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mestic support)와 수출경쟁에 대한 약속, 즉 보조금(subsidies) 문제를 다루었음. 또한 무역왜곡 효과가 적은 국내 지원정책을 채택하도록 촉구하는 한편 국내적 조정에 따르 ... 국제통상용어국제통상용어AActionable Subsidy, Yellow Subsidy 상계가능보조금특정기업이나 산업을 지원대상으로 하는 특정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상대방에 부정 ... 를 주는 경우, 혹은 타 회원국의 이익에 "심각한 손상(serious prejudice)"을 주는 경우, 상계가능보조금에 해당되어 상대방 국가는 상계관세 부과나 WTO 제소 등의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