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시민재해"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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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중대재해처벌 산업복지의 의미 컴플라이언스 광주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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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시민재해" 검색결과 1-20 / 592건

중대시민재해처벌의 복잡성과 위헌성 (Complexity and Unconstitutionality of Punishment for Severe Civil Disaster)

한국비교형사법학회 이근우

논문 | 2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03 | 수정일 2025.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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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시민재해의 안전문화 인식에 관한 연구-중대시민재해에 대한 델파이 면접조사를 중심으로- (Public law review for industrial safety-Focusing on the Serious Disaster Punishment Ac -)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소 문재태, 고채석, 김봉수

논문 | 33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7.01 | 수정일 2025.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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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시민재해 모니터링 모델 연구 (A study of the monitoring model for the Serious Civil Accidents)

한국재난정보학회 이창열, 김태환, 박길주, 채종길

논문 | 10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03 | 수정일 2025.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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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제정배경, 내용 및 이슈사항 [중대재해,산업재해,중대산업,중대시민]

과 같은 시민재해로 인해 사망사고 발생 등이 사회적 문제로 지적됐다.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중재대해법은 제정되었다. 중대재해법은 사업주, 법인 또는 기관 등이 운영하는 사업장 ... 에서 발생한 중대산업재해와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 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위험한 원료 및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 및 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해 인명사고가 발생한 중대시민재해의 경우 ... , 사업주와 경영책임자까지 처벌한다. 근로자와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기업의 조직문화 또는 안전관리 시스템 미비로 인해 발생하는 중대재해사고를 예방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2021

Non-Ai HUMAN
| 리포트 | 8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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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시민재해] 법개요+주요내용+목적과 기본구조+법률 리스크+주요쟁점들과 전망+컴플라이언스 방안까지, 세부적인 근거와 참의적인 의견으로 A+받은 과제

중대시민재해 분석 및 대응 OO 대학교 OO 학과 O 학년 학번 : 00000000 이름 :중대시민재해 관련 법적 리스크 분석 중대시민재해 형사 부분 쟁점 사항 중대시민재해 ... 컴플라이언스 방안I. 중대시민재해 관련 법적 리스크 분석1. 중대시민재해의 정의 , 의무와 책임의 내용 정 의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 제조 ... 된 처벌 안전보건확보의무 위반으로 중대시민재해 발생 경영책임자 등에게 1 년 이상의 징역 , 10 억원 이하의 벌금 , 법인 양벌규정 징벌적 손해배상 5 배 범위 , 법인 책임 고의

Non-Ai HUMAN
| 리포트 | 53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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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의 구조적 이해

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 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구조해석:관리주체로서 안전∙보건과 관련 ... ,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이 이에 해당한다.제2조(정의):법규 내용:1. 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말한다.2.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1호의 산업재해 중 ... 하여 필요한 조치의무를 위반하지 말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관리주체 는 이러한 조치의무를 명확히 인지할 필요가 있어 “중대재해처벌법”의 구조를 이해하여야 한다.관리주체는 사업주

Non-Ai HUMAN
| 리포트 | 33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2.02.20 | 수정일 2022.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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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개요+주요내용+목적과 기본구조+주요쟁점들, 세부적인 근거와 참의적인 의견으로 A+받은 과제

포함 ) 5 인이상 전 사업장 (50 인미만 2 년 유예 ) 위험의 외주화 방지 중대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 1 년이상 법인 양벌 징벌손해배상중대재해처벌법 요약 안전의무 책임 → 사업 ... 주 직접 부과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확보 의무 중대재해 : 중대산업재해 ( 산안법상 중대재해보다 엄격 ) + 중대시민재해 포괄 사업주 : 자신의 사업 영위 , 타인 ... 하는 경우 유리한 정상참작 으로 작용 ▶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치사 범죄 ( 산안법 제 167 조 ) 양형기준안 권고 형량범위【 이슈 7】 중대시민재해 제조물의 개념은 제조물책임법

Non-Ai HUMAN
| 리포트 | 20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1.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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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개요+주요내용+목적과 기본구조+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확보 의무+주요쟁점들과 전망까지, 세부적인 근거와 참의적인 의견으로 A+받은 과제

효과 기대 4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산업재해 사건 등을 계기로 산업재해 가중 처벌법의 의미 부각 1 4 장 ( 총칙 / 중대산업재해 / 중대시민재해 / 보칙 ) 16 조 , 2022 ... 재해 중대시민 재해중대재해 업무 또는 업무 관련 물적 요소에 의하여 사망 , 부상 , 질병이 발생 ( 산업재해 ) 사망 1 명 , 요치 6 월 이상 부상 2 명 , 직업성 질병 ... 중대시민재해 중대산업재해2.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확보 의무안전보건확보 의무의 주체 규 정 사업주 자신의 사업 영위 ,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는 자 ( 개인사업주 ) 경영책임자 사업

Non-Ai HUMAN
| 리포트 | 19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1.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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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교육지도(사) 19차시 안전교육과 법 ppt 강의안 (30쪽)

및 법인 3 시행일 2022년 1월 27일부터 단계적 시행 4. 주요 안전법령 규칙2) 중대재해의 정의 중대산업재해 사망자 1명 이상 또는 다수 중상자 발생 중대시민재해 사망자 ... 피해자 구호 및 복구 지원8) 산업안전관리 분야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사업장 내 안전보건 관리 기준 중대재해처벌법 중대 산업재해 발생 시 처벌 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 근로자 ... 분위기 리더십의 역할 경영진의 안전 의식이 조직에 미치는 영향1) 중대재해처벌법 개요 1 목적 사업장 중대 사고 예방 및 안전 의식 제고 2 적용 대상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ppt테마 | 30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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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정치 하에서 법의 위상과 역할 ― 『중대재해처벌법』을 통해서 본 생명정치와 법로 ― (The Status and Role of Law in Bio-politics ― Bio-politics and law seen through the 「SERIOUS ACCIDENTS PUNISHMENT ACT」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김봉수

논문 | 3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09 | 수정일 2025.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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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교통공사 핵심면접멘트

- 대구교통공사 핵심면접멘트(2022~2023) -중대산업재해에 말하기중대시민재해- 1명이상 사망-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6개월이상)- 질병자가 동시에 3명 이상 발생 ... (1년이내)- (중대시민재해)- 1명이상 사망- 부상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2개월이상)-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3개월이상)중대재해 및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역업무 ... 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역사내 여유공간을 통한 프리마켓개최, 중고물품거래(시민들간), 역주변 쓰레기 줍는 환경정화 활동을 합니다.대구교통공사에 대해 설명하세요- 미션

자기소개서 | 2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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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이 무엇인지를 조사해서 기술하고 산업안전보건법과의 차이점을 비교표를 만들어

소리가 높았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대한 논의는 수 년 동안 이어져왔지만, 많은 이들이 산업재해로, 시민재해로 목숨을 잃는 동안에도 제정이 지지부진 했었다. 중대 ... 등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중대산업재해, 공중이용시설이나 공중교통수단의 운영에서 발생하는 중대시민재해, 위험한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 바곤 조치 의무를 위반해서 ... 되지 않은 시민재해가 포함되었다는 점이다.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제품이나 원료, 서비스, 시설 관리의 하자로 인해 근로자 아닌 일반 시민들에게 발생한 사망 사고나 상해, 질병 등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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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제와실천 A+레포트] 중대재해처벌법의 문제점과 개정될 조항 및 법안

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2. 정의제2조 ...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말한다.2.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 ... 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3.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리포트 | 11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3.08.27 | 수정일 20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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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 및 시행과 관련하여 물류기업들이 당면한 과제와 대응 방안

으로있다. 처벌의 근거는 중대시민재해이다.화물을 운송하는 물류기업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을 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지만, 철도나 여객선, 승합차처럼 승객을 운송하는 공공교통수단은 이것 ... 의 운송 과정에서 시민이 사망하면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해 처벌을 받을 수 있다.2) 국제물류주선업국제물류주선업에 대해서도 중대시민재해가 적용될까. 운송주선주는 중대재해처벌법에는 위임 ... 과목명 : 물류보안과 안전주제: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 및 시행과 관련하여 물류기업들이 당면한 과제와 대응 방안목차I. 서론II. 본론1. 중대재해처벌법 주요 내용1) 처벌의 내용

리포트 | 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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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발생시 대응 매뉴얼

중대재해 발생시 대응 매뉴얼 2021.11.29 회사로고▣ 목 차 중대재해 정의 ① 중대재해의 종류 및 의미 - 중대산업재해 - 중대시민재해 ② 중대재해처벌법 , 현행 산업안전 ... 재해의 종류 및 의미 비교 제조물책임법 상 제조물 책임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 의 설계 , 제조 , 설치 , 관리 ... 보건법과의 비교 2. 중대재해 대응 지휘체계 ① 중대재해 대응 지휘 체계도 ② 비상연락망 ( 사내 / 관공서 등 ) ③ 상황실 인원별 임무 ④ 중대재해 발생시 업무 절차 ⑤ 비상

서식 | 31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3.04.20 | 수정일 20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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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속의 안전 )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의 조사 및 중대재해처벌법이 안전의식에 미치는 영향

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여기서 언급하고 있 ... 는 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말하는 것이다. 먼저 중대산업재해라는 것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 당한 사유 없이는 이를 어길 경우 5천만 원 이하 과태료를 내야 한다.두 번째로 중대시민재해라는 것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혹은 공중교통수단에 적용되는 법

리포트 | 8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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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안전관리자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지원한 직무의 개요중대재해 안전관리자는 산업재해 및 시민재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전문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주요 업무로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 을 바탕으로 현장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안전관리 전문가가 되고자 합니다. 지자체의 중대재해 안전관리자로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안전 ... , 안전 교육 후 근로자의 보호구 착용률이 85%에서 97%로 증가하였으며, 사내 안전문화 조성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지자체의 중대재해 안전관리자로서 현장

자기소개서 | 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5.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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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았다. 그간 노동·시민 단체 등을 중심으로 산업안전보건법 등 기존 안전보건관계법으로는 경영책임자, 특히 대기업의 경영책임자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되지 않아 왔고, 중대재해를 발생 ... 중대재해처벌법현 문제점과 개선방안1. 중대재해처벌법 정의2. 중대재해처벌법 도입배경3. 현 문제점 분석4. 개선방안 제시1. 중대재해처벌법 정의중대재해처벌법이란 산업현장에서 근로 ... 자에게 중대한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으로서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의 빈번한 발생이 사회적 문제로 지적됨에 따라 제정된 법이다.이러

Non-Ai HUMAN
| 리포트 | 5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2.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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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개요 및 한계점(한계점을 강조하여)

,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중첩된 보호법익 : 이 법은 해당 분야의 법률(산안법 등 ... 자 등중대재해정의- 중대재해① 사망자 1명 이상② 3개월 이상 요양 필요 부상자 2명 이상③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 10명 이상- 중대재해 = 중대산업재해 + 중대시민재해 ... 중대재해처벌법 개요 및 한계점1. 등장 배경- ‘18.12월 태안화력발전소 압사사고, ’20.4월 물류창고 건설현장 화재사고, ‘20.5월 00중공업 아르곤 가스 질식 사고와 같

Non-Ai HUMAN
|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2.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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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의 위헌 여부에 대한 논의

의무(1) 법 제4조(2) 법 제5조3) 의무 위반시 처벌(법 제6조)(1) 법 제6조① 제1항② 제2항4) 제7조(양벌규정)5) 안전보건교육 수강6) 중대시민재해7) 중대산업재해 ... 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을 명한 사항도 이행해야 한다. 한편, 중대시민재해에 대해서도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은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을 행한 경우 이에 대해 책임을 져야 ... 한다.법 제9조를 위반해서 1명 이상의 사망자가 생긴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징역과 벌금은 병과

리포트 | 1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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