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TT 제XX조"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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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가솔린 사건(Brazil, Ve..등록일 2015.06.07 | 총 4,171자 | 3페이지 |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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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TT 제XX조" 검색결과 1-20 / 36건

GATT/WTO 판례를 통한 GATT 제20조의 분석과 평가 (The Analysis and Evaluation of Article XX of GATT: With Reference to Cases before the GATT/WTO)

가 이전보다 명료해진 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제20조가 바로 이런 경우에 해당한다.GATT 제20조는 두 가지 요건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하나는 개별사유이고 다른 하나는 공통요건이 ... 다. 문제되는 것은 개별사유와 공통요건의 관계이다. 우선 10개항으로 이루어진 개별사유는 열거조항인가 아니면 예시조항인가, 그리고 제20조는 GATT 이외의 WTO의 다른 협정 ... . 여기서는 그 중에서도 실제로 많이 다루어지는 세 가지 사유, 즉 제20조 (b)의 보건조치, (d)의 집행조치, (g)의 보존조치를 다루었다. GATT/WTO의 판례와 학설

논문 | 33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8 | 수정일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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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상소기구 GATT 제XX조 두문 해석의 비판적 고찰 (The Problems of WTO Appellate Body’s Interpretation of the Chapeau of GATT Article XX)

다. GATT 제XX조의 일반적예외는 WTO 체제 하의 다자무역질서의 규범과 각 회원국이 정당한 정책적 목표를 추구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할 주권적 권리를 조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반영 ...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GATT 제XX조는 GATT의 여러 규정들에 대한 예외조항으로서 기능하여, GATT 제XX조의 (a)호부터 (j)호까지의 세부항목에 열거된 일정 ... 한 조치들은 GATT 규정의 의무에서 면제되게 된다. GATT 제XX조는 특히 환경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무역제한조치들을 WTO협정과 조화시킬 수 있는 통로로 주목받아왔는데, (b)호의

논문 | 3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9 | 수정일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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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TT 제XX조 일반적 예외의 WTO 부속협정 적용 여부에 대한 고찰 (An Analysis of the Applicability of the GATT Article XX to Other WTO Agreements)

이 축적되면, WTO 부속협정과 GATT 제20조와의 관계에 대한 법리가 보다 명확하여질 것으로 기대된다. GATT Article XX provides for general ... GATT 제20조가 GATT 1947이 아닌 여타 WTO 부속협정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즉, WTO 부속협정 상의 의무를 위반한 조치에 GATT 제20조의 일반적 예외를 적용 ... 에 위반한 조치가 GATT 제20조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먼저 검토함으로써, 제20조가 당해 부속협정에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회피하는 듯 보였으나, 이후 분쟁

논문 | 17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9 | 수정일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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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국경조정 도입의 WTO 합치성 쟁점 : GATT 제2조, 제3조, 제20조 (Carbon Border Adjustment and Its WTO Compatibility Issues: GATT Articles II, III & XX)

는지 등의 물음에 기초하여 해외동향과 법적 분석을 정리하였다. 특히 WTO 합치성과 관련하여, GATT 제2조 국경세조정, 제3조 내국민대우 및 제20조 일반예외를 전반적으로 포괄 ... measures. In particular, regarding the WTO legality, GATT Article II (border tax adjustment), Article III ... (national treatment) and Article XX (general exception) are thoroughly examined and also the areas requiring creative approach are explored. 법무부 통상법률 김호철

논문 | 5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5 | 수정일 2025.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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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TT협정 제XX조 (d)호의 ‘법률 또는 규정의 준수 확보’ 요건에 대한 고찰 (The ‘Securing Compliance with Laws or Regulations’ Requirement under Article XX (d) of GATT)

국내 법률 또는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WTO협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일반적인 의무와 일치하지 않게 취해지는 조치는 GATT협정 제XX조 전문과 (d)호의 엄격한 기준을 충족 ... 기구의 태도는 GATT협정 제XX조 일반적 의무에 대한 예외의 인정 범위를 자칫 왜곡하거나 축소시킬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국내적 규제의 자치권한을 가능한 많이 확보하려는 회원국 ... 들의 WTO 분쟁해결절차에 대한 신뢰를 깨뜨릴 우려가 있다.따라서 본 연구는 GATT협정 제XX조 (d)호의 ‘법률 또는 규정의 준수 확보’ 요건에 대한 WTO 분쟁해결기구의 검토

논문 | 19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9 | 수정일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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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회원국의 통상규제 인정 범위와 한계 - GATT1994 제XX조의 적용을 중심으로 (Justification of Trade Regulations in WTO Members - Focusing on the Application of Article XX of the GATT 1994)

GATT1994 제XX조는 WTO 회원국의 주권 행사로 이루어진 통상규제 조치의 범위와 정당성을 말해주는 키워드가 될 수 있다. 우선 제XX조의 구체적 조치들과 해석은 WTO ... 를 마련하는 기반을 제공함으로써 예외의 남용을 방지하는 제한요소가 된다. 그러나 GATT1994 제XX조는 각 호의 요건 충족을 위한 개념이 명확하지 않다거나, 그 해석 과정 ... 에서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의 문제 및 입증책임의 전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결국, 회원국의 통상규제 조치의 정당성은 GATT1994 제XX조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

논문 | 25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9 | 수정일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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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환경조약의 무역제한조치에 대한 GATT 제XX조 적용의 한계와 대안 - CITES를 중심으로 (Application of GATT Art. XX to Trade Measures in MEAs, Its Limitations and Alternative: A Case Study of CITES)

하는 GATT 제XI조는 물론, 경우에 따라서 GATT 제I조 최혜국대우 의무나 제III조 내국민대우 의무 위반을 구성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무역제한조치가 GATT 제XX조 일반 ... 적 예외의 적용을 받지 않는 한, CITES와 WTO협정이 충돌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CITES 무역제한조치는 정당한 환경보호 목적으로 한 무역제한조치로서 GATT 제XX조 ... (b), (g), 또는 (a)항의 적용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WTO 패널 및 상소기관의 GATT 제XX조 (b), (g), (a)항 및 두문에 대한 해석 적용에는 불명확

논문 | 37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9 | 수정일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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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TT 1994 제20조(a) 공중도덕 보호를 위한 예외에 관한 연구: WTO 분쟁사례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Public Morals Exception of GATT 1994 Article XX(a): Focus on Some WTO Cases)

exceptions are listed in GATT 1994 Article XX. The public morals exception is shortly stated in the first c ... lause of Article XX of the GATT 1994, which is “necessary to protect public morals”. Therefore ... allowed in certain cases. Such exceptions are listed in GATT 1994 Article XX. The public morals

논문 | 19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9 | 수정일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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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일방적인 환경보호관련 조치의 정당화 요건 - GATT 제XX조 두문(Chapeau)의 해석과 적용을 중심으로 - (Can the WTO Member States justify the unilateral domestic measures for protecting the environment under the WTO Law? - How to interpret and apply the Chapeau of GATT Article XX -)

을 구성한다. 그러나 만약 GATT 제XX조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경우 해당 조치는 일반적 예외로서 정당한 조치로 인정받게 된다. GATT 제XX조는 2단계 심사구조를 가지고 있 ... 까지 두문의 평가기준을 넘어선 환경조치는 찾아볼 수 없다. GATT 제XX조에 따라 국가는 환경관련조치를 일방적으로 취할 주권적 권리를 보장받고 있지만 한편으로 두문의 모호한 요건때문 ... 다. 우선 제XX조의 (a)항부터 (j)항까지 조항 중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원용된 요건을 통과한 다음 두문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시키면 해당 조치는 위법성이 조각되어 예외적인 조치

논문 | 38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9 | 수정일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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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희토류 사건에 대한 국제통상법적 고찰 (A Study on the Rare Earth Case of China in the Context of International Trade Law)

전북대학교 부설법학연구소 강문경, 배정생

논문 | 2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4.23 | 수정일 20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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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TT 제21조 안보예외의 WTO 보조금협정 적용 가능성에 대한 고찰-GATT 제20조 일반예외 법리와의 유기적 분석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Applicability of Security Exceptions under Article XXI of the GATT to the WTO SCM Agreement)

전북대학교 부설법학연구소 정누리

논문 | 4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07 | 수정일 2025.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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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희토류 자원 수출규제를 둘러싼 국제통상법적 쟁점 및 전망 (The International Trade Legal Issues Surrounding China's Export Restraints on Rare Earths and the Prospects)

안암법학회 김녹영, 고준성

논문 | 40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4.24 | 수정일 20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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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에너지 발전(發電)의 국내물품사용요건(DCR)에 관한 India - Solar Cells 사건 고찰 (Analysis of India - Solar Cells Case concerning Domestic Content Requirement (DCR) for Eco-friendly Electricity Generation)

’, ‘내국민대우 의무의 적용면제 대상으로서의 정부조달 해당여부’, 일반적 예외로서 ‘GATT 제XX조 (j)호 및 (d)호의 인정여부’에 관한 분쟁당사자의 주장과 판정부의 법리적용이 구체 ... 적으로 검토되었다.나아가 본 사건을 통해서는 TRIMs 제2.1조와 GATT 제III:4조와의 관계, GATT 제III:8(a)조의 ‘경쟁관계’ 기준, GATT 제XX:(d)조의 ... ‘법률 또는 규정’의 적격기준이 명료화되었으며, WTO사상 처음으로 GATT제XX:(j)조의 ‘일반적 또는 지역적으로 공급이 부족한 상품’에 대한 해석이 시도되었다. 이에 본 논문

논문 | 46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7.11 | 수정일 2025.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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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egal Basis of “Evolutionary Interpretation” in the WTO Dispute Settlement (The Legal Basis of “Evolutionary Interpretation” in the WTO Dispute Settlement)

법무부 이현택

논문 | 38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09 | 수정일 2025.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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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제법 ) 무역 자유화와 사회적 가치 보호 사이의 균형 - 개인보호장비(PPE)에 대한 수입 규제조치의 WTO 협정 합치성을 중심으로

조치의 WTO 합치성 검토 1) GATT 제 1 조 , 제 3 조 위반 여부 2) GATT 제 11 조 위반 여부 3) GATT 제 20 조 예외적용 가능성 3. 참고문헌1. 사건 ... 제한적 GATT 에 따른 의무를 명백히 위반하는 것 GATT 제 1 조 , 3 조 , 11 조에 위반된다 A~D 의 조치는 차별적이지도 않고 무역 제한적이지도 않다 만약 그렇 ... 다 하더라도 GATT 제 20 조의 예외조항의 적용범위에 속한다2. Esmond 의 개인의료용품 수입규제 조치의 WTO 합치성 검토 WTO 체제의 기본 원칙 : 차별 없는 교역 최혜국

리포트 | 14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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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roving the WTO Provisions on the Environment (Improving the WTO Provisions on the Environment)

지 않은 한 그 국가가 홀로 이러한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없게 되었다.. WTO 이전에는 단지 무역 자유화의 관점에서 GATT는 GATT1947 제20조 (b)와 (g)항 ... 하고, ‘WTO 설립협정’의 전문과 더불어 GATT 제 20조는 WTO 회원국들에게 특정 상황에서 환경 보호를 위한 무역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보다 유연성을 부여하게 되었다. 그러나 ... 을 초월하여 또는 세계적 환경문제로 제기되어야 한다)을 조화시켰던 것처럼 이제 국제 무역법과 국제 환경법을 더 이상 구별하지 않게 되었다.GATT 제20조의 chapeau는 “동일

논문 | 33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08 | 수정일 20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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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TT/WTO 판례를 통한 GATT 제3조의 분석과 평가 (The Analysis and Evaluation of Article III of GATT : With Reference to Cases before the GATT/WTO)

과 상소기관의 상반된 접근방법이 바로 그 예이다. 패널은 건강위험요소를 GATT 제20조에서 검토하였고 상소기관은 이를 제품의 물리적 특성 또는 소비자의 기호나 습관 같은 동종 ... 가 이전보다 명료해진 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제3조가 바로 이런 경우이다.여기서는 제3조 제1항과 제2항 또는 제4항의 관계, 제2항 제1문과 제2문의 관계, 제2항과 제4항의 ... 적용범위와 요건, 동종성의 판단기준과 접근방법을 다루었다. 그 중에서도 동종성의 판단기준과 제20조의 상관성에 주목하였다. 동종성의 구분은 상대적이므로 사례별(case-by-case

논문 | 3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9 | 수정일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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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 표지

국제경제법 요약정리

) GATT 적용절차상 예외 범주(1) 당사국에 의한 일방적 실시 : 제20조 일반적 예외, 제21조 국가안보를 위한 예외(2) 타 회원국에 통고나 협의 필요 : 제19조 긴급수입제한, 제 ... . 분쟁당사자 관계 : 대부분 사기업의 이해관계에서 발생하나 국제절차상 법률적 당사자는 국가2. GATT에 따른 분쟁 처리에 관한 규정> 제22조 : 회원국 간 분쟁이 발생하면 당사국 ... 적으로 적용되는 분야- GATT :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1. 전후 국제질서의 구상> 제2차 대전 중 연합국들은 전후 새 국제질서 속에서 자유무역의 실현, 무역의 확대

시험자료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2.12.06 | 수정일 20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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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협정상 비례성원칙 적용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Application of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in WTO Law)

(사)한국국제경제법학회 김민주

논문 | 30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21 | 수정일 202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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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안전을 목적으로 하는 수출규제의 WTO 합치성 : EU의 역외국에 대한 개인의료용품 수출허가 조치를 중심으로 (WTO Consistency of Export Restrictions for Public Health and Safety Purposes : An analysis of the EU’s export authorization scheme for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outside the EU)

들을 예외적으로 특정하여 수출허가 요건을 면제하였다. 해당 시행규칙은 수출 및 수입 품목에 대한 수량제한 조치를 금지하고 있는 GATT 제11조 위반이 문제되나, 이는 제11조 제2항 ... GATT 제24조를 적용할 경우, 해당 수출규제가 협정체결 이후 추가적으로 제3국에 적용되는 차별적 규제로 판단되기 때문에 정당화될 수 없을 것이다. WTO 체제에서 정당화되기 어려운 ... 3국에 대한 차별적 제한 규정임에 따라 수량제한의 무차별금지 제13조 위반에 해당한다. 또한, 이러한 위반조치는 일반적 예외 사유인 제20조 (b)의 공중보건조치 예외 범위에 포함

논문 | 27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7.10 | 수정일 20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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