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 결의사항"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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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다70044 회사법 정리 이사회 결의사항 2021다271282 부동산투자회사법 인하대 기업법 정관 목차 기업법 IP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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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결의사항" 검색결과 1-20 / 2,92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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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주주총회 결의사항 및 상법조문 정리

◇ 이사회 결의사항내용상법정관비고1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389조33조2회사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362조33조포괄적3주식양도 승인11조4신주인수권 처리 9조5"재무제표, 영업 ... 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나 이사가 되지 못한다.②이사가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거래를 한 경우에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그 이사의 거래가 자기의 계산으로 한 것인 ... 의 발행사항 결정416조26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516조의2■ 주주총회 결의사항상법정관내용적용여부제287조의43유한책임회사로의 변경제329조의2주식 분할제341조자기주식 취득"제360

노하우 | 1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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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및 주총 결의사항

이사회 결의사항항목근거 조항(항목)비고주식의 발행 및 양도제302조, 제335조정관상에 이사회 승인 기재 시 승인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제340조의 3자기주식의 처분사항(정관에 없 ... 는 사항이 있을 경우)제342조의 3간이주식의 교환제360조의 9완전자회사의 총주주 동의이거나 모회사가 자회사의 주식 90%을 소유할 경우,이사회로 승인 가능주주총회의 소집제362조 ... 지급시기의 특정외부감사인의 선임외감 제4조 제2항정관 변경제433조, 제585조주주총회 결의사항구분항목근거 조항비고보통결의이사, 감사위원의 선임 및 보수의 결정제382조, 제388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8.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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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결의 하자 및 신주발행 하자 쟁점에 관한 사항

A 회사의 두 번째 다수주주인 대표이사인 B는 최대주주 C의 주식소유비율을 현저히 떨어뜨릴 목적으로 이사회를 소집하여 C에게 신주를 전혀 배정하지 않기로 결의하고, 신주를 발행 ... 했다. C는 A회사가 발행한 신주에 대한 납입이 완료된 지 1개월이 지난 후에서야 자신의 신주인수권이 무시된 것을 알았다. C가 A회사의 이사회결의의 하자와 신주발행의 하자를 다투 ... 는 경우의 쟁점 검토본 사안에 있어서 우선 이사회결의의 하자를 보면, 이사회의 경우, 주주들의 결의로 이사를 선임하며, 최대주주 C의 경우에는 두수주주인 대표이사 B를 견제하기 위

리포트 | 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9.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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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지배구조에 대해 설명하시오. 또한 지배구조를 이루는 각 주체들의 정의 및 역할에 대해 설명하고 주체들간 관계에

이 정하는 사항에 한하여 결의하며 상법상 주주총회가 아닌 다른 기관의 권한인 사항도 결의할 수 있다.원칙적으로 주주총회는 이사회 결의를 통해 소집하며 예외적으로 발행주식 총수의 3 ... 는 주주총회 결의사항을 제외한 중요 의사결정을 수행한다. 회사를 경영하는 데 주요 경영 이슈는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기에 오히려 일상에서는 이사회의 권력이 더욱 막강하다고 할 ... 는 민법상 위임계약 관계로 상법이 적용되며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근로 계약관계가 아니다. 그러므로 보수와 같은 사항 역시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 결정된다.이사회는 각 이사, 감사, 집행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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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과] 2024년 2학기 주식회사법 중간시험과제물 B형(선고 2010다13541 판결)

를 이사로 선임하는 결의를 한 사안에서, 위 이사회결의는 소집권한 없는 자가 소집하였을 뿐 아니라 이사가 아닌 자를 제외하면 이사 1인만 참석하여 이루어진 것이 되어 정관에 정한 ... 소집절차 및 의결정족수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위 주주총회결의는 소집권한 없는 자가 이사회의 소집결정 없이 소집한 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그 하자가 중대하여 법률상 존재하지 않 ... 을 축소하여 주주총회는 상법 또는 정관에 정하는 사항에 한하여 결의할 수 있는 기관이 되었다. 그 결과 상법과 정관에 정함이 없는 다른 사항에 대하여는 주주총회가 결의를 하더라도 그것

방송통신대 | 8페이지 | 19,000원 | 등록일 20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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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법D 대법원 2017 9 12선고 2015다70044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00

뿐만 아니라, 이사가 제3자의 대리인이나 대표자로서 회사와 거래할 때에도 적용되는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상법 제398조는 이사가 회사와 거래를 할 경우, 이사회 결의 ... 와 회수집·분석하고 정당한 절차를 거쳐 의사를 결정함으로써 사업기회를 포기하거나 어느 이사가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승인한 경우, 그 이사나 이사회의 승인 결의에 참여한 이사들이 이사 ... 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또는 충실의무를 위반한 것인지 여부(원칙적 소극)입니다.2. 사실관계이 사건에서 문제된 사항은 이사의 이해충돌 방지 및 이사회 승인과 관련된 거래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7,000원 | 등록일 20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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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 기업법 기말범위 정리

와의 관계 및 사외이사) ①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이사선임 주주총회 고유 권한제389조(대표이사) ①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회사를 대표할 이사를 선정하여야 한다.그러나 정관 ... 는 자연인이나 회의체를 말함.- 상법상 주식회사의 상설기관은 원칙적으로 주주총회, 이사회, 대표이사, 감사 형태로 구성 (감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감사 제외. + 임시기관으로서 검사 ... 인 및 외부감사인 있음) 2-1) 제 1 관 주주총회: 주주 전원으로 구성되어 법령, 정관 또는 해석상 인정되는 권한사항에 대하여 결의하고 소정의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는 주식

시험자료 | 26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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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법) B형 [대법원 2022. 11. 10. 선고 2021다271282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

을 이사회에 위임한다는 내용으로 결의가 이루어졌다.이러한 결의사항에 따라서 피고의 법인등기 기록에 2017년 4월에 회사 계속의 등기가 마쳐졌다. 원고는 제주지방법원에 임시주주총회 ... 이사회의 결의사항에 따라서 임시주주총회 소집통지를 하였다. 그로써 주주총회에서 해당 사건에 대한 총의결의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피고의 주주인 원고는 주주총회결의부 ... 므로 이 사건의 이사회 결의는 무효 사항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결과적으로 이 사건의 임시주주총회 결의에는 소집권한이 없는 사람이 이사회의 결의를 제대로 받지 않고 소집한 소집절차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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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지배구조에 대해 설명하시오. 또한 지배구조를 이루는 각 주체들의 정의 및 역할에 대해 설명하고 주체들간 관계에 대해 설명하시오.

이 정하는 사항에 한하여 결의하며 상법상 주주총회가 아닌 다른 기관의 권한인 사항도 결의할 수 있다.원칙적으로 주주총회는 이사회 결의를 통해 소집하며 예외적으로 발행주식 총수의 3 ... 는 주주총회 결의사항을 제외한 중요 의사결정을 수행한다. 회사를 경영하는 데 주요 경영 이슈는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기에 오히려 일상에서는 이사회의 권력이 더욱 막강하다고 할 ... 는 민법상 위임계약 관계로 상법이 적용되며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근로 계약관계가 아니다. 그러므로 보수와 같은 사항 역시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 결정된다.이사회는 각 이사, 감사, 집행

리포트 | 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2.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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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과] 2023년 2학기 주식회사법 중간시험과제물 B형(선고 2021다271282 판결)

는 기업체의 퇴임이사 또는 퇴임대표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상실하는지 여부(적극)이다. 소집권한이 없는 자가 이사회 소집결정도 없이 소집하여 이루어진 주주총회결의의 효력의 여부이다.2 ... 다. 주주총회의 소집권자는 원칙적으로 이사회의 소집결정에 따라 대표이사가 소집을 하나, 예외적으로 감사나 소수주주가 청구하는 수도 있고 또한 법원의 명령에 의하여 소집하는 경우도 있 ... 2인일 수도 있다.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이 되므로,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한이 있다.「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

방송통신대 | 8페이지 | 18,000원 | 등록일 2023.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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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과법 레포트

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3) 이사회의 권한주주총회의 권한사항을 제외하고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모든 의사결정을 할 권한을 가지며 상법상의 이사회의 결의사항은 정관으로 주주총회 ... 를 집행 ? 이사회 , 대표이사회계 및 업무집행 일반을 감시 ? 감사2. 주주총회1) 서설주주총회는 기업의 소유자인 주주로 구성 , 회사의 기본적인 사항 및 회사의 존립에 영향 ... 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을 결정주주총회의 권한은 상법 또는 정관이 정하는 사항만으로 제한그러나 법정한 권한 내에서는 주주총회의 결의가 업무집행기관을 구속할 뿐만 아니라 이사.감사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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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법3E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17다222368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00

뿐만 아니라, 이사가 제3자의 대리인이나 대표자로서 회사와 거래할 때에도 적용되는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상법 제398조는 이사가 회사와 거래를 할 경우, 이사회 결의 ... 와 회수집·분석하고 정당한 절차를 거쳐 의사를 결정함으로써 사업기회를 포기하거나 어느 이사가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승인한 경우, 그 이사나 이사회의 승인 결의에 참여한 이사들이 이사 ... 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또는 충실의무를 위반한 것인지 여부(원칙적 소극)입니다.2. 사실관계이 사건에서 문제된 사항은 이사의 이해충돌 방지 및 이사회 승인과 관련된 거래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7,000원 | 등록일 20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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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A 상법 - 회사법(개념&판례포함 빈출지문)

=> only음성만 가능 (주총은 대리.불통일,서면,전자 다 가능)$ 504 이사회는 위원회 결의사항 재결의 可(->이사회 결의만 효력있음) 508 감사위원회 결의사항은 재결의 不可 ... 는 결의 사항 이사에 통지 必. 통지받은 이사는 이사회 재소집요구 가능.- @173 이사회->위원회 위임불가 : 정대위주(정관규정, 대표이사 선해임, 위원회OR위원 선해임, 주총 ... 승인사항)- @174 위원회:2인이상 감사위원회 : 3인 이상의 이사& 사외이사가 2/3이상- 결의 하자시 누구나 그 하자 주장 가능Ⅳ-2-3. 대표이사(선임 BY 이사회 +정관

시험자료 | 22페이지 | 4,500원 | 등록일 2024.02.06 | 수정일 2024.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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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법3A 대법원 2020 6 4 선고 2016다241515 241522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00

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2) 주주총회 및 이사회 결의 문제이사회에서 피고의 보수를 결정한 과정에서, 정관의 변경 없이 주주총회 결의사항을 이사회에 위임했거나, 주주총회의 결의가 생략 ... 의 결의로 정해야 하며, 정관에 구체적으로 위임되지 않은 보수 결정은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이사 보수의 결정이 정관 및 주주총회 결의 없이 포괄적으로 이사회에 위임 ... 된 경우에는 무효라고 보았습니다.2) 보수 결정 과정의 절차적 적법성-법적 쟁점: 피고의 보수가 급격하게 증액된 상황에서 주주총회의 결의나 승인 없이 이사회의 결의만으로 보수 결정

방송통신대 | 4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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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법 2021년 기말 강의 정리본

에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이사의 거래가 자기계산으로 한 경우에는 이를 회사의 계산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제3자의 계산으로 한 것인 경우에는 그 이사에 대하여 이득의 양도 ... 의 사항으로서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것은 이사회가 이를 결정한다. 그러나 본법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문제2) 다음 중 ... 의 책임을 사원에게 묻는 것을 말한다.회사의 사단성과 관련하여 물적회사의 경우 ‘1인회사’가 인정된다. 1인회사의 주주총회와 이사회의 운영 그리고 회사와 1인주주의 재산에 대한

방송통신대 | 35페이지 | 8,000원 | 등록일 2021.12.01 | 수정일 202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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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대학교 주식회사법 (중간과제물)

으로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도록 정함으로 대표이사의 대표권 행사제한한 사항을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집행하였다면 대내적으로는 무효이지만, 그 대표이사와 거래한 상대방은 선 ... 대표이사로부터 위 확인서를 받을 때는 보증행위에 대한 부분은 이사회의 결의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피고회사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사항을 거치지 않았기에 본 부분에 대한 명백한 과실이 있 ... )법정이사회의 결의사항상법에 회사의 주요자산 처분 및 양도, 대규모 자산의 차입 등은 이사회의 결의를 요함 (상법 제 393조 제1항)본 사항은 대표이사가 이사회의 결이 없이 집행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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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법 ) 대법원 2020. 6. 4. 선고 2016다241515,241522 판결

[대법원 2020. 6. 4. 선고 2016다241515, 241522 판결] 의 경우 이사의 보수를 주주총회 혹은 정관에서 한도액 또는 총액 만을 정하고 구체적 사항을 이사회 ... 에 위임하여 정하는 방법 가부, 상법 제388조에 따라 주주총회 혹은 정관에서 이사의 보수 관련 사항을 이사회에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것이 가능한지, 주주총회에서 이사의 보수 사항 ... 보면 회사의 최고 경영책임 임원의 보수 결정은 이사회의 결의를 필요로 한다고 정해져 있다. 제34조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에서 확정하는 것으로 발의되어 있었으나, 2010년

방송통신대 | 8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5.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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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법 )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3. 자신의 의견 B형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다13541

6,000만 원에 이른다.당시 원고의 정관은 최고경영책임임원의 보수는 이사회 결의를 통해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2010년 12월 28일 정관 개정 후 해당 규정 ... 의 대표이사 소외인에게 보고하고 결재를 받은 사실이 있다. 그 후 당해 연도에 지급될 임원 보수 총액의 한도를 정한 안건을 이사회 결의와 주주총회를 통해 승인받았다. 그러나 이 과정 ... 의 보수는 이사회 결의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고 규정했지만, 피고가 받은 증액된 보수는 이사회 결의 없이 지급된 것이 사실이다.또한 주주총회에서는 임원 보수의 총액에 대한 한도만을 승인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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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법) C형 [대법원 2021. 2. 18. 선고 2015다45451 전원합의체 판결]을 목차에 따라

하거나 지점을 설치/이전/폐지하는 등의 회사 경영의 중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이는 법이 정한 사항이므로 반드시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 바꾸기로 했기 때문에 전원합의체 판결문이 나온 것이었다. 과거에는 대법우너이 거래 상대방의 주관적 요건을 고려해 이사회의 결의가 필요한 사항, 이사회 결의가 부재한 사실에 대해 거래 ... 고 회사가 주장한 사실에 대해 이사회 결의는 회사의 내부적인 의사결정일 뿐이어서 거래 상대방이 이사회 결의가 없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숭 있었는데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가 아니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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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과] 2024년 2학기 주식회사법 중간시험과제물 C형(선고 2015다45451 전원합의체 판결)

에서 이사회 결의사항으로 정하였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반드시 이사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중략 - ... 로 기재하였다. 당시 피고의 이사회 규정에 따르면, ‘다액의 자금도입 및 보증행위’를 이사회 부의사항으로 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소외 1이 원고에게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해 줄 당시 ... 피고의 이사회 결의는 없었다.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1) 법적 쟁점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에 따라 일정한 거래행위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이사회 결의 없이 거래행위

방송통신대 | 9페이지 | 19,000원 | 등록일 20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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