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주와의 관계에서 상업사용인인 동안에만 경업금지의무를 부담하므로, 상업사용인의 종임 후에는 원칙적으로 이러한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2. ... , ‘다른 상인’의 상업사용인도 겸하지 못한다. Ⅲ. ... 바와 같다. (2) 상업사용인은 ‘다른’ 인적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나 ‘다른’ 물적회사의 이사가 되지 못한다. (3) 상업사용인은 대리상 무한책임사원 이사 등의 겸직금지의무와는 달리
I.상업사용인의 의의 : 상업사용인이란 “특정한 상인에 종속하여 대외적인 영업상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 영업의 일부분에 대하여는 포괄적 권한을 가진다. 3)물건판매점포의 사용인 : 의제상업사용인이라 하여 판매에 관한 모든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본다. ... 지배인은 그 권한이 영업 전부에 미친다는 점에서 권한이 가장 큰 상업사용인이며, 영업의 일부분에 한정하여 대리권을 갖는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 그리고 점포에서 물건판매의
상업사용인 1) 상업사용인의 의의 상업사용인이란 특정상인에 종속되어 그 상인의 영업에 관한 대외적 거래를 대리하는 자 2) 상업사용인의 종류 (1) 지배인 가. ... (상법 제14조 2항, 제16조 2항) 3) 상업사용인의 의무 (1) 경업의 금지 상업사용인은 영업주의 허락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영업주의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를 하지 ... 지배인과 지배권의 의의 (상법 제11조) 지배인은 영업주에 갈음하여 영업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지배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이다.
상업사용인의 경업금지의무 -경업거래금지 -특정지위취임금지 -의무위반의 효과 : 계약해제권, 손해배상청구권, 개입권 ☆2. 상업사용인에 대하여 논하시오. ... 이러한 사용인을 의제상업사용인이라고도 한다. ... 상업사용인의 경업금지의무 (1) 의의 상업사용인은 특정 상인의 종속적 영업보조자이므로 민법상으로도 위임 또는 고용계약의 취지에 따라 영업주에게 충실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이 규정을 위반한 경우의 효과에 대해서는 상업사용인의 경우에 같다고 하고 있다. ... B사의 상업사용인이 되었었는지에 대한 사실관계에 대해서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 다. ... 한편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본인의 이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입법취지를 감안한다면 대리상 은 다른 상인의 상업사용인이 될 수도 없다고 해석된다는 견해가 있다.1) 이 견해에 따르 면 갑이
상인과 거래한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해 고용관계의 유무를 불문하고 상업사용인이 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대리권 상업사용인은 상인의 영업활동개별적인 수권을 요하지 않는다. ... 종속성 상업사용인은 특정 상인에 종속하여 그 대외적 거래를 대리하는 자이다. ... 상업사용인∙ 대리상 ∙위탁매매인∙ 운송주선인 비교 Ⅰ. 總說 상인의 영업규모가 확대되면 영업을 보조할 자가 필요해진다.
아니다. 3) 한 사람이 2인 이상의 상인의 상업사용인을 겸할 수 있다. 4) 상업사용인의 보조를 받는 상인은 회사이든 개인상인이든 무관하다. 5) 상업사용인은 자연인에 한하여 될 ... 상업사용인의 경업피지의무 -> p.76 경업행위금지 경업행위금지를 설명하기에 앞서 상업사용인과 경업피지의무란 무엇인가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1. ... 수 있고 법인은 상업사용인이 될 수 없다고 본다. 6) 상업사용인은 특정상인의 영업거래를 대리하는 자이므로 대리권수여행위가 반드시 있어야한다.
◎표현적 부분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 이란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이 표현대리인 경우를 말하며 영업주가 부포 사용인과 같은 명칭 사용을 허락(23조) 그리고 상호는 등기함으로 ...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 ◎부포사용인 이란 영업의 특정한 종류 또는 특정한 사항에 대하여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권을 가진 사용인을 말한다.(15조 1항 ... [상법의 이념] ◎공시주의 상법에서는 기업과 거래하는 제3자의 보호를 위하여 기업 거래의 기초가 되는 중요사항 을 일반 공중에게 알리도록 하는 공시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이에는 상업등기제도
상업사용인 1. ... 선임과 종임은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과 같다. 3.상업사용인의 의무 (1)경업금지의무 상업사용인은 영업주의 허락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영업주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지 ... 이는 상업사용인으로 하여금 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다른기업의 경영에 종사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영업주의 영업에만 전념토록 하기 위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상업사용인의 의무 < 상업사용인 > Ⅰ. 서론 상업사용인이란 특정 상인에 종속하여 상인의 대외적인 영업활동을 보조하는 자로서 고용계약이 반드시 요구되지는 않는다. ... 결론 상인의 영업활동을 보조 하는 자를 상업사용인이라 하지만, 종속성과 대리권을 가져야 상업사용인이라 할 수 있다. ... 대내적 보조자(운전기사, 청소부등)는 상업사용인이 아니다. 상업사용인의 종류에는 재배인,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 물건판매점포의 사용인이 있다. Ⅱ. 본론 Ⅰ.
상업사용인은 영업주인 상인에 의하여 선임된다, 그러나 그 권한은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형적으로 주어지게 되며 상법상의 대리인으로서 상업사용인은 수권행위를 통하여 대리권의 내용이 주어진다는 ... 상업사용인의 대리권은 영업이 지속되는한, 종임사유가 생기지 않는 함 존속된다. ... 상업사용인의 대리권은 사용인의 종류별로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포괄적으로 주어짐이 특색이다.
상업사용인에 대한 영업주의 개입권(商 제 17조 2항 4항) 1) 입법상적 상업사용인이 협의의 경업피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영업주는 먼저 상업사용인에게 영업 주와 상업사용인 간의 계약의 ... 즉 상업사용인이 협의의 경업피지의무에 위한하였어야 한 다. ② 따라서 상업사용인이 영업주의 영업부류에 속하지 다. ... 대한 영업주의 개입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으므로 대리상에 대한 본인의 개입권은 상업사용인에 대한 영업주의 개입권 과 같다. 3.
계산으로 한 때에는 영업주가 상업사용인에 대하여 그로 인한 이득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다. 2)효용 영업주의 개입권을 인정하는 이유는 상업사용인의 의무위반으로 인한 손해는 적극적인 ... 대내적인 관계에만 미치고, 상업사용인과 제3자와의 법 률관계를 변경하거나 영업주가 제3자에 대하여 거래의 당사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② 상업사용인은 그 거래의 경제적 효과를 전부 ... 사용인을 말한다. ② 이들은 재판외의 행위에 관하여 지배인과 동일한 권한이 있다. Ⅲ 선임 ① 표현지배인은 지배인 다음가는 상업사용인이라는 점에서 볼 때, 완전상인뿐만 아니라 소상인도
상업사용인의 위반행위로 구입한 물건은 상업사용인으로 하여금 간접적으로 인도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c)소멸 영업주가 그 거래를 안때로부터 2주가 경과하거나 거래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면 ... 또한 충분한 보호를 위하여 개입권을 인정한다. 2)개입권 a)의의 형성권인 개입권은 적극적 손해보다 기대이익의 상실인 경우가 많고 손해의 증명이 곤란하기 때문에 상업사용인이 의무위반의 ... 자기의 계산으로 한 때 영업주의 계산으로 한 것으로 보며, 제 3자의 계산으로 한 때에 이익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다. b)효과 개입권의 행사의 효과는 대내적인 관계에만 미치고 상업사용인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