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법 2021년 기말 강의 정리본

소개글

"주식회사법 2021년 기말 정리본"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1강
2. 2강
3. 3강
4. 4강
5. 5강
6. 6강
7. 7강
8. 8강
9. 9강
10. 10강
11. 11강
12. 12강
13. 13강
14. 14강
15. 15강

본문내용

1. 영리성 : 회사가 상행위 기타 영리활동을 하여 이익을 얻을 뿐만 아니라 그 이익을 사원(주주)에게 분배하여야 한다는 의미
2. 법인격부인의 법리 : 회사가 사원으로부터 독립된 실체를 갖지 못한 경우에 회사와 특정의 제3자간의 문제된 법률관계에 있어서 회사의 법인격을 인정하지 않고 회사와 사원을 동일시 시켜 회사의 책임을 사원에게 묻는 것
3. 인적회사 : 그 실질이 개인상인의 복합체로서 인적 신뢰관계에 있는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기업형태
4. 물적회사 : 각 사원은 단순히 그 출자를 매개로 하여 결합한 자본적 집단기업의 형태로서 회사의 실질이 사원의 결합체라기보다는 제공된 자본의 집중체
<정리하기>
1. 회사의 영리성이란 회사가 상행위 기타 영리활동을 하여 이익을 얻을 뿐만 아니라 그 이익을 사원(주주)에게 분배하여야 한다는 의미이다.
2. 법인격부인론이란 회사가 사원으로부터 독립된 실체를 갖지 못한 경우에 회사와 특정의 제3자간의 문제된 법률관계에 있어서 회사의 법인격을 인정하지 않고 회사와 사원을 동일시시켜 회사의 책임을 사원에게 묻는 것을 말한다.
3. 회사의 사단성과 관련하여 물적회사의 경우 ‘1인회사’가 인정된다. 1인회사의 주주총회와 이사회의 운영 그리고 회사와 1인주주의 재산에 대한 법률관계를 주의하여야 한다.
4. 회사는 법인이므로 자연인과 마찬가지로 독립된 권리의무의 귀속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 즉 일반적 권리능력을 가진다. 하지만 자연인과 완전히 동일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권리능력에서 일정한 제한을 받는다.
5. 대표기관이 업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것은 회사 자체의 불법행위가 되어 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6. 회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개개의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법상의 권리능력이 인정되지만, 형법상 범죄능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