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정할 수 없어도 공장재단저당권을 설정할 수는 있음 - 공장재단저당권은 먼저 공장재단보존등기부를 편성해야 하며 . ... 등기종료까지 최소 1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법 제33조) - 등기관은 공장재단에 관한 보존등기를 마치면 . ... 납부하므로 공장저당권과 비교할때 설정비용 총액은 약50%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 .
다만, 지상권이나 지역권이 저당권 설정등기 이전에 설정되었다면 저당권자는 목적물에 용익물권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저당권을 설정한 것이기 때문에 용익물권의 존재로 인해서 목적물의 ... 과목명 : 민법 주제 : 저당권이 실행되는 경우, 그 저당권 설정등기 전후에 설정된 다른 용익물권 및 담보물권, 그리고 임차권의 법적 운명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목차 I. ... 임차권의 대항력 취득일이 저당권 설정등기보다 빠른 경우 임차인은 경매에서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저당권은 저당권설정계약 외에 설정등기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저당권의 목적물은 반드시 등기?등록이 가능한 것에 한합니다. ... 약정저당권의 성립에 대해 알아보면, 저당권은 저당권설정계약과 등기에 의해 성립합니다. ... 부동산공사수급인의 저당권설정청구권의 행사의 경우에는 도급인이 수급인의 청구에 의하여 등기한 때 저당권이 성립합니다. *** 압류란?
저당권의 성립은 저당권의 설정계약은 물권적 합의와 등기에 의하여 성립되고, 방식, 조건, 기한이 없으며, 계약의 당사자는 저당권자와 저당권설정자로 구분된다. ... 설정등기는 정당권의 성립요건에 있고, 저당권의 객체는 민법상과 기타 법률로 구분되며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는 피담보채권도 존재한다. 2. ... 특수한 저당권 특수한 저당권에 대해 살쳐보면, 공동저당은 동일한 채권의 담보로써 복수의 부동산 위에 설정된 저당권을 말한다.
예컨대 저당권보다 이후에 설정된 전세권은 경매를 통해 경락되었을 경우, 구제받을 수가 없으며 소멸된다는 말이다. ... 전세금 1억 원 전세권설정계약 체결 + 전세권 등기설정 丙 : 매수인 + 2021. 11. 1 소유권이전등기 A : 전세권설정계약 당시 피담보채권 1억 5천만 원 저당권 등기설정 ... 여기서 A의 저당권 등기는 乙의 전세권설정보다 먼저 설정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건물이 미등기 된 상태에서 토지와 건물을 모두 매수하였지만, 이후 토지에 저당권이 실행되어 제3자에게 경락된 경우, 미등기 건물의 법정지상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 이는 법정지상권이 사회경제상의 불이익을 방지하고자 하는 법적 목적이 존재하는 권리이기 때문인데, 예를 들어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한 저당권자는, 실제 건물이 세워지지 않은 ‘나대지’의 ... 그리고 이에 대한 몇 가지 판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대판2003.9.5. 2003다26051 : 해당 판례는 저당권설정자가 저당권자에게 “법정지상권의 성립을 인정한다는 양해”
말소등기와 병의 저당권설정등기는 양립할 수 없는 등기인 셈이다. ... 만약 공신력이 있다고 본다면 병은 을이 적법한 소유자라고 믿고 저당권을 설정하였으므로 병의 신뢰를 보호하여 병은 보호되었을 것이다. ... 교과목명: 부동산법제 乙은 甲이 신축한 Y 건물을 관계서류를 위조하여 자신의 명의로 보존등기한 후, 丙으로부터 1억 원을 빌리면서 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丙에게 1번 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정리하면 건물과 같이 목적물을 인도할 수 없어 등기부등본에 등록해야 하면 저당권 설정을, 예 적금통장과 같이 목적물을 인도할 수 있다면 질권을 설정한다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저당권은 유하게 설정되어있는 것이고, 근저당권은 터프하게 설정되어있는 것인데요. ... 저당권 중에서도 근저당권을 설정하는데 이 부분은 뒤에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당권 설정등기는 빨리 하면 할수록 채권자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합리적인 채권자라면 저당권 설정등기를 체결한 날 요건을 구비해서 곧바로 저당권설정등기를 했을 것이다. ... 문제 1의 해설 (1) 저당권 설정 계약에 따른 저당권 설정등기의 방법과 절차 부동산등기법 제3조에 따르면 저당권은 등기할 수 있는 권리이다. ... 저당권을 설정한 채권자는 가능한 한 빨리 저당권설정등기를 해서 해당 부동산에 대한 등기부상의 선순위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말소등기를 자유로이 인정한다면, 말소전에 권리를 취득한 자(말소된 지상권 위에 저당권을 가지는 자)에게 예측하지 않은 손해를 줄 염려가 있다. ... 따라서 물권행위가 아닌 상속ㆍ공용징수ㆍ판결또 부동산등기법에 의하여, 등기를 필요로 하는 물권은 소유권ㆍ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ㆍ저당권이며, 질권은 부동산 위에는 설정할 수 없기 때문에, ... 사례에서 乙은 甲이 신축한 Y 건물을 관계서류를 위조하여 자신의 명의로 보존등기한 후, 丙으로부터 1억 원을 빌리면서 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丙에게 1번 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이 때 부합의 시기는 저당권설정의 전후를 묻지 않는다. ... 乙에게 임대한 토지를 丙에게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 원칙적으로 丙의 저당권은 甲이 乙로부터 지급받는 차임(법정과실)에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 종물도 부합물과 마찬가지로 저당권설정이전부터 종물이었든 또는 그 후에 종물이 된 것이든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 예컨대 甲 소유의 X건물에 대해 乙이 저당권을 실행하여 경매절차가
물론 물권은 용익물권과 담보물권으로 나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저당권의 경우 저당권이 설정된 목적물인 부동산을 저당권자가 직접 점유하는 것은 아니다. ... 저당목적물이 되는 부동산의 등기부상에 먼저 저당권자로 기재한 사람이 후순위 저당권자보다 우선적으로 자기 채권을 실현할 수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후순위 저당권자는 경우에 따라서는 저당목적물에 ... 예를 들어서 어떤 부동산에 대해서 복수의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이 가능하기는 하나, 저당권자들 상호 간에는 자기의 채권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에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다.
(대법원 1995.12. 11.자께 매수한 사람이 그 대지에 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고 건물에 대하여는 그 등기를 이전 받지 못하고 있다가, 대지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 손실을 방지하려는 공익상 이유에 근거하는 점, 저당권자로서는 저당권설정 당시에 법정지상권의 부담을 예상하였을 것이고 또 저당권설정자는 저당권설정 당시의 담보가치가 저당권이 실행될 ... 민법상 법정지상권은 대지, 그리고 건물에 저당권이 설정되며, 저당권 실행으로 건물 전매권 등이 설정된 후 대지의 소유자가 바뀔 때 효력이 발생한다.
“미등기건물을 그 대지와 함께 매수한 사람이 그 대지에 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고 건물에 대하여는 그 등기를 이전 받지 못하고 있다가, 대지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그 저당권의 ... 설정당시에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에 속할 것 토지 또는 건물 위에 저당권을 설정할 때, 등기부상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는 동일해야 한다. ... 이에 대해 판례는 저당권취득자는 토지소유자에게 지상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제3자에게 그 권리를 처분하려면 먼저 자신의 명의로 지상권설정등기를 해야 한다.
장래의 증감.변동하는 [불특정]의 채권을 담보하는 점에서 보통의 저당권과 다르다. 근저당권설정계약의 당사자는 근저당권자와 근저당권설정자이다. ... 근저당권이란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소멸하는 불특정다수의 장래채권을 결산기에 계산한 후 잔존하는 채무를 일정한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담보하는 저당권을 말한다(민법 제357조) ... 등기에는 반드시 근저당이라는 취지와 채권의 최고액 및 채무자를 등기하여야 한다(부동산등기법 제140조 제2항). 등기를 한 때에는 이미 성립한 후순위저당권에 대항하지 못한다.
병은 선의의 제3자로 등기부상의 기재 사실을 신뢰하여 저당권을 설정한 자이다. ... 게다가 자기 소유도 아닌 Y 건물을 담보로 하여 병에게 1억 원을 빌리면서 저당권을 설정해주기까지 하였다. ... 결론 위의 사례에서 갑이 말소등기를 청구하였다면 그것은 을의 명의로 된 소유권보존등기와 병의 명의로 된 저당권 설정등기 둘 다일 것이다.
계속적인 거래로 발생하는 다수의 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에 일정한 한도액까지 담보하기 위해 부동산에 설정하는 저당권을 말한다. ... 저당권과 달리 담보채권은 장래에 증감·변동하는 불특정한 채권이므로 현재 채무가 없어도 저당권이 성립하며, 한 번 성립한 채권이 변제되어도 차 순위의 저당권 순위가 승격하지 않는 점이 ... [부동산등기법 제34조, 제40조] 이해하기 쉽게 말하자면, 부동산등기용지를 구성하는 하나의 부분으로써 표제부는 다시 표시란과 표시번호란으로 나뉘어 집니다. 2)갑구 등기부등본에서
등기의 목적은 저당권설정이 되며, 접수란에는 A가 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한 날과 접수번호가 기재된다. ... 문제 1의 풀이 (1)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방법 (2) 저당권 설정등기가 경료되었을 때 등기부상 기재되는 내용 2. ...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했을 때 그것이 법적으로 대항력을 갖는 권리가 되기 위해 필수적인 등기를 설정하는 방법과 등기를 설정했을 때 등기부상에 기재되는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다.저당권
A는 B에 대한 자신의 금전채무를 담보할 필요가 생겼는데 아직 Y건물에 대해서는 보존등기를 경료하지 않은 상태여서, 등기가 존재하는 X토지에 대해서만 B 앞으로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 B에 대하여 자신의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A는 X토지에 대해서만 B 앞으로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 이는 저당권에 기한 경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바라본다. 민법 제366조에 따라 저당물의 경매로 인한 경우에도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봄이 원칙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