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상은 독립된 상인으로 영업주에 종속된 상업사용인과 다르다. 2. ... 대리상의 의의 대리상은 일정한 상인을 위하여 상업사용인이 아니면서 상시 그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의 대리 또는 중개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 본인의 허락없이 자기나 제3자의 계산으로 본인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이사가 되지 못한다. (2)경업금지의무의 위반 효과는 상업사용인과
이 상업사용인 내에서 대리권의 범위에 따라 ‘지배인’,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 ‘물건판매점포의 사용인’으로 나누어진다. ... 대리권의 유무에 따라 영업주의 활동을 대리할 수 있는가 없는가 나타내는데 대리권이 없는 자는 상업사용인이라 할 수 없으며 종속관계가 없는 대리상이나 회사의 기관 역시 상업사용인이라 ... 우선 지배인을 설명하기 앞서 상업사용인에 대한 개념부터 제대로 짚고 넘어가도록 하자.
그러므로, 기업의 내부에서 기업의 인적요소 구성 및 종속적 경영보조의 담당인 상업사용인과 구별해야 할 필요가 있다. ... 대리상의 의의 대리상은 일정한 상인을 위하여 상업사용인이 아님과 동시에 상시 그 영업의 부류에 속하는 거래의 대리나 중개를 하는 자를 말한다. ... 대리상은 상업사용인과 같이 기업을 보조하는 자라는 면에서는 공통점이 있지만, 대리상은 기업의 외부에서 독립한 상인으로서 기업을 보조하는 자이다.
지배인 ★ 6회 - 義 지배인은 영업주를 갈음하여 그 영업에 관하여 재판상, 재판외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제11조 제1항) - 특징: 지배권은 영업주의 영업에 ... 표현대표이사 제395조 ★★ 1회, 6회 ♧ 전단적 대표행위, 내부제한, 대표권 남용 - 상업등기와의 관계: 이차원설(判) v.
제17조(상업사용인의 의무) ① 상업사용인은 영업주의 허락 없이 자기 또는 제삼자의 계산으로 영업주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회사의 무한책임사원, 이사 또는 다른 상인의 사용인이 ... 되지 못한다. ② 상업사용인이 전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거래를 한 경우에 그 거래가 자기의 계산으로 한 것인 때에는 영업주는 이를 영업주의 계산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제삼자의
, 상업등기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상업사용인(기업보조자)상인에 종속하여 기업을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 자민사회사회사는 상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상인으로 본다.소상인① 소상인은 소규모(자본금액 1,000만 원 미달)의 상인으로서 회사가 아닌 자를 말한다.② 소상인에 대해서는 지배인, 상호, 상업장부
의의 대리상은 일정한 상인을 위해 상업사용인이 아니면서 상시 그 영업의 부류에 속하는 거래의 대리 또는 중개를 영업으로 하는 자이다. ... 이러한 대리상, 중개인, 위탁매매인은 모두 독립된 상인으로서 기업 외에서 타인을 보조하기 때문에 기업 내에서 일정한 상인에 종속하여 그 상인을 보조하는 상업사용인과 구별된다. ... 이러한 장부는 중개인의 일기장이라고 불리지만, 상법상의 상업장부로서의 회계장부는 아니다. 타인간의 거래에 관한 증거를 보존하기 위해 작성할 의무가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보다 신속한 간이 절차를 추구하고 외관을 중시하는 정형적 영업활동을 기반으로 하여 자유로운 광고 및 선전활동을 통하여 영업을 활성화하고, 영업소의 설치와 해당 영업소의 지배인 등 상업사용인을 ... 따라서 최근 변호사를 비롯한 전문직업인의 직무 활동이 점차 상업화되어 사회적 인식도 변화하여 변호사가 사실상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직무 행위를 한다고 하더라도, 앞서 서술한 변호사법의 ... 비롯한 법적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그 대가를 지급받았으며, 이로 인한 부가가치세와 사업소득으로 발생하는 종합 소득세도 납부하고 있었다. 2003년 5월 29일, 재항고인은 관할 법원 상업등기소에
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기인, 주주가 될 수 있으나, 상업사용인(ex. 지배인)은 될 수 없다. ... [요약 : 상업사용인과 이사 모두 사람으로서 개성이 요구되는 것이기에 회사가 그 주체 가 될 수 없다.] 2) 법률에 의한 제한 회사는 법률에 의하여 권리능력이 부여된 법인이므로 마찬가지로
판례 우리 대법원은 ‘상법 제15조에 의하여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은 그가 수여받은 영업의 특정한 종류 또는 특정한 사항에 관한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으므로, ... 오히려 회사도 피해자다.’라고 하며 입주권은 커녕 입주금도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 이 계약의 효력이 문제가 된다. (2)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장소장을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으로
상인의 영업활동은 간이·신속하고 외관을 중시하는 정형적인 영업활동을 벌이고, 자유로운 광고·선전활동을 통해 영업 활성화를 도모하며, 영업소의 설치 및 지배인 등 상업사용인의 선임, ... 이에 항고인은 서울지방법원 상업등기소에 상호와 영업의 종류를 ’법률서비스업, 부동산 개발, 기타’로 적어 상호신설의 등기를 신청하였다. ... 병원에 출입하는 행위, 재판·수사기관 공무원, 직무취급자 등의 사건소개 등을 금지”하고 있고, 같은 법 제38조에서는 “변호사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허가 없이 상업
대리상 및 상업사용인의 개입권은 상인의 대리권을 수여 받은 대리상 또는 상업상용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10-2). ... 말하며, 상법은 상업사용인에 관하여 그 대리권을 기준으로 포괄적 대리권을 가진 사용인으로 지배인, 부분적 포괄적 대리권을 가진비법인공동기업으로 1가지, 법인공동기업으로 5가지, 외국회사 ... 수여를 기준으로 내적보조자와 외적보조자로 크게 구분되고, 외적보조자는 독립된 상인으로 대리상, 중개인, 위탁매매인, 운송주선인, 운송인이 있고, 내적보조자는 원칙상 고용관계를 전제한 상업사용인을
실제의 작성행위는 상업사용인이나 이사가 하더라도 법상의 작성주체 및 작성의무자는 상인 자신이다. 상업장부에 관한 상법규정은 불완전법규이다. ... 상업장부의 보존 (1) 보존기간 1) 제 33조(상업장부등의 보존) ① 상인은 10년간 상업장부와 영업에 관한 중요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 상업장부의 의의 제 29조(상업장부의 종류ㆍ작성원칙) ① 상인은 영업상의 재산 및 손익의 상황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회계장부 및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상업장부란 상인이
신속한 간이 절차를 추구하고 외관을 중요시 하는 정형적 영업활동을 기반으로 하여 자유로운 광고 및 선전활동을 통하여 영업을 활성화하고, 영업소의 설치와 해당 영업소의 지배인 등 상업사용인을 ... 이는 사업소득을 계산할 때 과세기간 동안 발생한 매출에서 비용을 제외해 최종 소득을 계산하기 때문이다. 2003년 5월 29일, 재항고인은 관할 법원 상업등기소에 상호를 ‘AA’로 ... 따라서 최근 변호사를 비롯한 전문직업인의 직무 활동이 점차 상업화되어 사회적 인식도 변화하여 변호사가 사실상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직무 행위를 한다고 하더라도, 앞서 서술한 변호사법의
완전한 상인의 주요내용 제 1 권 제 1 편 : 서론(상업과 상업학의 필요성, 문제의 제기, 본서의 구성) 제 2편 : 상업거래와 상업제도론(상업사용인, 도량형, 상품규격 등) 제 ... 독일상업학의 확립시대 1. 독일상업학의 태동시대 2. 독일상업학의 체계화시대 III. 독일상업학의 퇴보시대 IV. 경영경제학의 형성시대 V. ... 네덜란드, 프랑스 등을 중심으로 한 유럽 선진제국의 교역은 상업의 광역화와 상업기술의 고도화를 촉진시켰는데, 상업은 당시 경제의 중심적 표현으로 고도의 상업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