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391조에 따른 채무자 책임법리에 관한 검토

목차

I. 서설 - 민법 제 391조의 의의와 문제의소재

II. 민법 제391조의 성격
1. 비청구권근거조항의 성격
2. 이행보조자의 귀책사유에 대한 채무자의 무조건적 담보의무

III. 제 391조의 책임귀속근거

IV. 제 391조의 책임요건
1. 주제에 관한 요건
2. 이행보조자의 과실행위
3. 효과

V. 결어

본문내용

민법상 책임은 크게 계약적 책임과 불법행위적 책임으로 대별될 수 있다. 계약적 책임은 사적 자치에 따른 계약적 관계와 그 밖의 채권관계를 그 기반으로 하고, 이러한 관계에서 비롯되는 특별한 행위를 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했을 때에 성립된다.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적 책임은 임의의 제3자를 그 주체로 하고 있으며, 그 일반인들 사이에 있어서 이 세상을 남과 더불어 함께 살아나가야 할 의무, 즉 자신의 생활을 추구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남을 해치지 말아야 한다는 일반적 의무의 위반을 그 책임구성의 전제로 하고 있다. 이 두 가지 책임 모두 행위자 자신의 귀책사유를 요건으로 하고 있으며, 따라서 원칙적으로 우리 민법은 자기책임주의를 하나의 기본원칙으로 삼고 있다. 이에 대하여 민법 제391조는 "이행보조자의 고의나 과실은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로 본다"라고 규정하여 자기책임원칙의 한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

참고 자료

1. 국내서적
민법학강의 김형배 著
채권총론 곽윤직 著
채권각론 곽윤직 著
채권각론 이은영 著

2. 논문
이행보조자책임과 사용자책임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한웅길 著, 1990.
이행보조자의 행위에 대한 채무자의 책임, 연세법학연구1집, 윤형렬 著, 19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