿐이지 출원일의 소급효는 ... 절차를 밟아 출원하는 경우에는 공지되지 않은 것으로 봄 - 신규성의제 기간 : 공지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출원 - 법적효력 : 신규성 상실되지 아니한 것으로 의제할 뿐이지 출원일의 소급효는 ... 취소 신청할 수 있음 2) 특허무효심판 – 잘못된 특허라고 판단할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만 가능 (ex 애플 – 삼성)- 심판청구에 의한 심판절차에 의하여 특허권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