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가솔린 사건(Brazil, Venezuela vs. US - Gasoline case)

소개글

미국 가솔린 사건의 진행에 대한 레포트 입니다.

목차

I. 사건 개요

II. 주요 쟁점별 당사자 주장 및 판결 요지
1. GATT I조1항(최혜국대우) 위반 여부 : 심리 배제
2. GATT III조4항(내국민대우) 위반 여부 : 적극
3. GATT XX조(일반적예외) 적용 여부

본문내용

I. 사건 개요
1. 본 건은 1963년 산업화와 자동차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일 목적으로 제정되고 1990년 연료의 성분을 조정하여 자동차의 배출에 의한 오염을 규제하기 위하여 개정된 미국 대기청정법(Clean Air ACT: CAA)과 미 환경보호국이 제정한 Gasoline 규정에 관한 것이다. 미국은 오존 오염이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오염이 심한 지역에 대해서는 ‘개질 휘발유(reformulated gasoline)’만 판매하도록 하고 상대적으로 오염이 덜 심한 지역에서는 ‘재래식 휘발유(conventional gasoline)’도 같이 판매하도록 하였다.
2. 미국 환경보호국의 Gasoline 규정은 휘발유의 품질을 평가하는 다양한 방식을 규정하고 있었으나 국내 정유업체 및 수입업체가 휘발유 품질을 평가할 때 적용할 수 있는 평가방식 및 기준을 다르게 적용하도록 하였다.(individual historic baseline) 국내 정유업체의 경우 세 가지 평가 방식을 사용하여 휘발유 품질을 평가할 수 있었고, 1990년도 자료가 존재하는 경우 ‘법정기준(statutory baseline)’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참고 자료

김승호, 『WTO 통상분쟁 판례해설(1)』, 법영사, 2007, pp.3-9.
이상구, 『국제법 판례특강』, 인해, 2010, pp.324-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