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절차통지"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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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절차통지" 검색결과 1-20 / 464건

해고의 절차 ― 해고사유 등 서면통지의무 제도의 도입을 계기로 살펴 본 근로기준법상 해고절차에 대한 몇 가지 의문 ― (Dismissal Procedure: Inquiry on Several Questions Regarding Statutory Procedures with the Introduction of the System Imposing Liability to Give Written Notice of Reason of Dismissal, etc.)

한국노동법학회 박은정

논문 | 26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4.16 | 수정일 2025.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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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절차 통지 관련 내용증명

내 용 증 명 서? 수신자성 명 :주 소 :? 발신자성 명 :주 소 :연락처 :■ 제 목 : 해고 절차 통지--------------------------------------- ... 해당 행위에 대해 ○년 ○월 ○일 징계위원회를 진행할 것이니, 수신인은 해당 행위에 대한 해명 준비를 하여 참석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3. 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해고 절차 ... 를 진행하게 됨을 통지하고자 하며, 이와 별개로 위배 행위에 대한 법적 절차를 함께 진행함을 알려드립니다.

서식 | 1페이지 | 500원 | 등록일 2023.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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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ㅡ대상판결: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21두36103 판결 (Written notice of reason for dismissal)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한권탁

논문 | 3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4.14 | 수정일 20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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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론] 부당해고 심판 및 판결 사례에 대한 개요를 설명하고 주요 판결 및 합의 내용에 대해 서술한 다음 해당 심판 및 사례에 대한 시사점을 서술하시오

를 중요한 기준은 해고의 정당한 사유와 절차 준수 여부이다. 근로기준법 제27조는 해고 시 서면 통지 의무를 명시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해고는 부당해고로 간주된다. 또한 ... 하다고 판단하여 부당해고임을 인정하였다. 회사는 이에 불복하여 재심 및 행정소송까지 진행하였으나, 법원 역시 해고 절차상 서면 통지가 없었던 점을 중시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 하였다. 즉, 해고의 정당성 여부와 별개로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부당해고로 판단된다는 점이 재확인된 사례이다. 이와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살펴보면, 서면 통지 미이행 사례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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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레포트) 노동분쟁 해결의 새로운 접근 ESG경영을 위한 선제적 노동분쟁 갈등 중재를 중심으로

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때 반드시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법령, 단체 협약, 취업 규칙 등에 정해진 해고 절차를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만일 사용자의 해고가 부당 ... ]판부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르면,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며 “A 사는 해고 당시 B 씨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지 ... 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며 “해고 사유의 정당성 여부와 상관없이 서면 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판시했다.노동분쟁의 대표적인 쟁송 사례

리포트 | 6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5.03.26 | 수정일 20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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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구제신청의 대상과 요건에 관한 문제점 (Streitpunkte beim arbeitsrechtlichen Kündigungsschutzprozess in Korea)

안암법학회 하경효

논문 | 37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7 | 수정일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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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점과제_NEW 업무에서 활용가능한 실전 근로기준법(C유형)

‘NEW 업무에서 활용가능한 실전 근로기준법’과제 (C유형)< 리포트 주제 >부당해고 등에 대한 행정적, 사법적 구제절차를 설명하시오.1. 개 요-근로자는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 ... 법원에 민사상 해고무효확인의 소송 등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다. 이는 양자 선택 또는 동시 진행이 가능하다.2.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절차(1) 근로자의 구제신청 ... : 근로자가 노동위원회를 통한 부당해고 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고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내에 구제신청을 해야 함. 신청일의 기산일은 원칙적으로 해고통지서에 기재된 해고일이지만해고통지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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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서면통지요건의 법적 쟁점 (The Legal Issues of Written Notification of Reasons for Dismissals)

노동법이론실무학회 배인연, 강선희

논문 | 3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10 | 수정일 2025.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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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만 콕 집어 전하는 인사노무 이야기 C유형 과제 100점

하세요↓↓↓↓↓↓↓↓↓↓↓↓↓↓↓3-5. 해고의 절차에는 해고예고와 해고의 서면통지의무가 있다. 각 제도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총 24점)1) 해고예고제도 및 적용제외사유 (14점)2 ... 의 절차에는 해고예고와 해고의 서면통지의무가 있다. 각 제도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총 24점)1) 해고예고제도 및 적용제외사유 (14점):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 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거나 해고 통지서에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 중 하나라도 누락되면 해고의 사유와 관계없이 해고절차 위반으로 부당해고로 인정된다.

Non-Ai HUMAN
|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06.20 | 수정일 2021.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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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 2018구합73492)를 소개한 후 1) 사실관계 2) 관련 법리 3) 법리보충 4) 의견

되었다. 다만,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가 참가인들을 해고한 것이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살펴볼 필요도 없이 해고의 사유를 통지하지 않은 절차상의 하자만으로도 위법한 부당해고 ... 의 전개3. 원고의 주장4. 법원의 인정 사실III. 관련 법리1. 부당해고 금지의 법적 근거2. 사용자의 해고 사유 통지의 제한3.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근로계약 ... 발련하여, 같은 달 26일에는 참가인 B의 구제 신청과 관련하여 이들이 제출한 사직원은 비진의의사표시여서 무효이므로 이 사건의 통지는 해고에 해당하는데, 원고가 해고 사유와 해고

리포트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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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만 콕 집어 전하는 인사노무 이야기 과제 (C유형)

하세요↓↓↓↓↓↓↓↓↓↓↓↓↓↓↓3-5. 해고의 절차에는 해고예고와 해고의 서면통지의무가 있다. 각 제도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총 24점)1) 해고예고제도 및 적용제외사유 (14점)2 ... 시까지 과세가 면제되고, 퇴직급여 수급시 연금이나 일시급 형태로 수급할 수 있다.3-5. 해고의 절차에는 해고예고와 해고의 서면통지의무가 있다. 각 제도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총 ... ) 해고예고와 해고의 정당성과의 관계 (4점)3) 해고의 서면통지의무 (6점)3-1. 계약직 근로계약기간의 사용제한에 대하여 설명하고, 정규직 전환의 예외사유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Non-Ai HUMAN
|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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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제도

해고 등을 한 경우에는 그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사용자의 부당해고 등에 대한 사법적 구제는 시간, 경비, 엄격한 절차 등으로 근로자가 이용하기 어렵기 때문 ... 에 간이•신속하고 경비가 소요되지 않는 행정적 구제절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의 제도이다.1. 구제신청1) 구제신청의 대상은 ‘부당해고 등’, 즉 정당한 이유 없이한 해고 ... 은 노동위원회에 대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한편, 해고나 징계 등에 대한 ‘정당한 이유’는 있지만,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중대한 절차를 위반한 경우, 징계

Non-Ai HUMAN
|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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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만 콕 집어 전하는 인사노무 이야기 C유형 100점 받은 과제

하세요↓↓↓↓↓↓↓↓↓↓↓↓↓↓↓3-5. 해고의 절차에는 해고예고와 해고의 서면통지의무가 있다. 각 제도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총 24점)1) 해고예고제도 및 적용제외사유 (14점)2 ... ) 해고예고와 해고의 정당성과의 관계 (4점)3) 해고의 서면통지의무 (6점)3-11) 계약직 근로계약기간의 사용제한기간제 근로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 ... 했다고 하더라도 부당한 해고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3) 해고의 서면통지의무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다.

Non-Ai HUMAN
| 리포트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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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의 성립요건과 효력, 근로자가 임금체불과 부당해고,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경우 어떠한 비사법적 권리구제기관이나 법률구조기관을 활용

의 제한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해고예고가 없거나 해고예고 면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해고가 서면통지 없이 이루어진 경우에 성립된다. 그 외에도 법령 또는 노사간의 자치 ... 적으로 정한 규범에서의 해고 방법과 절차를 위반한 경우와 해고할 만한 사유가 아님에도 징계양형을 과다하여 해고한 경우에도 부당해고가 성립된다. 부당해고 여부는 해고사유의 정당성, 해고 ... 방법과 절차의 적절성, 해고양형의 적정성을 모두 감안하여 판단해야 한다. 또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점을 입증할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라고 대법원은 판시하여 입증책임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5.06 | 수정일 20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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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만 콕 집어 전하는 인사노무 이야기 C형 과제

하세요↓↓↓↓↓↓↓↓↓↓↓↓↓↓↓3-5. 해고의 절차에는 해고예고와 해고의 서면통지의무가 있다. 각 제도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총 24점)1) 해고예고제도 및 적용제외사유 (14점)2 ... 사유와 해고시기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서면으로 통지하지 않거나 해고통지서에 해고사유와 해고시기 중 하나라도 빠지면 해고의 사유와 관계없이 해고절차 위반으로 판단하여 정당한 해고로 인정받지 못한다. ... ) 해고예고와 해고의 정당성과의 관계 (4점)3) 해고의 서면통지의무 (6점)3-1계약직 근로계약기간의 사용제한계약직 직원과의 계약기간을 어느 정도 이상으로 정해야 한다는 법은 없

Non-Ai HUMAN
| 시험자료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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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제교원 임용(교감자격 연수 및 교육전문직 시험)

나) 임용 계약기간 중 계약이 해지될 경우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및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에 따라 계약 해지 30일 전에 서면으로 예고하여야 하며, 이 ...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② 근로자 ... 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시험자료 | 13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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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만 콕 집어 전하는 인사노무 이야기 C형

하세요↓↓↓↓↓↓↓↓↓↓↓↓↓↓↓3-5. 해고의 절차에는 해고예고와 해고의 서면통지의무가 있다. 각 제도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총 24점)1) 해고예고제도 및 적용제외사유 (14점)2 ... ) 해고예고와 해고의 정당성과의 관계 (4점)3) 해고의 서면통지의무 (6점)3-1. 계약직 근로계약기간의 사용제한에 대하여 설명하고, 정규직 전환의 예외사유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 이다명하시오. (총 24점)1) 해고예고제도 및 적용제외사유 (14점)해고예고제도는 해고의 절차로서 준수되어야 한다. 그러나 해고예고기간을 부여하지 않았다고 해서 부당해고가 되는 것

Non-Ai HUMAN
| 시험자료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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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남, 만 45세)와 B(여, 만 45세)는 같은 직장에 다니는 맞벌이 부부인데 딸 C(만 20세), 아들 D(만 17세)와 함께 살고 있다. B는 A의 오랜 외도와 가정폭력에 지쳐 A와

-> 사업장 관할 지역의 노동위원회 2) 권리구제 방법 -> 근로자가 받은 해고통지서에 기재된 해고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근로기준법」 제28조에서부터 제33조에 따라 구제신청을 하 ... 의 오랜 외도와 가정폭력에 지쳐 A와 협의이혼을 하려고 하며, A가 거부하면 재판이혼을 하려고 한다. B가 A와 합법적으로 이혼하려면 어떠한 방법과 절차를 거쳐야 하는 지에 관해 ... 결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을 제출할 것”이 있다. 그리고 협의이혼의 절차로는 이혼신고→이혼안내→숙려기간→법정출석→확인증교부→최종이혼신고 이다. 재판이혼이 성립하기

방송통신대 | 2페이지 | 5,000원 (5%↓) 4750원 | 등록일 2023.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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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만 콕 집어 전하는 인사노무 이야기_리포트 C형

하세요↓↓↓↓↓↓↓↓↓↓↓↓↓↓↓3-5. 해고의 절차에는 해고예고와 해고의 서면통지의무가 있다. 각 제도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총 24점)1) 해고예고제도 및 적용제외사유 (14점)2 ... ) 해고예고와 해고의 정당성과의 관계 (4점)3) 해고의 서면통지의무 (6점)3-1.1)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계속근로한 총 사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 ... 을 요건으로 하는 바, 해고예고 절차와 해고의 정당성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예고를 하였더라도 근로자는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제공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한다

Non-Ai HUMAN
| 시험자료 | 4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1.02.11 | 수정일 2021.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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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의 성립요건과 효력, 근로자가 임금체불과 부당해고,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경우 어떠한 비사법적 권리구제기관이나 법률구조기관을 활용

민사절차를 안내하거나 지원하여야 한다.2) 노동위원회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는 해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루어진 경우이거나 해고금지기간에 해고가 이루어 진 경우 그리고 경영상 이유 ... 에 의한 해고의 제한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해고예고가 없거나 해고예고 면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해고가 서면통지 없이 이루어진 경우에 성립된다. 그 외에도 법령 또는 노사간 ... 의 자치적으로 정한 규범에서의 해고 방법과 절차를 위반한 경우와 해고할 만한 사유가 아님에도 징계양형을 과다하여 해고한 경우에도 부당해고가 성립된다. 부당해고 여부는 해고사유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5.06 | 수정일 20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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