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주체 MB정부의 지방분권 확대를 위한 지방재정확충 계획과 실행은 참여정부의 재정분권 추진과 마찬가지로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의 지방분권촉진위원회와 지역발전위원회 ... 결국 MB정부는 재정분권 추진을 위해 지방세 구조개선, 지방재정확충, 지역 간 상생발전을 목표로 하였다. 2. ... MB정부는 재정분권추진을 위한 지방재정 확충의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지방세 구조개편 및 지방교부세제도의 개편을 목표로 하였다.
역대 정부 중 참여 정부와 MB정부의 지역개발정책을 비교해 보자면 참여 정부의 지역개발정책의 목표와 가치는 국가 균형 발전 정책에 잘 나타나 있다. ... 경제활동이나 인구 집중을 통제하는 억제 방식, 정부기관의 지방분산, 공공투자 및 정부구매의 지역적 배분, 재정수입의 지방분여, 지역개발 기구의 설치 가 내포된 기타 방식 등이 있다. ... 그 하위 정책수단으로서 지방분권화 정책, 지역 균형 발전 정책 그리고 수도 기능 이전 정책을 포함하고 있으며 정책 비전으로서는 유연한 분권형 국과 역동적인 다극분산형 사회 건설을 통있다
유권자 입장에서는 MB의 747성장주의와 함께 신자유주의의 대표적인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줄풀세 공약을 추진했던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경제민주화를 추진을 밝히면서 정치적 코스프레가 ... 신성장동력으로 정보기술과 과학기술을 활용하겠다는 것. - 대기업 고용형태에 정규직/비정규직 구분공시. - 공공부문 상시업무 비정규직 고용 폐지. - 정리해고 방지할 사회적 대타협기구. - 재정 ... 연금제도는 폐지, 국회윤리특별위원회 산하에는 시민제소위원회를 설치, 비례대표 의석을 확대하고 지역구를 줄이는 과정에서 의원정수를 조정. ③정당 혁신 중앙당의 권한과 기구를 축소하고 당의 분권화
또한 MB정부 기간 동안 지방재정에서 중앙정부 의존 구조가 오히려 강화되었다. ... 종합적으로 볼 때, MB정부도 지방분권을 지속적으로 추진했다. 그런데 감세 정책으로 인하여 지방 재정은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 ... 지방재정 운영에서 압박과 중앙 의존 정도는 과거보다 더 심해지고 있는 것이다. MB정부의 지방분권정책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자치단체의 광역화 및 통합화 추진이다.
중점사업 (1) 지방분권 추진 조직의 정비 MB정부는 2008년 2월 '지방분권특별법’을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면 개정하고 6월에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MB정부의 권한배분 정책평가 목차 1. 비전 및 목표 2. ... 비전 및 목표 MB정부는 사무배분의 비전을 지방분권 확대를 통한 선진화에 두고,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에서 기능중심의 포괄적 지방이양을 추진하고, 자원분산에 주력한 참여정부의 균형발전정책을
중앙정부는 재정인센티브의 제공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지방의 입장에서는 그 수준이 미흡하다고 주장한다. ... 성과와 한계 MB정부의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성과는 현재까지 시 ? ... 따라서 MB정부를 중심으로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비전과 목표, 중점사업, 그리고 성과와 한계를 고찰할 것이다. 1.
MB정부의 거버넌스 구조 한계 주체의 측면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차원의 분권을 넘어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새로운 분권체제를 지향해야 한다. ... 재정분권의 강화 1) 실질적 지방분권을 위한 지방정부의 조세권 강화 지방분권은 지방정부의 조세자주권이라는 물적 토대가 구축되어야 힘을 발휘할 수 있다. ... 범부처 차원의 정부 행정기관 설치 3. 재정분권의 강화 4. 지방자치단체간 연계협력을 위한 도시권 형성 참고문헌 1.
참여 및 MB정부의 교통부문 균형발전 정책평가 국가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균형 잡힌 교통 인프라 확충은 필수이다. SOC ? ... 특히 지방에서 재정을 부담해야 하는 지방도 이하 도로사업과 철도사업 중 지방비가 일부 매칭되는 도시철도 등이 지방정부의 재정부족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 지방재정으로는 인프라 관련사업의 관리조차 버거운 상황에 분권을 하여 지방 스스로 추진하게 한다면 아마도 사업 추진자체가 불가능해질 것이다.
또한 MB정부는 지방분권 과제로 총 4개 분야에 20개 과제를 선정하여 전략적으로 추진하였고, 이밖에도 자치단체에 대한 평가, 각종 보조금 등의 정책수단을 활용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 MB정부의 지방이양 실적을 보면 지방이양이 확정된 사무배분 중 16.4%만이 완료되었다. 이는 참여정부에서 93.8%가 완료된 것과 대조적인 것이다. ... 조사결과에 의하면 대체로 조직인사 분야의 분권화수준이 가장 높았고, 다음이 사무배분 분야로 나타났으며, 재정 분야는 가장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MB정부의 지역산업 균형발전에 대한 정책평가 목차 1. 비전 및 목표 2. 중점사업 3. 관련계획 및 법률검토 4. 추진주체 5. 재정지원 6. 성과와 한계 참고문헌 1. ... 관련계획 및 법률검토 MB정부의 지역산업 정책은 지역의 경쟁력이 국가경쟁력이라는 인식 하에 광역화, 특성화, 분권화라는 새로운 지역발전정책 패러다임을 반영하여 추진되었다. ... 재정지원 MB정부는 2008년 기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광특회계)로 개편하였고, 이를 3개 계정(지역개발계정, 광역발전계정, 제주특별자치도계정), 6개 사업군으로
재정적 권한의 지방이양 등 분권 강화, 넷째, 수도권 ? ... MB정부 1) 정책 기조와 방향 MB정부는 참여정부의 균형정책과 차별화되는 정책방향의 제시에 치중하였다. ... [그림 2] MB정부 지역발전정책의 비전과 추진전략 MB정부의 지역 발전 정책은 참여정부의 '균형 ? 혁신 ?
차기정부재정분권 정책과제 목차 1. 비전 및 목표 2. ... 조세 총액 중 지방세의 비중을 보면 민선단체장 출범 해인 1995년도 21.1%, 참여정부 출범 해인 2003년 20.2%, MB정부 출범해인 2008년 21.4%, 2012년 20.7% ... 비전 및 목표 차기정부의 지방발전을 위한 재정분권 부문의 비전은 자립적 ? 협력적 지역발전을 위한 지방재정제도 운영으로 설정하였다.
비전 및 목표 차기정부에서 MB정부의 핵심정책인 녹색성장 즉 환경과 경제의 선순환적 발전기조가 지방에서 제대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녹색공동체가 주체가 되어야 하므로 '녹색공동체로 지방녹색성장 ... 지방기후변화광역 대응센터는 국가가 설립하고 운영하여 열악한 재정사정으로 원활한 기후변화대응사업을 수행하기 어려운 지방정부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 또한 지방분권차원에서 국가(중앙정부)의 허가제에서 사전협의제로 변경하는 등 관련 지방세법의 개정(제15조)이 필요하다.
MB정부 (1) 비전 및 목표 (2) 중점사업 (3) 관련계획 및 법률검토 (4) 추진주체 (5) 재정지원 (6) 성과와 한계 참고문헌 1. 지방보건 ? ... 의료부문 현황과 실태 지방분권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권한배분관계로 중앙정부의 권한이 지방정부로 이양된 정도를 의미하는데, 현 보건의료행정체계는 중앙집권적 성격이 강하며, 광역시 ... MB정부 (1) 비전 및 목표 MB정부 인수위원회 국정과제 중 보건의료정책은 활기찬 시장 경제(신성장 동력으로 의료서비스 산업 육성)와 능동적 복지(지속가능한 의료보장체계 구축, 임신에서
정책의 파급효과를 중시하여 정부개입을 통한 부작용과 정부실패를 강조하면서 작은 정부의 논거인 분권화, 민영화, 규제완화의 논리를 제시하고 있다. 3. ... MB정권 끝까지 '민영화'에 '집착'하는 내막 - 일요시사, 한종해 기자 2012.08.10 5) 박근혜 정부는 수서발 KTX는 MB정부에서 추진한 것이고, 박근혜 정부는 관여하지 ... MB정부가 민영화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못하는 양상이다. 이렇다 할 성과는 없다.
- 지방 권한 배분 , 재정의 획기적 분권 , 지방자치역량강화 , 지방의정 활성와 및 선거제도개선 , 지방정부 책임성 강화 , 시민사회 활성화 , 정부간 협력적 관계정립 ③ 역점내용 ... 우리나 라 지방자치의 역사 ■ 이명박 정권시기 ① MB정부의 지방자치 주요과제 ㄱ . 자치경찰제 도입 ㄴ . 교육자치의 경우 시도교육청 자치권 확대 ㄷ . ... , 중앙에서 지방으로 변해야 한다고 강조하여 지방분권을 통한 지역발전이 국가 발전으로 인식 의 전환에 의의 있으나 재정의 분권 부분에서는 미진했다 . 2-6.
비전 및 목표 참여정부와 MB정부의 정책평가 한계점으로 지적한 중앙주도-지역보조 형태의 추진체계로는 진정한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을 이끌어 낼 수 없을 것이다. ... 차기정부는 연구개발비, 연구인력, 연구인프라 등에서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지방정부 주도의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여 차기정부 비전은 분권형 R&D 거버넌스 구축으로 제시하였다. ... R&D포괄보조금 제도는 지역R&D 사업을 현행 하향식 공모제도에서 지자체에서 스스로 기획한 사업을 중앙정부에서 재정을 지원하는 상향식 자율 기획제도로 지방 재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발달과정 정부기획제도 · 김영삼 정부 – 1994 년 12 월 대경제기획원 폐지 , 재무부와 통합 → 재정경제원 · 김대중 정부 – 정부조직법 개 편 , 재정경제원 → 재정경제부 ... · 재정경제부 · 기획예산처 4 기획재정부 · 이명박 정부 – 2008 년 재정경제부 + 기획예산처 → 기획재정부 2 Planning Mechanism and Function 기획기구의 ... 증대 중화학 공업 건설 0 계획 : 연평균성장률 8.6%, 저생산성 부문의 개발역점 0 성과 : 연평균 10.9% 0 특 징 : ① 부처간의 협조와 국내민간학자들의 참여 확대 → 분권화된
정책의 파급효과를 중시하여 정부개입을 통한 부작용과 정부실패를 강조하면서 작은 정부의 논거인 분권화, 민영화, 규제완화의 논리를 제시하고 있다. 3. ... MB정권 끝까지 '민영화'에 '집착'하는 내막 - 일요시사, 한종해 기자 2012.08.10 5) 박근혜 정부는 수서발 KTX는 MB정부에서 추진한 것이고, 박근혜 정부는 관여하지 ... MB정부가 민영화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못하는 양상이다. 이렇다 할 성과는 없다.
시대적 과제 추진 이념 = 세계화와 정보화 → 다양한 개혁방안들이 제시 , 교육정책으로 구체화 - 개혁방안 발표한 김영삼 정부 , 김대중정부 , 노무현정부도 이념 계승 - 이명박정부 ... 교육과정의 분권화 , 다양화 더욱 강화 Ⅱ. 1980 년대 후반에 시작된 사회주의 체제의 붕괴 , 지식정보화의 급속한 진전 → 교육체제와 내용의 혁신이 시대적 과제로 등장 Ⅲ. ... 교육제도의 문제점 ] ▶기존 학교교육 문제점을 해소하고 창의ㆍ인성교육 실시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기반 조성 과 더불어 교육내용과 방법 , 평가체제의 새로운 전개 가 필요함을 인식 ▶ M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