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더리더에 나오는 법률적 쟁점에 대한 ppt 발표자료

소개글

영화 더리더에 나오는 법률적 쟁점에 대한 ppt 발표자료입니다.

목차

영화소개
미성년자와의 성관계
공공장소에서의 흡연
형벌의 목적
자백을 통한 유죄의 인정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처벌
행위시법주의
공소시효
확신범

본문내용

*미성년자와의 성관계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
는 제외한다.

제26조의2 (청소년유해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0.2.3, 2004.1.29>

1.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등 성적 접 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
2.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등으로 손 님의 유흥을 돋구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
3. 영리 또는 흥행의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4. 영리 또는 흥행의 목적으로 청소년의 장애기형 등 형상을 공중에게 관람시키는 행위
5. 청소년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청소년을 이용해서 구걸하는 행위
6. 청소년을 학대하는 행위
7.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을 거리에서 유인하는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8. 청소년에 대하여 이성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그 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9. 주로 다류(茶類)를 조리·판매하는 업소에서 청소년으로 하여금 영업장을 벗어나 다류를 배달하는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조장 또는 묵인하는 행위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