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승소 판결을 얻었다고 해도 주채무자의 채무는 소멸시효로 소멸한다. ... 예로, 주채무자에게 시효 중단이 생긴 경우 보증인의 채무도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다. 다만, 보증인에게 생긴 사유는 주채무자에게 영향이 없다. ... 주채무가 소멸하면 보증채무도 소멸하는데, 이를 부종성이라고 한다. 따라서 주채무자에게 생긴 사유는 보증인에게도 효력이 있다.
취득시효 소유권과 성질상 요건을 갖추면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 점유권과 유치권 이외의 물권은 소멸시효에 걸린다. 3. ... 필요로 하는 물권변동의 범위 1)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의 취득 2) 등기를 필요로 하는지 여부 a) 재단법인 설립에서의 출연부동산의 귀속 b) 원인행위의 실효에 의한 물권복귀 c) 소멸시효와 ... 물권에 관하여 판례는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면 그 계약의 이행으로 변동이 되었던 물권은 당연히 그 계약이 없었던 상태로 복귀한다고 보아 등기하지 않아도 당연히 복귀한다고 본다. c) 소멸시효와
‘보증채권자가 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보증금에 관한 권리는 보증기간 만료일로부터 5연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 선고 2005다19378 판결 1) 현재는 건설공제조합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금 채권의 소멸시효를 건설산업기본법 제67조 제4항에서 ‘보증채권자가 공제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보증금에 관한 ... 권리는 보증기간 만료일부터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2011.5.24, 일부개정) 이 사건 당시에는 구 건설공제조합법 제39조 제3항에서
그런데 그 변제자는 시간이 지나면서 변제에 관한 증거의 보전을 소홀히 할 것이다(소멸시효의 경우). ... 또 예컨대, 금전채권(金錢債權)을 오랫동안 행사하지 않는 자는 이를 이미 변제(辨濟)받았을 개연성이 크다. ... 그런데 이의 점유자는 시간이 지나면서 계약서 등 그 취득 원인에 관한 증거의 보전을 소홀히 할 것이다(취득시효의 경우).
채권이 그 대표적인 예이지만 청구권 모두가 채권은 아니다. ... 독일 민법의 소극시효의 항변권은 부정적·영구적·멸각적 항변권에 속하나 대한민국 민법의 항변권은 모두 연기적·정지적 항변권에 속하고 부정적·영구적·멸각적 항변권에는 속하지 않는다. Ⅲ ... 형성권 권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새로운 법률관계의 형성, 즉 권리의 발생·변경·소멸이라는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권리이다.
또한 소멸시효 완성을 앞두고 있을 때에도 확인의 소 제기가 인정된다. ... 확정된 이상 그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의 중단을 위하여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의 약속어음의 소지 여부를 다시 심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약속어음에 제시증권성 및 ... 명백하지 않을 경우에 채권자가 이행기 도래까지 아무 대책도 세우지 못하고 있다가 이행의 소를 제기하도록 하는 것은 채권자 보호를 충분히 할 수 없다.
이에 대한 권리증을 반환받으려 할 경우에는 그 저당권 설정자의 협력을 구하면서 동시에 말소등기를 신청할 필요가 발생하는 변제에 의해서 그 저당권의 소멸시효에 대한 말소가 형성된다. ... 그리고, 부동산의 시효취득은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이 아니지만, 민법 제245조 제1항에 의해 민법상 등기를 진행해야 권적 청구권이라고 본다. ... 또한, 법률행위에 기하는 등기청구권이 그 원인행위인 채권행위로부터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면 그 성질은 채권적 청구권이라고 본다.
파산채권자가 되어, 채권자 집회에서의 의결권, 채권조사기일에서의 이의권, 배당청구권, 파산폐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지게 되며, 그 채권에 관하여 시효가 중단됨 2. 4. ... 법인은 종결에 의하여 소멸 - 파산종결의 결정이 있은 후에 새로 배당에 충당할 재산이 있게 된 때에는 파산관재인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 추가 배당을 실시 PAGE \* MERGEFORMAT3 ... 파산 채권의 신고 - 파산선고를 한 날로부터 2주일 이상 3월 이내로 정한 신고기간 내에 채권자는 파산채권을 신고하게 됨 -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의 채권자는 채권신고를 해야만 절차상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 부동산 소이등 청구권이 물권적 청구권인지 채권적 청구권인지와 관련된 논쟁의 실익은 이 권리가 소멸시효에 걸리느냐 여부에 있다. ... 애초에 법원이 부동산 소이등 청구권을 물권적 청구권으로 보았다면 판결요지에 이러한 소멸시효 제도에 대한 판단이 등장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대손세액공제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 ⑴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또는 사업 폐지 ⑵ 채무자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 ⑶ 소멸시효 완성 ⑷ 부도 6개월 이상 ⑸ 압류채권 ... 통지받은 날, 사망 및 실종은 사망일과 실종신고일, 회사 정리 계획의 인가 결정은 인가 결정일, 소멸시효 완성은 완성일, 부도 6개월 이상과 소액채권은 대손금으로 계산된 날이다. ... ⑹ 소액채권(회수기일 6개월 이상 지난 30만원 이하의 채권) 장기대여금은 대손세액공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러한 권리의 행사에 있어 하나의 사실 또는 법률관계로부터 발생하는 권리가 2개 이상인 것을 권리의 경합이라 하는데, 각각의 권리는 그 발생 원인도 다르고 소멸시효도 각각 진행되므로 ... 동시에 행사 또는 순차적으로 행사할 수 있지만, 그 중 하나를 행사하여 만족을 얻으면 나머지 권리는 그 존재가치를 잃고 소멸하게 됩니다. ... 채권 상호간에 있어서는 먼저 채권을 행사한 자가 우선한다. (선행의 원칙) 파산채권은 일반채권에 우선한다.
“발생액”란과 “소멸액”란에 게기한 채권의 감소액 중 면제, 시효완성, 불납결손 등으로 인하여 소멸한 채권,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한 채권과 국가채권관리법시행규칙 제27조에 따라 ... 정리한 채권을 게기하고, 변제(대물변제를 포함한다), 상계 및 충당에 의하여 소멸된 것은 제외할 것. (3) “감소액”란에는 “채권의 종류”별 및 “감소사유”별로 구분하여 합계액을 ... 합 계 전년도 이전 발생액 중 소멸액 본년도 발생액 중 소멸액 합 계 일 반 분 관 리 정 지 액 결 손 처 분 액 합 계 전년도이전발생액 본년도발생액 합 계 전년도 이전 발생액
-제3채무자는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 대항X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채권소멸시효가 완성→소멸시효를 원용할수있는자는 시효이익을 직접받는자(채무자)뿐. ... -취소권행사결과로 발생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취소권을 행사한때부터 별도의 소멸시효기간이 진행 (제척기간X)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 -취소권의 포기→확정적유효→더이상취소할수없음 ... 이후에 부동산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함으로써 채권자대위권의 객체인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소멸시켰다하더라도 채권자에 대항X cf.
보통의 채권의 시효기간은 10년이나 상행위 또는 국가가 당사자인 경우의 채권의 시효는 5년이다. 4) 시효의 정지는 일정사유 발생 시 소멸시효의 진행이 정지되고 이미 경과한 시효기간의 ... 답) 소멸시효 37. ... 1) 시효의 중단은 일정사유 발생 시 소멸시효의 진행이 중단 및 상실되고 그때부터 새로이 시효기간이 진행되는 것이다. 2)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 3)
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으로서, 취득시효가 완성된 점유자가 그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상실한 때로부터 10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 선고 95다24241 판결)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채권적 청구권으로 보고 있다.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목차 乙은 甲이 신축한 Y 건물을 관계서류를 위조하여 자신의 명의로 보존등기한 후, 丙으로부터 1억 원을 빌리면서 이 채권을
세 번째, 소멸시효의 문제이다. 제조물책임법 제7조에서는 손해배상의 청구권에 대하여 3년의 소멸시효를 두고 있다. ... 소멸시효를 두어 사업자의 책임을 강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Ⅲ. ... 그러나 이러한 소멸시효는 현실적으로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기에 부족한 부분이 있고, 제조물의 공급날로부터 10년이라는 시효를 두고 있는 부분도 있어 제조물책임법의 실효성을 낮추는 문제로
보통의 채권의 시효기간은 10년이나 상행위 또는 국가가 당사자인 경우의 채권의 시효는 5년이다. 4) 시효의 정지는 일정사유 발생 시 소멸시효의 진행이 정지되고 이미 경과한 시효기간의 ... 1) 시효의 중단은 일정사유 발생 시 소멸시효의 진행이 중단 및 상실되고 그때부터 새로이 시효기간이 진행되는 것이다. 2)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 3) ... ‘소멸시효의 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 (1) 소멸시효의 중단 시효의 중단이란 권리행사로 볼 만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이미 경과한 시효기간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것을 말한다. ... 그 소송이 진행 중인 기간을 들고 있다. (3)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기산일에 소급하여 징수권이 소멸된다. ... 중단된 소멸시효는 고지한 납부기간, 독촉 또는 납부최 고에 의한 납부기간, 교부청구 중의 기간, 압류해제까지의 기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새로 진행한다. (2) 소멸시효의 정지 정지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