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의 판단"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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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주식회사법 경영학과 판례 주식회사법 과제 b 회사법 중간고사 선임연구원 주식회사법 E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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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의 판단" 검색결과 1-20 / 1,792건

종류주식 발행회사에서 종류주주총회 필요 여부의 판단기준 - 정관변경 · 신주인수 등과 합병 경우의 차별화 - (The Cases Where Class Voting is Required in a Corporation Which has More Than One Class of Shares)

한국상사판례학회 윤영신

논문 | 36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4.16 | 수정일 2025.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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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대 경영학과 3-2 중간과제물] 주식회사법 B형

. 12. 선고 2016다217741 판결]Ⅰ 사실관계Ⅱ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Ⅲ 자신의 의견참고문헌※ 표지는 A4용지 사용Ⅰ 사실관계본 사건은 주식회사에서 주주총회 결의를 성립 ... 심의권을 침해받았다고 하기에는 그에 따른 증거가 부족하다.Ⅱ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대표이사의 자격으로 열린 2012. 11. 10자 임시주주총회는 임기 만료된 소외 1, 원고 ... 하였다는 증거도 없으며 위 주장은 이유 없음으로 판단한다.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는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며 통지된 회의 목적사항 이에는 결의할 수 없

Non-Ai HUMAN
| 방송통신대 | 5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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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법3A 대법원 2020 6 4 선고 2016다241515 241522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00

습니다. 상법 제388조에 따르면,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서 정하지 않은 경우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사의 보수 결정이 경영진의 자의적인 판단이 아닌 주주 ... 쟁점은 회사 대표이사의 보수 결정과 관련된 문제로, 회사의 정관 및 주주총회 결의 절차에 따라 대표이사 보수가 적법하게 결정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한 것입니다.대표이사 보수의 무효 ... 은 피고의 보수가 정관과 주주총회 결의에 부합했는지에 대한 판단을 내리게 되었습니다.3.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1) 이사의 보수 결정이 정관과 주주총회 결의를 위반했는지 여부-법

방송통신대 | 4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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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법 )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3. 자신의 의견 B형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다13541

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이다.특히 원고의 주주총회에서 이사의 보수를 직접 정해야 한다는 상법 제388조의 강행규정에 반하여 보수가 지급된 것은 회사와 주주, 그리고 채권자의 이익 ... 에서 이사의 보수 결정을 이사회에 위임할 수 있는지 여부와 그 위임의 범위이다. 세 번째로는 1인 회사의 경우와 일반적인 주식회사의 경우 주주총회의 결의 유효성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 으로서 보수 지급의 법적 효력을 부정하게 만든다고 판단하였다.(2) 이사의 보수에 대한 위임 가능 여부와 그 범위이 사건의 두 번째 쟁점은 정관 또는 주주총회에서 이사의 보수 결정 권한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3,500원 (30%↓) 2450원 | 등록일 202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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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법 A ) 사실관계,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자신의 의견 대법원 2020. 6. 4. 선고 2016다241515,241522 판결

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1) 상법 제388조: 이사의 보수 결정2) 상법 제361조: 주주총회의 권한3) 상법 제363조: 주주총회의 소집 절차4) 상법 제238조: 자산 처분에 관한 ... 로 판단될 수밖에 없었다.2) 상법 제361조: 주주총회의 권한상법 제361조는 주주총회의 결의가 필요한 회사의 주요 경영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사의 보수 결정은 경영진이 자의 ... 에서 이사의 보수 결정이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다. 경영 투명성을 확보하고 경영진의 자산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이사 보수와 같은 중요

방송통신대 | 8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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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법]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다13541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되는지 여부이다.둘째, 소집권한이 없는 사람이 이사회 소집결정도 없이 소집해 이뤄진 주주총회결의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이다.2) 법원의 판단첫 번째 쟁점에 대하여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 ... 없다.두 번째 쟁점에 대하여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주주총회 소집 권한이 없는 사람이 이사회의 주주총회 소집결정도 없는 상태에서 소집한 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진 결의는 특별 ... 때문에 법률상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원심판결에서도 이 사건 주주총회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3. 자신의 의견본 판례

방송통신대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5.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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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 6. 4. 선고 2016다241515,241522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3. 자신의 의견)

성을 깨닫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본 과제를 통해 해당 판결의 사실관계와 법적 쟁점, 법원의 판단 내용을 깊이 분석하고, 이사 보수 결정이 주주총회를 통한 ... 성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졌다.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상법 제388조의 규정에 따라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를 통해 결정 ... 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해당 부분에 대해 반환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다. 이러한 법원의 판단은 이사 보수 결정 과정에서 상법을 위반한 지급 절차가 무효이며, 이는 주주총회를 통한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지 않은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방송통신대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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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다13541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3. 자신의 의견)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다13541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3. 자신의 의견)Ⅰ. 서론주주총회 ... 로 이해된다. 따라서 이사의 임기와 주주총회 소집의 적법성은 회사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지표가 된다.이번 과제에서 다루는 2010다13541 사건은 이사 ... 이후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소집한 행위가 적법한지 여부와, 소집권한이 없는 자가 소집한 주주총회의 효력에 있다.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이사의 임기 연장에 관한 상법 제383조 제3

방송통신대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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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법 ) 대법원 2020. 6. 4. 선고 2016다241515,241522 판결

했음을 근거로 상법 제388조에서 정한 ‘주주총회 결의’가 이루어졌다는 것과 같다는 등의 이유로 다툰 사안으로 보인다. 이를 판단하기 위해 사실관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피 ... 결재하였다는 피고의 주장만으로는 주주총회 결의와 동일하게 볼 수 없고, 이와 다르게 주주총회 결의가 이루어 졌던 것과 동일하게 본 원심을 파기 환송한 것이다. 해당 사건을 판단 ... 권 없이 대표이사나 이사회의 일방적 지급 규정 제정은 무효라 볼 수 있는 것이다. 주주총회결의 없이 이사에게 지급한 보수는 부당이득 청구가 가능한데,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사

방송통신대 | 8페이지 | 4,000원 (30%↓) 2800원 | 등록일 2025.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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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법) B형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다13541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

) 원고 주장(2) 피고 주장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1) 상법 383조 3항의 취지2) 소집권한 없는 사람이 소집해서 진행한 주주총회 결의3. 자신의 의견1) 이사의 임기 ... 는 주주총회가 될 지언정 ‘무효’인 주주총회는 아니라는 것이 피고의 주장이다.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1) 상법 383조 3항의 취지상법 383조 2항에서는 이사의 임기가 3년 ... 결의는 결산기 정기 주총이 아니기 때문에 소외 1,2의 임기가 이때까지 연장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설령 피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문제가 된 주주총회 당일에 소외 4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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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법3B 대법원 2020 6 24 선고 2010다13541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00

하였으므로, 이 주주총회 결의 역시 법률상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됩니다.이 사례에서 대법원은 소집 절차의 적법성을 엄격히 판단하여, 소집권한 없는 자가 주도한 이사회 결의 및 주주총회 결의 ... 총회의 결의의 적법성, 이사회와 주주총회에서의 의결 절차 및 정관 위반 여부입니다.2) 법원의 판단-상법 제383조 제3항의 취지 및 적용 범위대법원은 상법 제383조 제3항의 ... 취지가 이사의 임기가 정기주주총회 이전에 만료되지 않도록 하여 경영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방송통신대 | 5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24.09.27 | 수정일 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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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법 A형 ) 목차 -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3. 자신의 의견. 대법원 2020. 6. 4. 선고 2016다2

가 과다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피고가 받은 보수는 이사회의 결의와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은 것이므로, 그 금액이 과다하다고 하더라도 이는 회사 내부에서 합법적으로 정해진 ... 사항이라고 보았다. 법원은 피고의 보수가 과다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피고가 받은 보수는 이사회의 결의와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은 것이므로, 그 금액이 과다하다고 하 ... 의 정관에 따른 적법한 절차, 즉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 없이 증액되었다는 점에서 시작된다. 원고의 정관 및 상법 규정에 따르면 이사의 보수를 주주총회가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31

리포트 | 7페이지 | 3,500원 (30%↓) 2450원 | 등록일 202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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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법) B형 [대법원 2022. 11. 10. 선고 2021다271282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

결의에 대한 무효확인소송4) C의 임시주주총회 소집 및 결의 .5) 원고의 총회 결의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1) 원고가 이 사건 총회의 결의가 무효 ... 없이 소집해 실시한 주주총회 결의의 효력a. 문제의 소재b. 법원의 판단3. 학습자 의견1) 주주총회의 유효한 개최를 위한 요건2) 사안의 검토4. 참고문헌1. 사실관계1) 원고 ... 대법원은 원심과는 다른 판단을 했다. 대법원은 주주총회를 소집할 권한이 없는 자가 이사회의 주주총회 소집 결정이 없는데도 주주총회를 소집했고, 이 총회에서 이루어진 결의는 특별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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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과] 2024년 2학기 주식회사법 중간시험과제물 B형(선고 2010다13541 판결)

I. 서 론주주총회란 회사의 기본조직과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에 관하여 주주들이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회사의 의사를 결정하는 필요적 기관이다. 종래에는 주식회사의 최고기관으로서 그 ... 를 결정할 수 있었으며, 다른 기관은 주주총회의 결정에 구속을 받았다. 그러나 점차로 기업의 규모가 확대되고 기업간의 경쟁이 심화되어 회사의 경제적 관계는 전문적인 지식이 있 ... 고 회사의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이사가 아니고는 파악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하여 대회사의 경영은 주주총회로부터 멀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우리 상법에서는 주주총회의 권한

방송통신대 | 8페이지 | 19,000원 | 등록일 20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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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법][방송통신대학교] 대법원 2022. 11. 10. 선고 2021다271282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는 3명 이상을 두어야 하며 정관 제23조에 따르면 이사의 임기는 취임한 후 3년 내 최종 결산기에 대한 정기주주총회 때까지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1 ... 하여 이루어진 주주총회결의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이다.2) 법원의 판단(1) 특정경제범죄법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은 퇴임이사의 권리 의무 상실 여부법률이나 정관에서 정하는 이사의 원수를 결한 ... 나 퇴임대표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상실한다고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을 내렸다.(2) 절차상 하자가 있는 주주총회결의의 효력 여부주주총회 소집 권한이 없는 사람이 이사회의 주주총회

방송통신대 | 5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5.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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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법) B형 [대법원 2022. 11. 10. 선고 2021다271282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

가 된 이 사건에서 이사회결의를 하였으며, 사건의 총회 역시 소집하였다.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먼저 주주총회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면 주주총회에서 결의된 내용이 법령에 위반 ... 므로 이 사건의 이사회 결의는 무효 사항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결과적으로 이 사건의 임시주주총회 결의에는 소집권한이 없는 사람이 이사회의 결의를 제대로 받지 않고 소집한 소집절차 ... )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2. 나의 의견1. [대법원 2022. 11. 10. 선고 2021다271282 판결]1) 사실관계이 판결은 임시주주총희 결의무효 확인의 소이다. 사실관계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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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법) B형 [대법원 2022. 11. 10. 선고 2021다271282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

었으며, 2017년 4월 3일 피고 이사회가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결의하여 청산임 선임의 건과 회사계속 결의 신청의 건, 임원 선출의 건 등을 심의하는 임시주주총회가 이루어졌 ... 가 이루어졌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해당 주주총회결의에 대하여 무효확인 및 예비적으로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2018년 9월 20일 소외 1을 사내이사 ... 및주주총회 소집통지를 하여 같은 달 26일 임시주주총회가 개최되었고, 원고는 이에 대하여 소집권한이 없는 소외 1이 사건 총회를 소집한 절차성 하자가 존재하고, 임원을 선출한 부분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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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대_주식회사법_중간과제물_2023학년도 2학기 대법원 2022. 11. 10. 선고 2021다271282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30점)

로20. 임사주주총회 개최의 통지서를 발송하였다. 2017. 4. 3. 개최된 임시주주총회에서 결의가 이루어져 피고의 법인등기기록에 2017. 4. 10. 회사 계속의 등기 ... , 소외2, 소외4, 감사로 소외5가 2017. 4. 3.자로각 취임.4호 의안, 잔존 자산의 처분을 이사회에 위임.원고는 위 2017. 4. 3. 자 임시주주총회결의를 무효라고 ... 하였다. 2019. 10. 31. 개최된 이사회에 소외 1과 소외 2가 출석하여 임원선출을 위한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결의하였다(이하 ‘이 사건 이사회결의’라 한다).2019. 11. 6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4.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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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법 B형 ) 대법원 2022. 11. 10. 선고 2021다271282 판결, 판례를 목차에 따라 정리하여 서술하시오.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3. 자신의 의견

으로, 첫째, 절차상의 하자로 인하여 결의가 무효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이다. 이사회에서 총회 소집 결의는 존재했으나 대표이사나 정당한 소집권자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주주총회를 소집한 상황 ... 면 퇴임 이사로서 권리 의무도 상실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된다. 또한 주주총회 결의는 그 하자 정도로 취소 사유가 있을 수도 부존재 한다고 판단될 수 있다. 취소 사유가 있 ... 다. 2017년 4월 3일에 개최된 임시주주총회에서 甲을 청산인으로 선임하며, 상법 제520조의 2 제3항에 의거하여 회사를 계속하는 것과 소외 1, 2, 4를 사내이사로 선임

방송통신대 | 9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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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과] 2024년 2학기 주식회사법 중간시험과제물 A형(선고 2016다241515,241522)

여는 원고 이사회의 결의가 없었고, 원고 주주 총회의 결의도 없었다.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1) 법적 쟁점원고 회사의 정관에서는 2010. 12. 28. 개정 시행되기 전까지 대표 ... 의 정관은 제31조의2에서 회사의 최고경영책임임원의 보수의 결정은 이사회 결의를 요한다고 정하고, 제34조에서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에서 정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었는데, 2010 ... 에게 지급될 보수 총액의 한도를 정한 의안을 주주총회에 상정하는 이사회 결의와 주주총회 결의를 거쳤다. 이때 소외인의 결재를 받은 개별 임원들의 연봉 합계액과 주주총회에서 승인

방송통신대 | 8페이지 | 19,000원 | 등록일 20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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