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표현대표이사가 어음행위를 한 경우에는 어음법의 특칙에 의하여 표현대표이사도 어음상의 권리자에 대하여 책임부담이 있다. 5. ... 주주총회 결의사항이 등기된 경우에는 판결 확정 시 본, 지점 소재지에서 등기한다. (2) 원고패소의 경우에는 그 판결의 효력은 민사소송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당사자 사이에만 미친다. ... 이때 법원의 재량에 의한 청구기각의 전제로는 먼저 주주총회결의 자체가 법률상 존재하여야 한다. 6) 판결의 효력 (1) 원고승소의 경우에는 주주총회결의취소 판결의 효력은 민사소송법상
‘해산명령제도’는 회사의 법인격이 남용되는 것을 시정하기 위한 제도로써 법인격부인론과 공통된다. ... ) 1개 이상의 회사의 소멸과 권리의무(사원)의 포괄적 이전을 생기게 하는 회사법상의 법률요건이다. ... 또한 법인격을 전면적으로 박탈시키는 제도라는 점에서 휴면회사에 대한 해산의제제도와 동일하지만, 해산명령제도는 법원의 재판에 의한 법인격 박탈이지만, 해산의제는 법률의 의제규정에 의한
회사법 주주총회의 결의 1) 의의 - 주주총회의 결의란 참여한 주주들이 의결권을 행사하여 주주총회의 의사를 결정하는 의사표시를 말함 (가) 의결권의 수 -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 결의무효확인의 소의 사유가 된다 결의내용의 법령위반은 결의내용의 실질적 하자이다 (결의=의안의 가결) (나) 소의 성질 - 주총결의무효확인의 소(결의부존재확인의 소에 대해서도 같다)의 법적 ... 배상책임 (나) 통모인수인의 책임 ① 의의 - 통모인수인이란 이사와 통모하여 현저하게 불공정한 발행가액으로 주식을 인수한 자 를 말한다 ② 책임의 성질 - 통모인수인의 차액지급책임의 법적
기업법2 기말고사 이사회 1. 결의 ① 의의 → 보통결의로는 특별결의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이사회 결의사항이 해당되는데, 이사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하여야 한다. ... 또한 판례는 표현대표이사가 자신의 이름으로 행위한 경우는 물론이고 법적 대표이사의 이름으로 행위한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판시하고 있다. ... (경과실일 때는 제3자에게 배상하지 않는다.) → 이 책임의 법적 성질과 관련하여, 이사의 책임과 같이 상법이 인정한 특별책임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기업법1 기말고사 비모자회사간의 주식취득과 관련한 의결권 제한 ①의의 → 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 당연히 주주만이 가지게 된다. → 의결권은 주주의 공익권 중 대표적인 권리이며, 주식과 분리되어 포기되거나 양도될 수 없고 정관으로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없다. ②의결권행사의 법적 ...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회사 또는 모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주주는 먼저 회사에 대하여 제소 할 이유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회사에 요청하여야 하고,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로 회사가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는 즉시 회사를 위하여 ... 회사는 판결의 ... 선고 2003다34045 판결 참조)라며 비진의표시설을 따르고 있다. 1.의의 위 규정은 이사가 그 지위를 이용하여 회사의 비용으로 얻어진 회사기회를 유용하는 것을 제한하고, 이사는
판례는 법인격형해화 또는 법인격남용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으로 피고가 자신에 대한 법률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주식회사의 법인 형식을 이용함으로써 그에 대한 법적 효과의 귀속을 ... 설립중의 회사 가. 의의 및 법적 성질 회사는 설립등기에 의해 성립하는바 어느 정도 회사로서의 실체가 형성된 때부터 설립등기에 이르기까지의 단계를 설립중의 회사라고 부른다. ... 설립중의 회사와 달리 발기인조합은 발기인 상호간의 내부적인 계약관계로서 그 자체는 설립후의 회사 또는 설립중의 회사와 법적인 연결을 갖지 못한다.
결의의 법적 성질은 특수한 법률행위 보통결의요건 가중가능(특별요건보다는 가중X), 완화불가능/ 특별결의요건 이 자동적으로 매매계약 성립. ... ·이전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 회사에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때 흡수합병시 존속 회사가 소멸회사의 주주에게 존속회사의 모회사주식을 ... 특수결의(=만장일치): 1)발기인,이사,집행임원,감사,청산인의 회사에 대한 책임을 면제하는 결의시 2)주식회사가 유한회사로 또는 주식회사가 유한책임회사로 조직변경하는 결의시 34.
주주총회 결의 1) 의의 - 주주총회의 의사표시, 각자의 찬반 의결권 행사와는 상관없이 모든 주주를 기속하며 가결과 부결이 있음 2) 결의의 법적 성질 - 특수한 법률행위로 봄 -- ... 면제 (2)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인한 취득 (3)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의 취득 - 채무자회사의 남은 유일한 ... 못함 But,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인한 경우 및 회사의 권리를 실행 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20분의 1 한도를 초과하여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음
자본불변의 법칙 자본을 임의로 변경시키지 못하며, 자본의 변경을 위해서는 엄격한 법적 절차를 요한다는 원칙이다. 상법은 416조에서 ‘회사가 그대표이사 1. ... 할 수 있다.(462조 1항)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임의준비금의 적립을 정한 때에는 이것도 공제하여야 하며,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적립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것도 ... 설립된 회사 또는 존속하는 회사에 출자된 재산의 가액이 출자한 회사로부터 승계한 채무액, 출자한 회사의 주주에게 지급한 금액과 설립된 회사의 자본액 또는 존속하는 회사의 자본증가액을
자회사 이사의 손해배상책임 1. 자회사 이사의 책임론 : 모회사와 자회사가 거래하는 경우에는 자회사의 이익을 희생하고 모회사를 부당하게 우선하는 거래를 하여서는 안된다. ... 문제의 제기 한 회사의 이사가 경업관계에 있는 다른 회사의 영업 준비 작업을 해주고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나 다른 회사가 영업활동을 개시하기 전에 그 다른 회사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한 ... 설문의 경우 : B회사는 D회사와 설비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C회사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는 A회사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법률이 특별히 일정한 비율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에 대해서만 권리행사를 인정해주는 이른바 소수 주주권의 경우가 그에 해당된다. Ⅳ 주주평등의 원칙의 위반의 효력 이 원칙은 강행법적 ... 회사를 자회사라 한다. ...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이상을 보유하거나, 모회사와 자회사가 합하여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설)
감사위원회의 권한과 의무 (1) 법상의 권한과 의무 -권한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감사의 권한과 의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방식을 취하여 감사와 동등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 사채발행의 절차 (1)이사회의 결의 사채의 발행은 이사회의 결의만으로 한다. (2)증권신고와 공시 자본시장법상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그 신고서의 효력이 발생하여야만 모집·매출을 할 ... 선임과 해임은 대규모상장회사와 기타회사(비상장회사와 일반상장회사)의 방법이 다르다. 비상장회사와 일반상장회사의 경우는 이사회사 선임하고 해임한다.
사단성의 농도 - 사단성이 매우 강하므로 사원간의 관계가 전혀 규제 대상이사가 양수하기로 약정하는 개인법상의 계약이다.현물출자처럼 재산에 대한 과대평가로 인하여 자본유지를 해할 염려가 ... 회사의 종류와 특색 1) 합명회사 - 합명회사란 회사 채권자에 대하여 직접, 연대, 무한의 책임을 부담하는 2인 이상의 무한 책임 사원만으로 구성된 회사형태이며 인적신뢰 관계를 기초로 ... 회사 채권자에 대하여 직 접 아무런 책임도지지 않는 주주들로만 구성된 회사이다.
하지만 겨우 수강신청에 성공하여도 한 학기에 15주 내지는 16주 수업을 하는데, 첫 주는 오리엔테이션이고 2주는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로 되어 있으니 실질적인 수업의 횟수는 12~13회가 ... 회사는 당신을 전문가로 만들어주지 않는다. ... 1년 안에 AI 빅데이터 전문가가 되는 법을 읽고 AI 빅데이터 전문가, 넘치는 수요 부족한 공급 진로에 대한 고민은 전 세대에 걸쳐서 일어난다.
이는 상품매매회사의 재고조사 기능에 증강기술을 적용하여 기말재고자산을 파악하는 것처럼, 그것을 개인의 영역으로 축소화하여 개인 주거 공간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 ‘습관의 힘’이라는 말이 있듯이, 이용법이 복잡한 앱도, 어려운 시험도 계속해서 연습하여 습관, 즉 내 것으로 만든다면 우리는 변화하는 사회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그리하여 나는 ‘모의고사 VR기기’를 고안해 내었다. 이 기기로는 시험장의 분위기를 느끼면서 실전연습을 하여 변수가 생기지 않도록 모의고사를 개인이 원할 때마다 치를 수 있다.
또한 기말고사 이후에 부과된 ‘나만의 중국 여행’이라는 과제물 제작도 성실하게 수행함. ... 또한 평소 중국의 문화와 교육에 관한 관심이 높아 중국교류에도 참여하고 기말고사 이후에 진행된 ‘나만의 중국 여행계획’ 작성에도 적극적으로 임함. ... 또한 기말고사 이후에 부과된 본인이 중국을 여행한다면 어떠한 일정과 내용으로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보고서 작성 과정을 통해 중국의 명소와 중국어에 관한 매력을 더욱더 느꼈다는 소감과
우리 민법은 사인 간의 거래 행위를 구속하는 법으로 이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 책임을 부여하고 있다. ... 주식회사 삼화기연 소외 1인 이사 등재 1996.1.1. 주식회사 삼협교역 일본 던롭 대리점 계약 체결 1999 주식회사 삼화기연 일본 던롭 골프 용품 수입 2003.4.11. ... 주식회사 삼협교역 일본 던롭 대리점 계약 만료 2006 주식회사 삼화기연 일본 던롭 한국 공식 총판 계약 2011.8.4 주식회사 삼화기연 스릭슨스포츠 골프용품 영업 양도 2) 쟁점에
방송통신대학 프로그램은 학과중심의 교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을 보아 일정 성적이 기준이상으로 나오면 학점을 주어 운영이 되고 있다. ... OT, 중간고사, 기말고사 때는 OFF-LINE으로 현장에서 만나 학교에서 행사를 진행하고 현장에서 시험을 보며, 평상시에 못 보는 교수님과의 만남도 가진다. ... 이 법에 따라 인가 · 등록 · 신고된 시설 · 법인 또는 단체 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