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약식절차에 대한 이해 - 약식절차의 의의와 제도적 취지, 약식명령의 청구, 약식절차의 심판, 정식재판의 청구

최초 등록일
2017.01.27
최종 저작일
20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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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약식절차의 의의와 제도적 취지
1) 약식절차의 의의
2) 제도적 취지

2. 약식명령의 청구
1) 청구의 대상
2) 청구의 방식

3. 약식절차의 심판
1) 법원의 사건 심사
2) 공판절차에의 이행
3) 약식명령

4. 정식재판의 청구
1) 정식재판의 청구권자
2) 정식재판청구의 절차
3) 정식재판청구의 취하
4) 정식재판청구에 대한 재판

5. 참고문헌

본문내용

약식절차란 지방법원의 관할사건에 대하여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 공판절차를 경유하지 않고 검사가 제출한 자료만을 조사하여 약식명령으로 피고인에게 벌금. 과료 또는 몰수의 형을 과하는 간이 한 재판절차를 말한다. 약식절차에 따라 형을 선고하는 재판을 약식명령이라고 한다.

<중 략>

(1) 청구의 대상-약식명령을 청구할 수 있는 사건은 지방법원의 관할에 속하는 사건으로서 벌금 • 과료 또는 몰수에 처할 수 있는 사건에 한한다(제448조 제1항). 지방법원의 관할은 단독판사 또는 합의부의 관할을 불문하고 벌금 • 과료 • 몰수는 법정형에 선택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면 족하다.
(2) 청구의 방식-약식명령의 청구는 검사가 공소제기와 동시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제449조). 따라서 약식명령의 청구는 공소제기와는 별개의 소송행위라고 본다. 검사는 약식명령의 청구와 동시에 약식명령을 하는 데 필요한 증거서류 및 증거물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규칙 제170조). 즉 약식절차에 있어서는 공소장일본주의의 예외가 인정된다.

참고 자료

정주형 저, 정주형 형사소송법, 윌비스 2017
법률출판사 편집부 저, 큰글 기본법전, 법률출판사 2017
대한법률실무연구회 저, 정통 형사소송실무, 법문북스 2017
이천호 저, 이천호 형사소송법, 에듀피디 2017
최정일 저, 법학개론, 학림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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