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정되나 제척기간에는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는다. ... 권리에는 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③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은 당사자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다. ④ 소멸시효는 특약에 의하여 이를 배제, 연장 또는 가중할 수 있다. ⑤ 소멸시효에는 소급효가 ...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는 그 기산일에 소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② 주된 권리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종된 권리에도 그 효력이 미친다. ③ 부작위를
세법적용의원칙 중 소급과세금지 원칙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일반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소급효는 인정하지만, 이는 입법 로비 문제를 발생시키고 세수 부족분을 다른 국민이 부담해야 하는 ... 조세평등주의 관점에서 2022년 종부세 환급 사안을 접근할 때는 소급 환급이 어쩌면 공평하다고 느껴질 수 있다. ... 그러므로 위와 같은 2022년 종부세 환급은 특정 사안에 관한 소급 입법으로 보여지며 타당하지 못하다. 다음은 조세평등주의 관점에서 알아보자.
결론 계약의 해제는 계약의 해지와 달리 소급효를 가지기 때문에 계약으로 인해 발생한 효과를 애초에 계약 자체가 없었던 것처럼 만들어야 한다는 점에서 매우 복잡한 행위이다. ...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또는 양 당사자가 합의하여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을 소급해 소멸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 ... 효력을 소급하여 소멸시킨다는 것은 처음부터 계약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로 만든다는 의미이다. 이것은 정확히 어떤 의미일까. 계약 해제의 효과는 어떤 것일까.
또한 판례는 위헌 법률 심판을 청구한 당해 사건 및 유사한 사건 등에 대해 소급효를 인정하고 있다. ... 법이 장래효를 인정하는 까닭은 법적 안정성을 위해서인데, 그보다 정의의 실현이 더 큰 의미를 가진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가 소급효를 인정하는 판결 또는 결정을 내릴
직권취소의 효과 (1) 소급효와 장래효 대체로 말해 침익적 행위의 취소의 효과는 소급적이나, 수익적 행위의 직권취소의 효과는 장래적이다. ... 침익적 행위의 직권취소 위법·침익적인 행위는 불가쟁력이 생겨난 후에도 의무에 합당한 재량에 따라 행정청에 의해 취소될 수 있다 그 효과는 소급적일 수도 있고 장래적일 수도 있다. 5 ... 다만 쟁송취소는 소급이 원칙이며 발생시점의 결정은 행정청의 의무에 합당한 재량행사에 놓인다. (2) 반환청구권(원상회복) 하자 있는 행위가 취소되면, 처분청은 지급한 금전·문서 기타
물론 소급효과 없기 때문에 혼인 기간 중에 있었던 일들의 효력을 부정하지는 않는다. ... 의사표시를 혼인취소 사유로 민법총칙의 의사표현 규정과 따로 둔 이유는 총칙상의 사기, 강박과 달리 제3자를 보호하는 규정이 없으며, 사기, 강박을 이유로 의사표현을 취소하더라도 소급효가 ... 한편, 혼인의 취소는 비록 혼인관계가 유지되는 동안 있었던 일들의 효력에 대해 소급해서 효력을 판결
소급입법의 유형 진정소급효 : 과거에 대한 새로운 법적 평가로 이미 과거에 완성된 사실이나 법률관계를 규율대상으로 하여 사후에 그 전과 다른 법적효과를 생기게 하는 입법으로 원칙적으로 ... 부진정소급효 : 과거에 개시되었으준 헌법상 보호 가치 있는 신뢰이익의 침해가 있어야하며 법률개정 등으로 달성하고자하는 공익이 존재하여야하고, 침해 받은 이익의 보호가치, 침해의 중한 ... 위한 것이므로 국민에게 유리한 내용의 시혜적 소급입법이 아니라면 소급하여 처벌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유교에서는 살아계신 육친의 부모에 대한 공경과 사랑을 조상에게까지 소급하고 마침내 하늘에 근본한 효의 존재론적 의미로 고찰하고 있다. ... 기독교와 유교의 유사성은 효에 대해서 볼 수 있다. 첫째는, 효의 성격에 관한 것이다. 기독교의 십계명중에 “네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효를 명하고 있다. ... 현대적 이해는 효를 수직, 종속관계나 권위주의를 탈피한 부 자효요, 천륜의 사랑이요, 내리는 사랑이요, 어버이의 의무를 중시하며 인간과 계통이 효라고 재해석 하고 있다.
독일의 일부견해에서는 신뢰보호의 원칙을 근거로 행정규칙의 간접적 외부효를 인정하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 결론: 신뢰보호원칙과 행정의 자기구속 원칙의 관계에 대하여 독일과 우리나라의 다수학설은 행정규칙이 갖는 외부효를 간접적인 효력으로 이해한다. ... 제3항에서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명의인이라고 보아야 하며, 특정 부동산에 관해 공동상속인들의 협의분할에 의해 여러 공동상속인 중의 1인만이 단독으로 상속등기까지 마친 경우라고 한다면 민법 1015조에 따라 협의분할의 ‘소급효 ... 민법 1015조에서는 상속재산의 분할이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급효를 인정하여 그 시행 이전의 사항에 대하여서도 신법을 적용한다면 국민의 법적 생활이 불안정하게 되고, 법질서가 혼란에 빠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인정되는 것이다. ... 법률불소급의 원칙(행위시의 법) -법률불소급의 원칙이란 법은 시행 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 적용되며, 그 시행 이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급하여 적용되지 않는다는 원칙을 말한다 ... 대해서는 적용되며 그 시행 이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급하여 적용되지 않는다는 원칙을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