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채권소멸시효 (1) 일반론 소멸시효란 권리의 불행사가 일정기간 계속됨으로써 ... 민법상 금전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원칙적으로 10년인데 행정법관계에서 시효기간은 ... 지방자치단체에 관한 금전채권 역시 소멸시효는 5년이다. ... 몇 년인지가 문제된다. (2) 시효기간 1) 국가 등의 국민에 대한 국민채권 ... 인하여 소멸한다고 국가재정법과 지방재정법에 규정함으로써, 민법과 달리 시효를
그런데 이 중단사유 중 청구를 보면 채권에 대해 변제청구만 하면, 소멸시효가 ... 다음에서 청구 및 기타 채권자의 행위가 소멸시효에 미치는 효력과 중단방법 ... 민법 제168조에 의하면,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사유로서 청구, 압류 또는 ... 그러나 상대방에 대해 단순히 청구만 하는 것 으로는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수 ... 이 "재판상의 청구"와 "최고"는 소멸시효 중단에 대한 효력이 다음과 같이
공사대금 채권의 소멸 가. 3년의 단기 소멸시효 (1) 공사대금 채권은 ... 약정금 채권의 경우,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인 5년(상사채권의 경우), 10년 ... (일반 민사채권의 경우)의 장기소멸시효에 걸리게 되기 때문이다. ... 일반적으로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린다(민법 제163조 제3호). ... 부과하고 있는 경우에는 목적물의 인도일이다. (2) 이때 유의하여야 할 것은 소멸시효에
이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의 불공정한 채권추심행위가 「채권의 공정한 ... 헐값에 채권을 양수한 대부업체 등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해서 불공정한 ... 현재 일부 금융회사들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소각처리하지 않고, 대부업체 ...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게 하거나, (2) 채권추심자에게 소멸시효완성에 ... 비교법적 연구결과 해결방안으로서 (1) 독촉절차에서 채권추심자에게 소멸시효완성여부를
따라서 피압류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시점을 기산점으로 집행채권의 소멸시효가 새로이 ... 대상판결은 체납처분에 의한 채권압류 후 피압류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면 ... 피압류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시점에 채권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사유가 종료된다. ... 체납처분에 의한 채권압류로 집행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된 경우 피압류채권추심 ... 대상판결은 이에 더 나아가 피압류채권이 소멸시효 완성 등으로 소멸하여 압류가
본고에서는 소멸시효 중단에 관한 사유 그 중에서도 `채권집행`이 소멸시효중단에 ... 마지막으로 채권집행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피압류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의 문제에 ... 압류된 경우에 이에 의한 집행채권의 소멸시효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 또한 집행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사유 가운데 `청구` 그 중에서도 `최고 ... 채권신고가 소멸시효의 중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도 간단히 살펴보았다.
최소한 채권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권리 소멸을 윤리적인 측면에서도 관용할 수 ... 생각건대 각국의 시효법은 소멸시효제도에 의해 희생되는 권리자를 배려하기 위해 ... 시효의 존재이유로 공익만을 추급한다면 권리자의 권리소멸이라는 침해의 문제를 ... 문제는 권리자를 어디까지 보호할 것인지 인데, 판례가 자동채권의 시효가 완성되기 ... 완성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경우,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동채권과 견련성이
대법원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차임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삼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와 ... 또한 연체차임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더라도 이를 가지고 보증금반환채권에서 ... 소멸시효가 완성하기 전에 양 채권이 상계적상에 이르렀을 것이 그 요건이 ... 어렵고 이때 자동채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고 볼 이유도 없기 때문이다 ... 자동채권의 채권자에게는 상계에 대한 구체적 기대이익이 생겼다고 평가하기
채권의 성립 시기만을 임치물 반환 청구권 소멸시효의 기산점으로 삼는다면 마일리지 ... 즉, 이 경우에도 마일리지에 대한 상법 제64조의 5년의 소멸시효 적용은 ... 마지막 로그인을 기준으로 소멸시효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로그인 행위가 민법 ... 상 소멸시효 중단에 해당되어야 하나 청구, 압류, 가압류, 가처분, 승인에 ... 중단 사유가 되므로 마지막 마일리지 변동 일자를 기준으로 5년의 소멸시효를
소멸시효에 걸리는 권리 채권적 청구권은 채권이 소멸시효에 걸리기 때문에 당연히 ... 채권 외 기타 재산권 ⅵ. 소멸시효의 효력 1. ... 지식·무기명채권·면책증권 ⅳ. 소멸시효 기간 1. ... 승인 시효이익을 받을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권리를 상실하게 될 채권자에 ... 채권 1) 보통 채권 2) 3년의 시효가 적용되는 채권 3) 1년의 시효가
사건에 관하여 다양한 쟁점이 존재하는 바, 주된 쟁점으로서는 어음상 권리의 소멸시효가 ... 논문에서는 어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이득상환청구권의 행사 여부, 소구권 ... 결론적으로 직접적인 당사자 이외에 이해관계인이 존재하는 경우 어음상 권리의 소멸시효가 ... 크게는 원인채권 행사가능설과 이득상환청구권 행사가능설로 나뉘어지며, 원인채권 ... 어음상 권리가 소멸되었다는 점에서 권리 위에 잠자는 자라고 비판받을 수
소멸시효의 기산점과 관련된 문제 (1) 문제의 소재 (2) 일반 채권의 소멸시효 ... 성립한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보아도 채권자와 채무자 양자 모두 소멸시효가 ... 불법행위로 인한 소멸시효의 기산점 문제 (1) 문제의 소재 한편 채권 중에서는 ... 민법 제766조에서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일반 채권과 달리 소멸시효의 ... 진행한다고 본다. 3) 기한을 정하지 않은 권리 채권자와 채무자가 기한을
부존재 (3) 일반 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3. ... 법 제162조 제1항에서는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 또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해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항변을 할 수 있을 뿐인 ... 기한의 개념 자체가 없기 때문에 채권 성립 당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 민법 제369조에서는 저당권이 담보하는 채권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면 저당권도
..PAGE:1 낙찰계불입금채권에 상사소멸시효가 인정되는 경우. ... 상행위로 인한 채권의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5년. ... 본 판결의 검토 낙찰계불입금채권에 상사소멸시효가 인정되는 경우. ... 상사채권에 해당하여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가? ...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상사채권으로 볼 수 없다.
소멸시효중단 및 하자담보추급권의 포기 가. ... 따라서 입주자대표회의는 권리자가 아님으로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권능도 없다고 ... 입주자대표회의에 의한 소멸시효중단 (1) 입주자대표회의는 분양자에게 하자보수를 ... 생길 수 없다고 하면서 양수금청구로 청구원인을 변경하는 시점에 비로소 소멸시효가 ... 시점이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였다면 제척기간이 도과되어 권리가 소멸한
●효과● ▶채권소멸시효와 가압류집행소멸시효◀ 1. ... 채권소멸시효 10년 돈니다. 2. ... 가압류집행소멸시효 가압류결정을 받고 3년안에 본안소송을 제기하여 집행하지 ... *경매에 있어서 가압류는 원칙적으로 모두 소멸한다. ... *가압류는 말소기준권리의 하나로 경매가 진행되면 소멸하는 것이 원칙이다.
대법원 판결들을 보면 단기소멸시효 규정 문언에 규정한 채권 “자체”에 해당하는지 ... 소멸시효 제도, 특히 단기소멸시효 기간을 둔 취지는 결국 법적 안정성을 위한 ... 상사시효기간이나 민법상 단기소멸시효에 관한 판결들을 보더라도 일관하는 논리를 ... 소멸시효 기간 적용과 관련하여, 판례의 입장은 사안마다 단기에 법률관계를 ... 다만, 소멸시효의 규정 적용 여부가 법적 분쟁의 대상이 되는 것은 곤란하므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