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하증권과의 상환없는 운송물 인도와 선박소유자의 책임 -대법원 2014. 5. 9. 자 2014마223 결정을 중심으로-

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한국해사법학회 ㆍ수록지정보 : 海事法硏究 / 28권 / 3호
ㆍ저자명 : 이정원

목차

Ⅰ. 서 론
Ⅱ. 사실관계 및 법원의 판단
1. 사실관계
2. 법원의 판단
Ⅲ. 연구 및 평석
1. 선박소유자 책임제한의 의의
2. 책임제한권자
3. 선하증권과 상환 없는 운송물 인도와 계약의 근본적 위반
4. 선하증권과 상환하지 않은 운송물 인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이 상법제769조 제1호의 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5. 운송물의 책임기간과 운송인의 인도책임
6. 히말라야 약관과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권
Ⅳ. 결 론
참고문헌

한국어 초록

운송물을 선하증권과 상환하지 않고 선하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이 아닌 타인 에게 인도한 경우 선박소유자 등이 책임제한을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국내외의 견해가 일치하지 않는다. 영국의 경우,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 내 지 면책의 허용 여부는 계약해석의 문제로서, 계약자유의 원칙상 계약당사자는 책임제한 내지 면책을 원칙적으로 자유로이 규정할 수 있다고 본다. 다만 당사 자 사이의 책임제한 등에 관한 규정은 명확하고 상세하게 규정되어야 한다. 따 라서 선박소유자 등에 대한 채권이 상법 제769조 제1호의 책임제한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논하기에 앞서, 용선계약 내지 운송계약상 선박소유자 등의 책 임제한을 인정하는 당사자의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 편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 내지 면책에 관한 논의는 이들의 책임기간과 대 응하여 고찰할 필요가 있고, 1976년 책임제한조약은 운송인의 책임제한에 관한 국제적 입법례와 상호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발전해 왔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특히 헤이그 비스비규칙은 운송인의 책임기간을 선적시부터 양하시까지 로 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1976년 책임제한조약이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 채권을 원칙적으로 「선박에서 또는 선박의 운항에 직접 관련하여 발생한 손해 에 관한 채권 또는 그러한 손해로 인한 연속적 손해에 관한 채권」으로 제한한 것은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채권의 인정범위를 책임기간에 일치시키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1976년 책임제한조약의 입법취지는 책임제한채권을 제한하 려는 것이 아니라, 책임제한채권을 확대하여 사실상 깨어지지 않는 책임제한제 도를 확립하고자 한 것에 있다는 점은, 우리 상법상 책임제한제도의 운영에 있 어서도 경청할 필요가 있다. 1976년 책임제한조약의 입법취지를 감안한다면, 선 하증권과 상환하지 않고 운송물을 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이 아닌 타인에게 인도 함으로써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그러한 손해도 원칙적으로 1976년 책임제한 조약 제2조에서 규정한 책임제한채권에 포함하되, 선박소유자 등에게 동 조약 제4조 또는 상법 제76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의 등 책임제한의 주관적 배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책임제한권을 부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영어 초록

There is a debate on an issue of the ship-owner's liability for mis-delivery of cargo without production of the original bills of lading. In the U.K., as the validity of all exceptions and limitation of liability clauses which protect the ship-owner is a question of construction, the parties to the contract may rely on an appropriately drafted clauses. Thus, it is highly advisable whether there was an agreement for the exclusion and limitation of the ship-owner's liability or not should be strictly examined, before discussing whether article 769(1) of the Korean Commercial Code (hereunder, KCC) applies to a specific claim or not. Meanwhile, the validity of any clauses exempting or/and limiting ship-owner's liability should be discussed in accordance with the period of the ship-owner's liability. In addition, it should be kept in mind that the Convention on Limitation of Liability for Maritime Claims, 1976 (hereunder, the LLMC 1976) has evolved with the close influences from other International Convention which dealt with the carriers' liability. Especially, since the Hague-Visby rules confines the carrier's liability from the time when the goods are loaded on to the time they are discharged from the ship, the meaning of "claims in respect of ··· loss of or damage to property, occurring on board or in direct connection with the operation of the ship" of article 2(1)(a) of the LLMC 1976 should be interpreted that the scope of a ship-owner's limitation of liability is restricted to a carrier's coverage for the carriage of goods under the Hague-Visby rules. Therefore, given the purpose of the LLMC 1976 that the Convention was to extend the right to limit, not to restrict it, a claim for a ship-owner's liability for mis-delivery of goods without exchange of the original bills of lading can be referred in article 2(1)(a) of the LLMC 1976, subject to article 3 and 4 of the LLMC 1976.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