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받은 행정법총론 정리(님들이 찾는 밑줄정리 맞음)하자있는 행정행위의 치유와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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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하자있는 행정행위의 치유
II. 하자있는 행정행위의 전환

본문내용

1. 의의 및 인정여부
행정행위가 발령당시 위법한 것이라고 하여도 사후에 흠결을 보완하면 적법한 행위로 취급하는 것을 하자있는 행정행위의 치유라고 한다. 독립적인 행정행위는 아니며 통설이자 판례인 제한적 긍정설에 따르면 국민의 방어권보장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2. 법적근거 및 사유
규정은 없으나 전통적 견해와 판례가 인정한다. 치유의 사유로 요건의 사후보완이 있다.
3. 적용범위
(1) 무효인 행정행위의 치유 여부
전통적 견해와 판례는 행정행위의 하자의 치유는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에만 인정한다.
(2) 내용상 하자의 치유 여부
형식과 절차상의 하자 외의 실체법상의 하자도 사후보완의 대상에 포함되는 가에 대해 유력설과 판례는 행정처분의 내용상 하자의 경우 하자의 치유를 인정하지 않는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