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명부 기준일"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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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2017다 278385 정관 회사법 판례 표준정관 샘플 주식용어 2017다231980 mso법인 정관 임원 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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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명부 기준일" 검색결과 1-20 / 424건

주주명부의 폐쇄와 기준일

< 주주명부의 폐쇄와 기준일 >1. 의의회사가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자,이익배당을 받을 자,기타 주주나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확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 주주명부 ... 의 기재의 변경을 정지하거나(주주명부의 폐쇄) 또는 일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 또는 질권자로 보는 것(기준일)을 인정하고 있다.회사 ... 는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 또는 질권자를 권리 행사자로서 일률적으로 확정할 수 있는데,그 날을 기준일 또는 등록일이라 한다(354조1항).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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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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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주주명부의 폐쇄와 기준일

株主名簿의 閉鎖와 基準日Ⅰ. 意義株主名簿의 閉鎖라 함은 株主 또는 質權者로서 權利를 행사할 자를 고정시키기 위하여 株主의 명부를 閉鎖하여 일정한 기간 株主名簿의 기재의 변경 ... 을 정지하는 제도이다.基準日이라 함은 일정한 날에 株主名簿에 기재된 株主 또는 質權者로서 그 權利를 행사할 株主 또는 質權者로 보는 제도를 말한다. 이는 등록일(Record date ... 주간의 간격이 필요하다.(2주간의 公告를 위해서) 더불어 기간 계산에 있어 초일의 전날이나 말일의 휴일경우에도 그 기간이 연장되는 것은 아니다. 만일 閉鎖기간이 3개월이 넘게 정관

Non-Ai HUMAN
|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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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법3A 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7다278385 278392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00

하였다. 이 과정에서 대출 심사 및 투자 유치의 편의를 위하여 기존 주주명부의 일부가 조작되거나 변경되었다는 정황이 나타났다. 특히 2012년 11월 12일 이루어진 명의개서 ... , 두 법리가 일치해야 하는지 또는 구분되어야 하는지가 논점이 되었다.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주주명부 기재 여부와 실제 권리 귀속 사이의 불일치가 발생했을 때, 어느 기준 ... 이유를 설명하였다. 상법이 주주명부를 규정한 것은 주식회사의 특성상 주주의 변동이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이다. 회사가 일일이 실질적 권리 귀속을 확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

방송통신대 | 5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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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2학기 중간과제 주식회사법 A형학번끝자리 홀수 7p

했습니다. 즉, 회사는 주주명부를 기준으로 획일적으로 처리해야 하며, 이는 주총의 신속·안정, 거래안전 확보를 위한 제도적 선택입니다.판단 요지: “주주명부상 주주만이 회사에 대한 관계 ... 하는 것은 아니다.”(소유권 귀속 문제는 별도로 판단)쟁점 4) 회사 vs. 등록주주 사이에서 ‘주주권 귀속’이 다투어질 때의 심사기준대법원은 이 사건 유형을, 회사(원고)와 주주명부 ... 상 적법 기재된 자(피고) 사이에서 주주권 귀속이 다투어진 경우로 보면서, 이는 곧 회사에 대한 주주권 행사 국면으로 보아 주주명부 기재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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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2학기 중간과제물, 주식회사법, A형)[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7다278385,278392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상 주주권의 귀속 기준과 행사 요건, 특히 명의신탁 주식의 경우 주주명부 기재의 효력이다. 구체적으로, (1) 주식 소유권의 실질 귀속(실질주주 vs. 명의주주), (2) 회사 ... 적 양도와 명의개서(주주명부 기재)의 관계에서 비롯된 분쟁으로, 당사자 간 주식 소유권과 주주권 행사권의 충돌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아래에서는 원심인 서울고등법원 판결문을 기반 ... 으로 확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주식 명의가 타인에게 위탁되어 있었다. 피고(피상고인)는 회사 대표이사이자 주주명부상 주주로 기재된 인물로, 회사 경영을 주도하고 있었다.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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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5.09.26 | 수정일 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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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법3B 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7다231980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개서 절차의 적법성과 관련된 분쟁을 다루면서, 형식적 요건과 실질적 권리 보호 사이의 법리적 조화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를 판단한 사례로 평가된다. 특히, 회사 내부에서 주주명부 ... 에 기재된 명의자와 실제 권리 귀속자인 주주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해석하고 조정할 것인지, 나아가 외부 투자자와의 법적 안정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 ... 었다. 그러나 회사의 주주명부에는 명의신탁 수탁자 또는 제3자인 피고 2(또는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재되어 있었다. 즉, A와 피고 2 사이에는 명의신탁 약정이 존재하였고, 이후 A는 이

방송통신대 | 5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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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 관련 ) 1. 법인격부인론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2. 가장납입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3. 회사설립에 대한 발기인의 책임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4. 전환종류주식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 주주명부 폐쇄와 기준일에 대하여 설명하시오.6. 정관규정에 의한 주식양도 제한에 대하여 설명하시오.7. 명의개서 미필주주의 지위에 대하여 설명하시오.8.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하 ... 여 설명하시오.5. 주주명부 폐쇄와 기준일에 대하여 설명하시오.6. 정관규정에 의한 주식양도 제한에 대하여 설명하시오.7. 명의개서 미필주주의 지위에 대하여 설명하시오.8. 주식매수선택 ... 수 있다.5. 주주명부 폐쇄와 기준일에 대하여 설명하시오.주주명부 폐쇄는 상속이나 양도로 인해 주주가 변경됐을 때, 새로운 주주의 성명과 주소 등에 대해 주주명부에 기재하지 못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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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2.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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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법]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5다235841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법에 실질주주명부에 대한 열람과 등사청구권을 인정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이를 제공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였고, 실질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들의 경우 폐쇄기간 내지 기준일을 기준 ... 가 요구하는 실질주주명부는 201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개인주주의 변동이 있으므로 현재 주주가 아닌 경우도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이를 제공하는 것은 개인정보를 제 ... 상 실질주주명부(2014.12.31. 기준)에 대한 열람과 등사를 청구하게 된다. 이는 상법 제 396조 제2항 및 그 유추적용을 통해 인정된다고 한다.그러나 대림산업은 현행 자본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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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8,000원 | 등록일 2021.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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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법-방송통신대-25-2학기-중간과제물] [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7다231980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30점)

인리조트가 설립 직후인 2000년 6월 5일에 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액면가 10,000원의 신주 523,333주를 발행하면서 발생하였다. 당시 주주명부에는 피고 코엠개발이 196 ... 며, 불필요한 다툼을 막는 기준이기도 하다.(3) 주주명부 변경의 정당성 및 자유심증주의 범위피고는 원심 판결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주장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 ... ) 명의신탁 해지 통지와 원고의 대응(3) 명의개서 신청과 주주명부의 변경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1) 주권 점유자에 대한 적법 소지인 추정과 입증책임 귀속 문제(2) 명의신탁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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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인적분할 및 물적분할 회사 설립 절차에 대한 검토서

분할회사의 정관변경사항 확정 분할신설회사 정관, 임원 등 확정 D-32 분할이사회 결의 주주총회 소집 이사회 결의 상법362조 D-31 주주명부 폐쇄 및 기준일 공고 명부확정기준 ... 일 2주 전 공고 상법354조 D-16 주주명부확정 기준일 상법354조 D-15 주주총회 소집 공고 및 통지 분할계획의 요령 기재 상법530조의3 제4항 분할 대차대조표 등 공시 ... 주주총회 2주 전부터 분할등기를 한 날 이후 6개월간 상법530조의7 D 분할승인 주주총회 개최 주주총회 특별결의 상법527조의3 D+1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 및 최고 주주총회일

리포트 | 3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4.08.19 | 수정일 20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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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2학기 중간과제 주식회사법 B형 학번끝자리 짝수7p

원칙.주주(권리자): ① 주권 점유 유지가 최선, ② 기준일 전에 명의정리 완료, ③ 회사가 형식심사를 위반해 명의개서한 경우 명의개서 회복청구·가처분 준비.3. 자신의 의견 (10 ... 에 지향하는 균형 잡힌 태도라고 본다.2) 긍정적 평가: 절차 안정성 + 권리자 외형 보호의 병행절차 안정성의 확보: 주주총회, 배당, 기준일 운영 등 회사 절차는 “누가 주주인가 ... 원 주식 523,333주의 신주를 발행.같은 시점 주주명부에는 코엠개발 196,000주, 원고 44,000주(‘이 사건 주식’), 외국계 출자자 ○○○○ 160,000주, ㈜벨류텍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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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 내용정리

주주명부에 기재추정력 :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가 실질적인 주주로 추정면책력 : 주주명부에 기재된 다를 주주로 취급하면 면책3.4) 제354조(주주명부의 폐쇄, 기준일)주주명부 ... 권 행사기준일 : 특정일 형재의 주주명부상의 기명주주를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는 자로 확정6. 주식회사의 기관 - 주주총회(1) 주주총회의 일반적인 내용1.1) 주주총회주주 전원 ... 을 지게 됨(2) 기업/회사법의 목적2.1) 기업의 역할일자리 제공, 세금 제공, 재화와 서비스 제공2.2) 회사법의 목적회사의 주주와 경영자 등 내부 구성원들 간의 이해상충

Non-Ai HUMAN
| 리포트 | 2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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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 실무

하게 하지 않으면 총회 결의의 취소사유가 됨2. 주주총회 진행 일정표- 주주총회를 위한 이사회 결의: 기준일, 명부 폐쇄 등- 주주명부 폐쇄 및 기준일 공고- 주주명부 폐쇄 및 기준일 ... 곳- 회의의 목적 사항. 보고사항: 영업보고, 감사의 보고, 흡수합병 보고 등. 결의사항: 재무제표 승인, 임원선임, 임원보수액 책정, 정관변경 등(5) 주주 명부의 폐쇄와 기준 ... 일의 설정- 이사회에서 결정하며 그 기준 되는 날이 2주간 전에 신문에 공고하여야 함- 단, 이에 관한 사항이 정관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을 경우에는 생략해도 무방(6) 주주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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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2.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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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명부 양식

주주명부2021년 7월 5일 기준주주명주민등록번호주소1주의 금액주식수금액위 주주명부는 본사에 비치된 주주명부와 대조하여 틀림이 없음을 증명합니다.2021년 7월 5일회 사 명주 소대표이사(인)

Non-Ai HUMAN
| 서식 | 1페이지 | 500원 | 등록일 20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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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관리] 배당의 의미, 유형, 척도, 지급절차에 대해 설명하시오

발표일→배당지급일 순서로 이루어진다. 배당락일은 배당기준일 1일전으로 늦어도 배당락일 하루 전에 주식을 매입하지 않으면 배당기준일 현재의 주주로 주주명부에 등재될 수 없어 배당을 받 ... 주주들의 명부를 작성한다. 배당기준일 현재 주주 명부에 이름이 기재되어야만 배당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따라서 만일 배당기준일 다음 날이나 그 후에 주식의 매각 및 이전 통고 ... 락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다. 둘째, 미국에서는 이사회에서 배당을 결정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주주총회에서 배당을 결정하고 있다는 점이다.우리나라에서는 배당락일→배당기준일→배당

리포트 | 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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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배당 지급 절차와 배당이론에 대하여 제시하고, 고배당 선호이론 저배당 선호이론 중 자신이 가장 지지하는 이론은 어떤 것인지 논리적으로 기술하시오

다.? 배당기준일에 주주명부에 이름이 올라 있을 때만 배당을 받을 수 있다. 배당 공고일은 주주총회에서 결정된 배당금 지급과 관련된 사항을 공고하는 날이다.? 배당금 지급 관련 사업 ... 은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의결하도록 규정돼 있다.? 배당금 또는 배당기준일 배당금 지급일 등의 정보가 포함된다. 배당금 지급일은 주주에게 실제로 배당금이 지급되는 날이다. 배당금이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배당일에 가장 두드러진다. ... 지급 절차는 배당금 지급일, 배당금 공고일, 배당금 지급일 순으로 진행된다.배당일은 배당기준일 하루 전으로 주식을 사더라도 배당을 받을 권리가 없다.? 배당일까지 주식을 보유

리포트 | 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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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3 주식회사법 B형 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7다231980 판결

했다. 캐슬파인은 주주명부에서 주식 명의자를 피고인 코엠개발로 원고에서 기재하였다. 대표이사직에서 2009년 1월 16일 해임되었고, 피고인 코엠개발이 소유한 법인인감과 통장, 주권 등 ... 인지 실질적 자격까지 심사할 필요는 없다. 그러므로 주권이 발행된 주식을 취득한 사람이 주권을 제시할 때 취득사실 증명 방법으로 명의개서를 신청하고 주주명부 작성 권한이 있는 사람 ... 3. 나의 의견 4. 참고문헌 1. 사실관계 피고인 주식회사 코엠개발은 1998년 6월 17일, 부동산 임대업을 목적을 두고 회사가 설립되었다. 그리고 피고 캐슬파이리조트 주식회사

방송통신대 | 5페이지 | 3,400원 | 등록일 20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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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작성 예시

15조(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① 이 회사에서는 매년 1월 1일 부터 정기 주주총회의 종결일자까지 주주명부 기재의 변경을 정지한다.② 제1항의 경우 이외에 주주 또는 질권자 ... 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확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주주명부 기재의 변경을 정지하거나 또는 기준일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기간 ... 또는 기준일의 2주간 전에 공고하는 것으로 한다.제16조(주주 등의 주소, 성명 및 인감의 신고)주주, 등록질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나 대표자는 이 회사 소정의 서식에 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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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7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2.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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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과 세법 과목에 과제로 제출한 자료이며 중간배당과 신주발행절차를 정리한 자료입니다.

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가진다는 뜻을 그 날을 2주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배정기준일이 제354조 제1항의 ... 다면 신주발행에 무효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다) 배정기준일 도래의 효과주주배정방식에서 배정기준일이 도래하면 배정기준일까지 명의개서를 완료한 주주가 신주인수권자로 확정된다. 이렇게 확정 ... 배당의 확정 및 지급시기정관에 따라 이사회가 중간배당을 결의하면 이사회가 정한 일정한 날의 주주명부상의 주주에게 배당청구권이 확정된다. 주주는 중간배당에서도 주주평등의 원칙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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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2.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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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법) B형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다13541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

편 익년 1월 1일부터 정기주주총회가 실제로 개최된 기간 사이에 이사의 임기가 끝났다면 정기 주주총회 종료일까지는 이사의 임기가 연장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만약 이사의 임기 ... 가 4월 7일에 만료된 상황이라면(실제로 소외 1의 임기는 2008년 4월 7일에 끝났다) 해당 이사는 정관이든 상법 383조 3항에 따르든 정기주주총회의 말일까지 임기가 연장 ... 가 적법하게 주식을 양도받았다고 인정해도 주주명부상 주주 전원이 참석하고 총회 개최에 아무도 반대하지 않고 만장일치로 의결한 것이 아닌 이상 주주명부에 오른 주주 가운데 일부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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