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서의 배제금지, 장애인의 외모나 신체공개 금지, 교육권, 재산권 행사, 사회활동 참여, 이동 및 거주의 자유권 제한 ? 박탈 ? 구속 ? 배제 금지, 자녀양육권과 친권 지정 및 면접 ... 교섭권에 있어서의 차별 금지, 시설입소를 조건으로 한 친권포기각서 요구나 면접권 및 외부소통권 제한 금지, 보건 ? 의료에서의 차별금지, 집단따돌림,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를 유발 ... 는 사법부뿐이었지만, 손해배상청구소송이라는 기나긴 업무를 통해 장애인이 얻을 수 있는 소득은 원고패소판결이거나 일부 승소 또는 불과 200여 만 원 정도의 위자료뿐차별행위는 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