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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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yAI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관련 자료

+법학입문등록일 2019.06.22 | 총 7,831자 | 12페이지 | 3,000원
+수사 약식명령등록일 2017.10.15 | 총 5,511자 | 7페이지 | 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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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검색결과 1-20 / 21건

정식재판절차와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존치론 - (The objection procedure against summary trial and the prohibition of reformatio in peius)

한국형사법학회 조기영

논문 | 30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15 | 수정일 20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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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사례를 읽고 질문에 대한 정답을 A4용지 1페이지 이내로 간략히 정리해서 제출하시오

된 사건이다. 이는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서 정하고 있는 형종 상향의 금지와 관련하여 쟁점이 될 수 있다.2. 쟁점 판단사례에서 피고인 甲은 상해죄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 ... 지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서는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 ... 므로,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가 적용되어야 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만 해당 사례에서 피고인 甲은 상해죄 외에도 절도죄로 인해 공소제기되었고, 해당 사건이 병합심리되고 있

리포트 | 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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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와 불이익변경금지 (Demand for Formal Trial against Summary Orders and the Prohibition of Reformatio in Peius)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서효원

논문 | 34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15 | 수정일 20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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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재판절차와 불이익변경금지원칙 (The Ordinary Procedure for Minor Offense Case Proceeding and Prohibition of Judgement Disadvantageous to Defendant)

한국비교형사법학회 최상욱

논문 | 3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15 | 수정일 202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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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상 약식절차

) 에 의하여 재정하는 증거에 한하여 ( 증거대상 제한 ) 조사할 수 있다 .( 즉결 제 9 조 제 2 항 )3. 즉결심판청구사건의 심리 (2) 증거에 관한 특칙 (3) 형사소송법 ...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 제 457 조의 2) 약식명령 실효 약식명령은 정식재판의 청구에 의한 판결이 있는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 제 456 조 ) 판결이 있는 때란 ... 판결이 확정된 때를 의미한다 .즉결심판절차 1. 즉결심판절차의 의의 2. 즉결심판의 청구 3. 즉결심판청구사건의 심리 (1) 심리상의 특칙 (2) 증거에 관한 특칙 (3) 형사소송법

리포트 | 15페이지 | 4,500원 | 등록일 20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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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을 받을 권리와 형종상향금지에 관한 연구 (A Research on the Right to Trial and the Prohibition of Judgment on Kinds of Punishment Disadvantageous to Criminal Defendant)

제457조의2에 대하여 헌법에 보장된 재판을 받을 권리와의 저촉여부를 검토하고자 하였다.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은 피고인만이 또는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한 상급심 또는 정식재판청구사건 ... 헌법에 의하면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본고에서는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을 폐지하고 형종상향금지원칙을 신설한 형사소송법 ... 을 권리는 사실상 쓸모없는 것이 된다. 그래서 구 형사소송법에서는 이점을 개선하고자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할 때에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되도록 개정을 하였다.형종상향금지

논문 | 2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9 | 수정일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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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입문

는다.제65조(집행유예의 효과) -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그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민사소송법특징1) 법적 안정성2 ... 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1주 이내, 당사자 출석 필요 / 민사는 대리인 가능*1심 선고해서 항소하였다 2심 중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소를 취하 ... 로 한다.약식[벌금]절차 ? 공판 아님제451조(약식명령의 방식):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야 한다.제457조의2: 피고

리포트 | 12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9.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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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약식명령

을 선고하지 못하도록 하여(형사소송법 457조의2)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을 적용하였다. 한편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이 공판기간에 2회 불출석한 경우에는 결석재판 ... . 법원에서 작성한 전자문서 및 전자화문서제9조(이송)문헌법원이 「형사소송법」 제16조의2에 의하여 법에 따른 약식사건을 군사법원으로 이송할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해당 약식사건 ... 휴대전화 문자서비스로 통지한다.1. 약식명령청구의 접수2. 약식명령을 법원의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올린 사실3. 「형사소송법」 제450조에 따라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기로 결정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7.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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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파기판결의 구속력 - 구속력의 의이, 제도적 취지 및 법적 성질, 구속력의 범위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였다(제457조의2).3. 불이익변경금지의 내용1) 불이익변경금지의 대상불이익변경금지의 대상은 '형의 선고’에 한한다. 따라서 선고형이 중하 ... 이 적용된다(통설 ? 판례).· 정식재판의 청구 : 개정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의 정식재판청구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 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피고인만 항소한 제2심판결에 대해서 검사가 상고한 경우 항소심의 잘못 때문에 피고인이 불이익을 받는 것은 상소권 보장이라는 이 원칙의 취지에 반하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7.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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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의 의의와 적용범위 및 불이익변경금지의 내용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였다(제457조의2).3. 불이익변경금지의 내용1) 불이익변경금지의 대상불이익변경금지의 대상은 '형의 선고’에 한한다. 따라서 선고형이 중하 ... 이 적용된다(통설 ? 판례).· 정식재판의 청구 : 개정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의 정식재판청구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 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피고인만 항소한 제2심판결에 대해서 검사가 상고한 경우 항소심의 잘못 때문에 피고인이 불이익을 받는 것은 상소권 보장이라는 이 원칙의 취지에 반하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7.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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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약식절차에 대한 이해 - 약식절차의 의의와 제도적 취지, 약식명령의 청구, 약식절차의 심판, 정식재판의 청구

)은 약식절차에서도 적용되나, 공개주의는 물론 정식재판절차를 전제로 하는 직접주의나 전문법칙(제310조의2)은 약식절차에 적용되지 않는다. 공소장변경도 공판절차를 전제로 하는 것이 ... 결과 공판절차로 이행할 경우가 아니면 약식명령을 하여야 하는데 청구가 있는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규칙 제1기조, r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제22조). 약식명령 ... 는 사건에 한한다(제448조 제1항). 지방법원의 관할은 단독판사 또는 합의부의 관할을 불문하고 벌금 ? 과료 ? 몰수는 법정형에 선택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면 족하다.(2) 청구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7.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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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자거래 시세조종 사기성 부정거래 자본시장통합법

매수주문행위, 고가매수주문행위 및 통정매매행위 등을 반복한 경우, 이는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구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를 단일 ... 적 법익이고 각각의 유가증권 소유자나 발행자 등 개개인의 재산적 법익은 직접적인 보호법익이 아닌 점에 비추어 위 각 범행의 피해법익의 동일성도 인정되므로, 구 증권거래법 제188조의 ... 였다.사기성 부정거래판 례:대법원 2011.3.10. 선고 2008도6335 판결◆사건 내용-구 증권거래법(2007. 8. 3. 법률 제8635호로 공포되어 2009. 2. 4. 시행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3.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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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원칙이 적용된다는 점에 이론이 없다. 대법원도 같은 취지로 판시하고 있다.2.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한 사건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한 사건이란 형사소송법 제340조와 제341조가 규정 ... 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력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제457조의 2)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의 경우에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Ⅲ. 불이익 ... 다. 명문의 규정이 없는 우리 형사소송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적극설(통설·판례)과 소극설이 대립되고 있다.3. 상소한 사건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은 피고인이 또는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한 사건

시험자료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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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권화자료 : 사법권의 독립

있으므로 이러한 점들을 종합해보면 약식절차에서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 약식명령보다 더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도록 한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 의하여 법관의 양형결정 ... )와 법관자격법정주의(101조2항)는 사법부에 대한 집행부의 간섭을 배제하려는 것이다.(3) 법원의 자율성 보장대법원은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소송절차, 법원의 내부규율 ... 이나 사회세력의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한다.(1) 헌법과 법률 및 양심에 따른 재판1) 헌법과 법률에 따른 재판 : 형사재판과 절차법에서 법률이란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말한다. 민사재판

시험자료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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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형소법 필수 내용 요약 정리

2),ⓙ 형사소송법 제331조 단서의 삭제,ⓚ 항소기록 상고기록의 검찰송법 제382조의 개정,ⓜ약식명령에 대하여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 불리익변경금지의 원칙의 적용(개정 ... :公 차 개정과 마찬가지로 국회에서 의결되었다.(2) 이번의 개정법율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개정법률제 56조의 2(공판정에서의 속기?록취),제361조(항소기록 ... 의 송부), 제361조의 2 제 3 항(피고인의 이송) 제377조(상고기록의 송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개정법율 부칙 1조).(3) 개정의 주요내용은,ⓐ 보석허가결정에 대한

리포트 | 4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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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소제도

의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이 행해지는 경우에는 이론상 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아야 할 것이다.그러나 형사소송법은 제457조의 제2항에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을 정식재판청구사건에도 확장 ... 성이 인정되면 족하다.)(2)법령위반형사소송법 제361조의 5 제1호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 법률, 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때를 상대적 항소이유로 규정하고 있다. 법령위반 ... 형사소송법 < 상소제도 >목차제1장 상소Ⅰ.상소의 의의와 종류Ⅱ.상소권Ⅲ.상소의 이익Ⅳ.상소의 제기와 포기, 취하Ⅴ.일부상소Ⅵ.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Ⅶ. 파기판결의 구속력Ⅷ.상소

리포트 | 20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8.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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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하고 정식재판에서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에 의해서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가 준용된다는 적극설이 있으나, 피고인의 불복권을 보호하려는 적극설이 타당하다(판례).4 ... 지만, 개정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의 정식재판청구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였다.② 즉결심판 ... 수 있다.(2) 문제되는 경우1) 피고인만 항소한 제2심판결에 대해서 검사가 상고한 경우 : 항소심의 잘못 때문에 피고인이 불이익을 받는 것은 상소권 보장이라는 이 원칙의 취지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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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을 선고하지 못한다는 원 칙을 말한다.(형사소송법 제368조, 제396조)2. 근거(1) 이론적 근거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의 이론적 근거에 대하여는 정책적 배려설, 당사자주의의 귀결설, 적 ... 권을 보장하려는 정책적 배려에 기인한 원칙이라고 보아 정책적 배 려설을 취하고 있다.(2) 법적 근거형사소송법 제368조는 항소심절차에서의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 ... 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고 하여 명문으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을 인정하고 있다.(제 457조의 2). 즉결심판에서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 용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10.12 | 수정일 2023.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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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더리더에 나오는 법률적 쟁점에 대한 ppt 발표자료

자백사실이 가공한 것이 아니고 진실하다고 인정될 정도의 증명력이면 족하다 .( 판 ) 형사소송법 제 310 조 ( 불이익한 자백의 증거능력 )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 ... 을 통한 유죄의 인정자백을 통한 유죄의 인정 자백배제법칙 형사소송법 제 309 조 ( 강제 등 자백의 증거능력 )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 , 폭행 , 협박 , 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 ... 의 이해미성년자와의 성관계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 조 ( 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청소년 은 19 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 다만

리포트 | 4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9.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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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행정학]즉결 심판 처리 과정 레포트

에관한절차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한 것은 형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한편 형사소송법 제453조 및 제457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검사 또는 ...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규정을 준용하여, 즉결심판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9. 1. 15. 선고 98도2550 판결).따라서 위 사안 ... 법원 1996. 6. 28. 선고 95도1270 판결). 설령 공소를 제기하더라도 공소사실에 대하여 이미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여 면소의 판결이 선고되게 됩니다(형사소송법 제

리포트 | 14페이지 | 1,000원 (20%↓) 800원 | 등록일 200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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