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가법 제8조의2"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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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노 5029 농산물 절도 예방 미수론 사례 보호 구역 시속 변호사시험 소년법 개선방안 법률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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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가법 제8조의2" 검색결과 1-20 / 40건

세금계산서 및 합계표 관련 조세범처벌에 관한 소고 (Study on punishment of tax evaders attributed to tax invoices and sum tables)

한국조세연구포럼 권형기, 박훈

논문 | 3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09 | 수정일 2025.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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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 처벌법」상 세금계산서 관련범과 죄수 (Crimes related to Tax Invoices under the Punishment of Tax Evaders Act and the issue of Counting Crimes)

한국세법학회 김태희

논문 | 50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09 | 수정일 2025.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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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소년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레포트

하며, 2014년을 기준으로 10~13세가 전체 미성년 범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3.3%(2만 1,156명)에 이를 정도로 상당하기 때문에 기준 연령을 낮추어야 한다.소년법 제59조의 ...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다.2) 국내 소년법 개정 방안소년법 (법률 제15757호)의 제 4조 1항 2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년은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 ... 과 일본(2) 청소년 보호 시스템이 잘 갖춰진 국가: 영국과 독일2) 국내 소년법 개정 방안Ⅳ. 맺음말Ⅰ. 머리말최근 청소년들의 범죄가 갈수록 흉포화되고 있어 이에 따른 소년법의 개정

리포트 | 6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3.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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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정리 (변모)

하는 항인식대상 X 14. 그 소문의 내용이 허위이면 소문이 있다는 사실 자체는 진실이라 하더라도 허위사실공표죄 성립 O 15. 특가법 제5조의10의 죄: 추상적 위험범 O, 따라서 ... 심청구 X 피의자·피고인신문 X 94. 형소법 제221조의2 증인신문청구: 즉시항고 X 95. 참여권침해, 번복진술조서, 증인신문조서 →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하면 증거능력 ... [형사소송법] (종합문제 포함) ① 20년 1차 1. 경범죄처벌법위반죄의 음주소란 & 말다툼하다가 도끼를 내리쳐 상해를 입힌 행위: 공소사실의 동일성 O 2. 과실로 교통사고

리포트 | 21페이지 | 7,000원 | 등록일 2023.02.14 | 수정일 20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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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킹닷컴, 아고다 등 환불불가 조항 불공정 약관 아니다고 한 판결에 대한 고찰(반대입장에서)

위원회로 원고의 환불불가 조항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된 손해배상 의무를 부과하는 약관 조항이라고 판단해 2017년 11월 1일에 원고에게 약관법 8조, 17조, 18조의2 1항 ... 적으로 플랫폼 사업자는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이들에 대해서 공정거래법상의 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적용할 수 없다고 본 것에는 아쉬움이 남는다.2) 플랫폼 사업자가 환불불가 조항을 제시 ... 주제 2: 부킹닷컴, 아고다 등 환불불가 조항 불공정 약관 아니다고 한 판결에 대한 고찰(반대입장에서)목차I. 서론 3II. 본론 41. 사건의 개요41) 원고와 원고의 환불불가

리포트 | 1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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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도 존폐에 관한 논의

조치) 살해목적 미성년자 약취, 유인죄의 가중처벌(특가법 제5조의2 제1항 제2호)(15) 약취·유인 미성년자 살해·치사죄의 가중처벌(특가법 제5조의2 제2항 제2호 및 제4호 ... )(16) 업무상 과실치사 범이 피해자를 사고 장소에서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행위의 가중처벌(특가법 제5조의3 제2항 제1호)(17) 강도 등의 상습범·누범에 대한 가중처벌(특가법 제5 ... 조의4 제3항·제5항)(18) 강도상해·강도강간범·그 미수범의 누범에 대한 가중처벌(특가법 제5조의5)(19) 절도목적의 단체 또는 집단구성죄의 수괴에 대한 가중처벌(특가법 제5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9.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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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특별법 정리자료

제3조 1항교특법제3조 2항반의사불벌규정 / 예외11개사유도교법 제54조 1항,2항도교법 제148조(미조치죄)도교법 제154조 4호(미신고죄)특가법 제5조의3(도주차량)물건형법상 ... 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고 한다)는 입법취지가 반복적 음주운전행위에 대한 법정형을 강화하기 ... 항 위반 음주운전 전과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의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것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한다.(2012도10269)5. 업무

시험자료 | 34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9.08.23 | 수정일 2019.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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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학과 2020년 1학기 기말시험(온라인평가)문제-레포트

는 곳에 우선적으로 제4조의2에 따른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⑤ 시장 등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어린이 보호구역에 어린이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또는 ... 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 신설된 내용(제5조의 13: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은 다음과 같다.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12조 ... ○ 과 제 명 : 민식이법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 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의 주요내용과 영향사회복지 관련 관심 있는 대상(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저

방송통신대 | 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0.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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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대 세상읽기와 논술 D형 공무원 부정을 막기 위한 뇌물 방지대책에 관하여

의 가액에 따라 가중처벌(제2조)을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형법」에서 수뢰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의 형벌을 정하고 있는데 「특가법」 제2조(뇌물죄의 가중 ... 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이다. 「특가법」에서는 「형법」상 뇌물죄에 해당하는 「형법」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 제130조(제삼자뇌물제공) · 제132조(알선수뢰)에 대한 그 뇌물 ... 을 이용하여 사적 이익을 추구하거나 개인이나 기관·단체에 부정한 특혜를 주어서는 안 된다는 이해충돌 방지 의무(제2조의2)에 관해 규정하고 있고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금지되는 행위

방송통신대 | 9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18.03.16 | 수정일 202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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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보안학] 산업보안에 대한 형사책임에 관한 법령

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6. 정보통신기반보호법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8. 저작권법(제97조의5, 제I36조)9. 통신비밀보호법10. 반도체집적회로 ...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62조).8. 저작권법(제97조의5, 제I36조)저작권법에서 보호하고 있는 저작물에는 제4조에서 열거된 건축물 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 ... 에 처하고(동법 제18조 제2항), 이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의3 제2항), 미수범

리포트 | 11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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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ppt

에 관한 법률1. 목적2. 특징제 1조(목적) 이 법은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 ... ,학교폭력관련 정책 및신고제도넷,학교폭력사례 및 법적처리 현황다섯,토론거리..PAGE:3들어가며,경산 고교생 자살, ‘가해학생 2명 구속’..PAGE:4하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 경우 유급)가중조치 또는 병과, 특가법지역교육장, 시.도 교육감이 학교나 학교군에 관계없이 충분한 거리를 두어 전학 조치학부모 소환 의무사항,불응 시 과태료 부과학교폭력자취위원회

리포트 | 2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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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도 존폐론

) ~ (10)2) 특정범죄에 대해 사형을 추가한 경우(11) 살해목적 미성년자 약취, 유인죄의 가중처벌(특가법 제5조의 2 제1항 제2호)(12) ~ (15)(16) 살인범의 보복범죄 ... 301조의 2전문)(4) 인질살해(형법 제324조의 4전문)(5) 강도살인(형법 제338조 전문)(6)(7)(8) 현주 건조물 등 익수치사(형법 제 177조 제2항 후문)(9 ... 에 대한 가중처벌(특가법 제5조의 9 제1항)(17)(18) 통화위조범의 가중처벌(특가법 제10조), 은행권 등의 강취(한국조폐공사법 제19조)(19) ~ (23)(24) 성폭력

리포트 | 1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05.20 | 수정일 20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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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공판절차(공판준비절차)의 기본원칙, 공판절차(공판준비절차)의 현황, 공판절차(공판준비절차)(공판준비절차)의 정지와 갱신, 공판절차(공판준비절차)와 양형 및 형유예제도 분석

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의2의 위헌심판의 위헌결정문에서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적용의 대표적 금융기관인 은행법 소정의 은행은 예금의 수입, 유가증권 또는 기타 채무보증서 ... 에 대한 항고를 하고자 하는 자에게 항고의 이유가 어떤 것인지도 가리지 아니한 채 한결같이 그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넘길 수는 없다할 것이며, 금융기관에게 특별조치법 제5조의 2 ... 하는 한편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행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헌법 제37조 제2항에는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

리포트 | 6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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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과 생활(법 관련사례)

을 교부할 수 있고, 헌정회는 연로회원에대하여 연로회원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음(안 제2조제1항 및 제2조의2제1항)...PAGE:6개정법률안 가결2010년 2월 25일 국회 본회 ... 들이 지원받지 못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형이 만료된 이들에 한해 지급전직 국회의원 박00-특가법 위반,횡령 ... ..PAGE:1한번 금배지는 영원한 금배지?평생 한 달에 120만원,전직 국회의원 지원금 논란..PAGE:2목차서문본문-법률안 제안 이유 및 내용-법률안 가결-지원금액 및 국회

리포트 | 16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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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도에 대한 찬반론과 개인적 의견

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들 중에는 수뢰액 5천만원 이상의 뇌물수수죄(구특가법 제2조 1항 1호), 포탈액 1억원 이상 관세포탈죄(구특가법 제6조 1항 2호), 임산물원산지가액 1천만원 ... 촉탁살인 등(제253조), 강간 등 살인(제 301조의2 전문), 인질살해죄(제324조 의4 전문), 강도살인죄(제338조 전문), 해상강도살인, 해상강도치사, 해상강도강간죄(제 ... 34시설제공이적죄(제95조), 시설파괴이적죄(제96조), 간첩죄(제98조) 등이 있다.(2) 형사특별법상의 사형규정선진국과 비교하여 볼 때 현행 형법상의 사형규정이 결코 적지 않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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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사고에 대한 이론적 고찰

의 요건과 특가법 제 5조의 3항1) 뺑소니 사고의 요건(1) 뺑소니 사고 차량뺑소니는 자동차와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사고를 내고 도주시 성립되는 범죄이다. 자전거?우마차?경운기 등 ... 뺑소니사고에 대한 이론적 고찰< 목 차 >Ⅰ. 머리말Ⅱ. 뺑소니에 대한 이론적 고찰1. 뺑소니의 정의 및 원인2. 뺑소니의 요건과 특가법 5조 3항Ⅲ. 뺑소니 연도별 발생건수 ... 다한 운전잔에 대한 가중처벌을 규정하고 있다.① 도로교통법 제 2조에 규정된 자동차 원동기 장치 자전차 또는 궤도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 268조의 죄를 범한 당해 차량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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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기준에 대한 비교법학적인 접근

~ 6년3특수강도강제추행5년 ~ 7년6년 ~ 9년7년 ~ 11년청소년 강제추행(위계ㆍ위력추행 포함), 친족관계 강제추행은 1유형에 포섭 㺍세 이상 대상 성폭법 제8조의2 제2항 ... 발회간음ㆍ비난 동기ㆍ심신장애 상태를 야기하여 강간한 경우ㆍ청소년성보호법 제7조가 규정하는 형태의 범행인 경우일반양형인자행위자/기타ㆍ상당 금액 공탁ㆍ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ㆍ진지 ... 경우ㆍ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ㆍ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을 사 용한 경우(1유형)ㆍ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ㆍ범행에 취약한 피해자ㆍ성폭법 제7조가 규정하는 형태의 범행인 경우ㆍ피지

리포트 | 1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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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범죄

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5호는 폭처법 제4조(단체 등의 구성?활동)와 특가법 제5조의8(단체 등의 조직)의 범죄단체조직되를 특정강력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제7조 ... ), 금품모집(제4항) 등을 처벌한다. 또한 제3조는 집단적 폭행을, 제5조는 단체 등의 이용?지원행위도 처벌한다.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 제5조의8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목적 ... 는 증인에 대한 신변안전조치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8조는 피해자, 신고자, 고발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 대한 출판물등으로부터의 보호규정을 두고 있다.통신비밀보호법에서는 감청의 요건

리포트 | 1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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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발생행위의 주의의무위반이 불가분저긍로 결합되어 있기 때문이다.2)도주차량운전죄(특가법 제5조의 3 제1항 제1호)를 인정한 점에 대한 비판판례는 피고인의 상고이유 중 도주행위 ... 의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통상의 뺑소니사고의 경우 우리 대법원은 특가법 제5조의 3 제1항(도주차량운전자의 가중처벌)의 성립에 도주의 범의를 일관하여 요구하고 있 ... 에 의하여 심신장애로 인한 감경 등을 할 수 없다.참고 조문 형법 제10조 제3항참조 판례 대법원 1968.4.30 선고, 68도400판결)원심 판결 서울고법 1992.4.2 선고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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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도 999 판례평석 - 과실에 의한 원인에 있어 자유로운 행위를 중심으로

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2항 제1호 위반죄와 도로교통법 제107조의2 제1호 위반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경합범으로 처단하고 있는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 과 같은 위법이 없어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없다.2) 그러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2항 제1호 위반죄와 도로교통법 제 ... 제1호의 적용불가를 선언하여 피해자가 사망한 뺑소니 사고의 경우에 특가법 제 5조의3 제1항 제1호만이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논쟁의 대상이 아니므로 아래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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