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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상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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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sidies support program" 검색결과 1-2 / 2건

  • 자료 표지
    On the direction of fisheries subsidies programs in Korea under fortifying international regulations for fisheries subsidies
    한국수산해양기술학회(구 한국어업기술학회) Cheol LEE, Sang Duk CHOI
    논문 | 15페이지 | 4,800원 | 등록일 2023.04.05 | 수정일 2023.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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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 표지
    국제통상 용어 정리
    (domestic support)와 수출경쟁에 대한 약속, 즉 보조금(subsidies) 문제를 다루었음. 또한 무역왜곡 효과가 적은 국내 지원정책을 채택하도록 촉구하는 한편 국내적 조정에 따르 ... 국제통상용어국제통상용어AActionable Subsidy, Yellow Subsidy 상계가능보조금특정기업이나 산업을 지원대상으로 하는 특정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상대방에 부정 ... 를 주는 경우, 혹은 타 회원국의 이익에 "심각한 손상(serious prejudice)"을 주는 경우, 상계가능보조금에 해당되어 상대방 국가는 상계관세 부과나 WTO 제소 등의 조치
    Non-Ai HUMAN
    | 리포트 | 48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9.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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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19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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