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사용권 이전"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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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사용권 이전" 검색결과 1-20 / 3,806건

전유부분의 경매로 인해 대지사용권의 성립 이전에 설정된 저당권이 토지공유지분의 범위에서 소멸하는지 여부 - 대상판결: 대법원 2013.11.28. 선고 2012다103325 판결 - (Whether the mortgage set before validation of right to use site disappears with the auction of a section of exclusive ownership in the co-owned share of land)

한국재산법학회 양형우

논문 | 30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09 | 수정일 2025.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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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농촌토지 제도 개혁 하의 농민공의 지역 간 이동성 연구 (A study on inter-regional migration of peasant workers under China’s rural land institution reform.)

한국외국어대학교 중국연구소 홍두리, 강준영

논문 | 25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3.11 | 수정일 20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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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도시 이주 농민의 도급지 처분 유형에 관한 연구 (A study on regional rural contract land disposal patterns of migrant farmers)

한국외국어대학교 중국연구소 홍두리, 강준영

논문 | 18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7.01 | 수정일 2025.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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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왕초보 쉽게 따라하기

)을 직접 지배하고 사용하면서 이를 통해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 (ex. 저당권, 근저당권, 담보가등기, 전세권)유치권 : 물권의 한 종류로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이 ... 가 매수인 발표5. 매각허가결정(낙찰 후 1주일)6. 항고기간 (매각허가결정 후 1주일 동안)7. 잔금납부기일지정 (낙찰 후 2주가 지나고)8. 잔금납부와 소유권이전9. 인도명령신청 ... 금지가등기 : 본등기 이전 예고등기. 변칙담보가처분 : 등기이전의 공백기간의 곤란을 막기위해 /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이 다른사람에게 넘어가지 못하도록 묶어두는 행위담보가등기

노하우 | 4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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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의 변동 기출 지문 정리

다. ( )8. 매수한 토지를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는 미등기 매수인으로부터 그 토지를 다시 매수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초 매도인에 대하여 직접 자신에게로의 소유권 이전등기 ... 았지만, 아직 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았다(14-18).14. 甲의 채권자가 X건물에 대해 강제집행하는 경우, 乙은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 다. ( )15. X건물로 인해 丙의 토지 ...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 )乙은 甲 소유의 토지를 매수하여 다시 이를 丙에게 매도하였으며 甲· 乙· 丙은 甲에게서 丙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기로 합의하였다(19-22).19

리포트 | 8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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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연구계획서

의 법전편찬 논쟁에 대한 재평가 연구, 대통령 선거제도에 관한 헌법적 요청과 순위선택투표제 연구, 정부형태 평가기준으로서의 권력분립 연구, 구분건물 대지사용권의 처분일체성과 신탁 ... 과 해소: 입법론적 고찰 연구, 안건강권에 관한 현행 법제 분석 및 개선 방안 연구, 미국의 사형선고 가능 사건에 적용하는 인신보호영장제도에 대한 연구, 대통령 법정선거일 이전 ... 의 '투표'에 대한 헌법학적 일고찰 ? 사전투표 개선과 재외선거 공관개표 도입을 중심으로 한 연구, 토지임대차에서 지상물매수청구권의 당사자 연구 등을 하고 싶습니다.저는 또한 계약이론사

자기소개서 | 1페이지 | 3,800원 | 등록일 202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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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총설, 물권의 변동 기출 지문 정리

다. ( )19. 매수한 토지를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는 미등기 매수인으로부터 그 토지를 다시 매수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초 매도인에 대하여 직접 자신에게로의 소 유권이전등기 ... 할 수 있다. ( )37. 甲은 乙을 상대로 토지의 무단 사용을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 )38. 만약 乙이 임대하지 않고 스스로 점유하고 있다면 甲은 乙 ... 없이 농작물을 경작한 경우 명인방법을 갖추어야만 토지와 별도로 독립된 소유권의 객체로 된다. ( )4. 1동 건물의 일부도 구조상 · 이용상 독립성이 있으면 구분행위에 의하여 독립

리포트 | 6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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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시험 2015년 기출, 기출 정리, 기출 지문 정리, 모두 옳은 지문

의 책임은 부정되지 아니한다.6. (이중매매의 사례) 甲은 자신의 X토지를 乙에게 매도하고 중도금을 수령한 후, 다시 丙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해 주었다.- 특별 ... 는 경우 표현대리가 성립한다.8. 미성년자 甲은 법정대리인 丙의 동의 없이 자신의 토지를 甲이 미성년자임을 안 乙에게 매도하고 대금수령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는데, 丙이 甲 ... 이행관계에 있다.- 甲이 대금을 모두 생활비로 사용한 경우 대금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만약 乙이 선의의 丁에게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등기 하였더라도, 丙이 취소하면 丁 은 소유

시험자료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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귄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 사례

주장하는 것은 모순행위금지의 원칙상 허용되지 않는다.(2) A는 이 사건 토지를 甲의 상속인으로부터 매수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런데 그 토지 중 80㎡ 부분은 현재 경기 ... 도가 운영하는 고등학교의 교실 및 정원으로 사용 중이었다. A가 경기도를 상대로 그 지상의 교실의 철거와 토지의 명도를 청구하였다. 이에 대해 경기도는 위 토지는 甲으로부터 증여 ... 를 받아 학교부지로 편입하였다는 점(다만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하지 않았음), 위 토지가 학교부지의 중심부에 위치하여 그 지상에 3개의 교실이 건축되어 있는 점 등을 이유로 A의 청구

리포트 | 7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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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시효, 공동소유

다.④乙은 甲과 협의 없이 X토지 면적 2/5에 해당하는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다.⑤甲이 X토지 전부를 乙의 동의 없이 매도하여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 의 사용 · 수익을 허락받아 점유하는 경우, 乙은 丙을 상대로 그 토지부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② 甲이 부정한 방법으로 X토지 전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甲의 단독명의로 행한 ... 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① 저당권②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③ 지상권④ 국유재산 중 일반재산⑤ 성명불상자(姓名不祥者)의 토지[26회 기출]60. X토지를 甲이 2/3 지분

리포트 | 6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5.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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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엑스칼리버 중요별표 요약정리

자에 대해 가지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부당이득반환청구 권으로 10년의 시효로 소멸 O, ③명의신탁자가 그 부동산을 점유사용하고 있는 경우에 명의신탁자의 등기청구권 소멸시효는 진행 ... 성립 X9. 지상건물이 없는 토지에 관하여 저당권설정당시 저당권자가 토지소유자에 의한 건물건축에 동의한 경우 법정지상권 성립 X10. 전세권 소멸 후 전세권저당권자가 물상대위 ... O8. 공유토지 위에 단독으로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토지공유자 중 1인이 그 토지지분만을 전매한 경우엔 토지공유자에게 토지의 처분권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관습상의 법정지상권

리포트 | 10페이지 | 7,000원 | 등록일 20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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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전과목 5년간 기출지문 정리

에서 토지를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다. "[29회]ㆍ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 [29회]ㆍ"토지의 정착물 중 토지와 독립된 물건 ... 을 곤 병에"게 토지의 사용·수익을 이유로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지상권을 설정하면서 채무자" 등의 사용·수익권을 배제하지 않은 경우, 해당 지상권은 근저당목적물의 담보 ... 가치를 확보하는 데"목적이 있으므로 병은 토지에 대해서도 사용·수익할 수 있는 것이고 따라서 은행은 병에 대해 지상권 자체의 침해를 이유로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ㆍ 갑

시험자료 | 27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3.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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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재산목록

지②부동산에 관한권리③부동산 소유권④용익물권(지상권ㆍ전세권), 임차권 등⑤부동산에 관한 청구권(인도청구권ㆍ권리이전청구권)⑥부동산에 준하는 권리⑦자동차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에 관한 ... 권리(소유권ㆍ인도청구권 및 권리이전청구권)⑧광업권ㆍ어업권, 그 밖에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 및 그에 관한 권리이전청구권⑨질권ㆍ저당권 등의 담보물권으로 담보되는 채권 ...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210mm×297mm(백상지 80g/㎡)(뒤쪽)작성방법1. 일반적 주의사항가. 재산목록은 볼펜 등을 사용하여 수기로 기재하거나 컴퓨터를 사용하여 서식

서식 | 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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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2차 시험 대비 [등기법 지문 정리]

다.?구분건물을 신축하여 양도한 자가 그 건물의 대지사용권을 나중에 취득해 이전하기로 약정한 경우, 현재 구분건물의 소유명의인과 공동으로 대지사용권에 관한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근 ... 으로 경정등기]로 인하여 등기에 착오가 있게 된 때 그 등기③ 대지권 등기를 함에 있어 토지등기용지의 대지사용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이 전유부분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과 창설적 공동저당 ... ?주택거래신고?부동산거래신고?토지거래허가구역 내판결문 (이행판결, 단독신청)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신청무허가, 미등기 건물?등기원인정보가 집행력 있는 판결서정본인 경우에는 검인

Non-Ai HUMAN
| 시험자료 | 1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2.06.16 | 수정일 2022.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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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1차 시험 대비 민법-용익물권 요약본

으며 지상권자의 소유로 된다.지상물매수청구권(부속물매수청구권>전세권), 토지사용권, 상린관계, 갱신청구권이 준용된다.지상권의 객체인 토지는 1필의 토지 전부뿐만 아니라 일부라도 무방 ... 부터 지료를 지급해야 한다.분묘의 소유자는 등기 없이 분묘기지의 ‘사용권’이 생기는 것이지 분묘기지의 소유권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분묘기지권은 물권이므로 토지의 새로운 소유자 ... 공인중개사 민법-용익물권(지상권·지역권·전세권) 요약처분가치(교환가치)를 지배하는 물권을 담보물권이라고 한다.지상권 : 타인의 토지에 건물, 공작물,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타인

시험자료 | 1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3.08.23 | 수정일 20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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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기말 100점] 부동산 공법 기말고사 정리본

물 소유자, 지상권지, 전세권지, 임차권자 이전고시 있는 날 까지 종전 토지・건축물 일체 사용・수익 금지 기존 건축물의 철거 가능 붕괴, 범죄, 사고 우려 시 인가 전 철거 가능 ... , 운동시설, 경로당 등 지역주택조합 설립과정/요건(사용권 확보・동의 등) 설립준비 – 지자체에 조합원 모집신고 및 공개모집(주택건설대지 50%이상 확보) – 토지 등에 대한 권원 ... 으로 건설된 건축물을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공급해야함 잔여분 일반분양 (주택법 적용) 분양신청 받은 후 잔여분에 대해서는 보류지 또는 일반분양 가능 사용・수익권 정지 종전 토지・건축

시험자료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4.11.28 | 수정일 202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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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물권법 담보물권 전범위 요약 정리본

권유치권자는 유치물의 과실을 수취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그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다만, 그 과실이 금전이 아니라면 경매해야 한다.6) 유치물사용권(1) 보존에 필요 ... 권의 목적1) 권리질권의 목적이 될 수 없는 것(1) 부동산의 사용·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2) 소유권, 어업권, 지역권, 광업권 등 성질상 권리질권의 목적이 될 수 없는 권리 ... 는 그 효력이 미친다. 이러한 내용은 법정과실에도 당연히 인정된다.(4) 일괄경매청구권토지를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후 그 설정자가 저당토지 위에 건물을 축조한 경우에는 저당권자

리포트 | 2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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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부동산 공시법 주요 기출지문 및 필수암기 합격자료9 (2025년)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6. 토지대장등본에 의하여 대장상 소유권이전등록을 받은 사실을 입증한 소유명의인 및 그 상속인은 자기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 ... 다.7. 미등기 토지의 지적공부상 국가로부터 소유권이전등록을 받은 소유명의인은 직접 보존등기 신청할 수 있다.※보존등기 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야한다(X)8. 당해 부동산이 보존등기 ... 여 공동신청에 의한 공유지분이전등기의 방식에 의한다.13. 공유물의 소유권등기에 부기된 분할금지약정의 변경등기는 전원이 공동으로 신청한다.14. 1필의 토지를 여러 사람이 함께 농장

시험자료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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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법률 기출문제2 + <정답 및 해설 포함>

것은?① 보증② 연대채무③ 저당권④ 채무인수3. 인적담보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① 담보물의 설정이 필수적이다.② 제3자가 채무이행을 보장한다.③ 물건의 소유권이 이전된다.④ 담보물 ... ③ 실사보고서④ 점유이전27. 입목저당이 가능한 경우는?① 토지와 독립한 경제적 가치가 있을 때② 토지에 부속된 수목일 때만③ 토지와 함께 매매될 때④ 농지법에 의해 허가된 경우28 ... 다.② 질권은 등기를 요한다.③ 질권은 부동산에만 설정된다.④ 저당권은 점유이전이 전제다.36. 지식재산권담보에서 ‘소멸시효’의 기산점은?① 담보계약 체결일② 채권변제기③ 담보물등록

시험자료 | 23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5.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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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부동산 공시법 주요 기출지문 및 필수암기 합격자료5 (2025년)

권, 유치권, 동산질권, 주위토지통행권, 분묘기지권, 구분임차권, 사용대차권 등)12. 주위토지통행권은 확인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등기할 수 없다.13. 「하천법」상 하천으로 편입된 토지 ... 에 대해서도 소유권이전이나 저당권설정등기를 할 수 있다.※용익물권에 대한 등기(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권리설정)는 불가능.※소유권, 저당권, 권리질권 등기 가능14 ... 력을 인정한다.25. 乙의 토지에 甲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있었다라도 甲은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정당한 법률관계가 있다고 추정되지 않는다.※추정력 발생 하지

시험자료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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