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파기판결의 구속력 - 구속력의 의이, 제도적 취지 및 법적 성질, 구속력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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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구속력의 의의
2. 제도적 취지 및 법적 성질
3. 구속력의 범위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의 의의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란 피고인이 항소 또는 상고한 사건과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 또는 상고한 사건에 관하여 상소심은 원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는 원칙을 말한다(제368조, 제396조). 통설과판례는불이익변경금지의원칙의근거가피고인이중형변경의 위험 때문에 상소제기를 단념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피고인의 상소권을 보장한다는 정책적 이유에 있다고 한다.

2.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적용범위
1) 피고인이 상소한 사건
피고인이 상소한 사건은 피고인만 상소한 사건을 뜻한다. 따라서 검사만 상소한 사건이나, 검사와 피고인 쌍방이 상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피고인만 항소한 제2심판결에 대해서 검사가 상고한 경우 항소심의 잘못 때문에 피고인이 불이익을 받는 것은 상소권 보장이라는 이 원칙의 취지에 반하므로 상고심은 제1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다. 검사와 피고인의 쌍방이 상소한 경우에도 검사의 상소가 기각된 때에는 피고인만 상소한 경우와 같으므로 이 원칙이 적용된다.

참고 자료

정주형 저, 정주형 형사소송법, 윌비스 2017
법률출판사 편집부 저, 큰글 기본법전, 법률출판사 2017
대한법률실무연구회 저, 정통 형사소송실무, 법문북스 2017
이천호 저, 이천호 형사소송법, 에듀피디 2017
최정일 저, 법학개론, 학림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