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장 상업사용인 제1절 상업사용인의 의의 상인, 즉 기업주체의 기업활동은 기업설비에 의하여 영위된다. ... 따라서 상업기술적 업무가 아니고 단순한 노무에 종사하는 자는 상업사용인이 아니다. ... 셋째, 상업사용인은 자연인에 한한다. 영업주는 회사이든 개인상인이든 불문하나, 상업사용인은 영업주의 영업상의 업무를 보조하는 자이므로 자연인이어야 한다.
商業使用人의 義務 Ⅰ. 序 說 (1) 商業使用人의 意義 특정한 商人(營業主)에 종속하여 계속적으로 경영상의 勞務에 종사하는 자. 특정한 상인과 從屬關係가 있어야 하므로, 독립된 상인인 代理商, 회사의 기관인 理事 또 는 法定代理人은 商業使用人이 아니다. 경영상의 勞務(..
상법은 상업사용인에 대하여 代理權의 有無, 廣狹에 따라 지배인,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 물건판매점포사용인 이라는 세가지의 상업사용인을 인정하고 있다. 2.상업사용인의 ... 따라서 機術的 補助者는 상업사용인이 아니다. 상업사용인은 '自然人'에 한하며 雇傭契約의 존재를 요하지 않는다. ... 따라서 상업사용인은 특정한 상인에 종속되어 있는 자이며 이 점에서 대리상과 기관과 구별된다. 상업사용인은 대리권을 수반하는 대외적인 영업상의 업무에 종사한다.
이러한 상인이 상업사용인을 선임하는 것이다. (1) 代理商과의 구별 상업사용인이 특정한 상인을 위하여 활동하는 점에서는 대리상과 같으나, 상업사용인은 기업의 내부에서 특정한 상인에 ... 그리하여 상법은 양자 사이에 경업적인 관계가 발생하는 것을 막고, 상업사용인의 정력분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업사용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不作爲義務를 과하고 있다. ... (가) 制限說은 그 이유를 ⅰ) 상업사용인의 競業禁止義務에서도 모든 영업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영업주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만을 금지한 점, ⅱ)상법은 상업사용인의 개념을 정함에
따라서 상법은 영업주와 상업사용인 사이의 신뢰관계를 유지하고 영업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별한 상업사용인의 부작위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 總 說 (1) 상업사용인은 영업주를 대리하여 각종의 영업활동에 종사하므로 영업주의 영업비밀 및 고객관계를 잘 알게 되는데, 상업사용인이 이를 이용하여 스스로 영업주와 경쟁관계에 있는 ... 따라서 이러한 자는 영업주와의 관계에서 상업사용인인 동안에만 경업금지의무를 부담하므로, 상업사용인의 종임후에는 원칙적으로 이러한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따라서 상법은 영업주와 상업사용인 사이의 신뢰관계를 유지하고 영업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별한 상업사용인의 부작위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 그 위반의 효과는 상업사용인의 경우와 같다. ... 총 설 (1) 상업사용인은 영업주를 대리하여 각종의 영업활동에 종사하므로 영업주의 영업비밀 및 고객관계를 잘 알게 되는데, 상업사용인이 이를 이용하여 스스로 영업주와 경쟁관계에 있는
따라서 상법은 영업주와 상업주와 상업사용인 사이의 신뢰관계를 유지하고 영업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별한 상업사용인의 부작위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 總說 상업사용인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영업주를 대리하여 각종의 영업활동에 종사하므로 영업주의 영업비밀 및 고객관계를 잘 알게 되는데, 상업사용인이 이를 이용하여 스스로 영업주와 경쟁관계에 ... 따라서 이러한 자는 영업주와의 관계에서 상업사용인인 동안에만 경업금지의무를 부담하므로, 상업사용인의 종임후에는 원칙적으로 이러한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127-128 Ⅱ.상업사용인 (1) 상업사용인의 의의 상업사용인이라 함은 특정한 상인(영업주)에 종속하여 그 영업상의 활동을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1 상업사용인은 특정한 상인에 종속하는 ... 상업사용인의 경업피지의무 (겸직금지 의무의 범위에 관한 학설과 개입권) Ⅰ. ... 상업주와 상업사요인과의 관계는 고용관계에 있는 자에만 한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영업상의 대리권이 수여된 보조자로 인정한 것으로 본다. 2 상업사용인은 특정한 상인의 영업상의 업무를 보조하는
이런 점에서 상법은 상업사용인에 의한 영업기회의 유용을 방지하여 영업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아울러 상업사용인과 영업주 사이의 신뢰관계를 보호하기 위해서 상업사용인에게 일정한 부작위의무를 ... 상업사용인으로 재임·재직하는 동안에 한정된다. ... 다만 영업주는 상업사용인에 대하여 의무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상업사용인과의 사이에 존재하는 契約을 解止할 수도 있다(제 17조 제 3항).
상업사용인의 의의 2. 상업사용인의 의무 Ⅱ 상업사용인의 의무 1. 총 설 2. 내 용 (1) 경업금지의무 (2) 겸직금지의무 3. ... 즉 영업주는 상업사용인으로부터 당해 거래로 인하여 그가 취득한 물권 또는 채권(제3자의 계산으로 거래한 때에는 상업사용인의 취득한 이득) 등을 취득할 권리를 갖고, 상업사용인이 당해 ... 따라서 위임에 의하여 특정한 상인의 기업조직의 내부에서 영업상의 활동을 보조하는 자(예컨대 영업주의 가족 등)도 상업사용인에 포함된다. 상업사용인은 자연인에 한한다.
문제의 소재 설문에서 甲은 소방에 관한 영업을 하는 A회사의 지배인인바, 지배인은 부분적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 물건판매점포의 사용인(의제상업사용인)과 함께 '상업사용인 ) 특정한 ... 이런 점에서 상법은 상업사용인에 의한 영업기회의 유용을 방지하여 영업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아울러 상업사용인과 영업주 사이의 신뢰관계를 보호하기 위해서 상업사용인에게 일정한 부작위의무 ... 상업사용인으로 재임·재직하는 동안에 한정된다.
겸업금지은 상업사용인은 영업주의 허락 없이 다른 회사의 무한책이미사원,이사 또는 다른 상인의 상업사용인이 되지 못한다 것을 말한다. ... 즉 영업주와 상업사용인간의 관계에서만 미치고, 계약당사자는 여전히 상업사용인과 제 3자 이다. 다. ... 상업사용인의 의무 그 거래의 경제적 효과 전부를 영업주에게 귀속시킬 의무가 있다.
ㆍ상업사용인 : 특정한 상인에 종속되어 그 상인의 영업에 관한 대외적 거래를 대리하는 자이다. 제10조 상인은 지배인을 선임하여 본점 또는 지점에서 영업을 하게 할 수 있다. ... 허락한 경우 (다) 명칭사용방법 표현적 명칭이 대외적으로 표시되어야함 ex) 거래상대방에게 자신의 명칭 적 자를 보호하는 것이므로, 지배인으로서 표현적 지위 를 갖춘 것으로 족하고, 상업사용인일 ... 은행과 같이 창구영업을 하는 곳에서 고객이 볼 수 있는 장소에 표현적 명칭이 기 재된 명패를 사용하는 경우 4) 상업사용인 여부 표현적 명칭을 사용하는 자는 지배인이 아님이 당연하다
상업사용인이 자기의 권한범위 외의 행위를 한 경우 또는 상업사용인이 아닌 자가 대리행위를 한 경우에도 상대방이 영업주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 2. ... 상업사용인이 권한을 넘는 행위를 하거나 상업사용인 아닌 자가 대리행위를 한 경우, 지배인으로서 대리하였으나 표현지배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 사용인의 행위가 민법상의 표현대리의 ... 상업사용인이 상법상 대리권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영업주를 대리하여 제 3자와 거래한 경우 영업주가 거래에 관한 이행책임을 지게 된다. but.
상업사용인 (상업사용인에 대해 물어보거나 지배인에 대해 물어볼 것 같음) 상업사용인의 의미 특정 상인에 종속하여 그의 기업조직의 내부에서 영업활동을 보조하는 자를 상업사용인이라고 한다 ... 상업사용인의 의의 1) 특정 상인과 종속관계의 존재 상업사용인이 상인과 종속관계에 있다는 것은 상업사용인이 상인의 지휘, 명령에 따라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상인과 상업사용인간에 ... 종사하는 자는 고용관계가 존재하여도 상업사용인이 아니다.
Ⅰ. 의의영업주는 지배인의 대리권을 제한하기 위하여 수인의 지배인에게 공동으로 대리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것을 공동대리인이라고 하며, 이 경우의 지배인을 공동지배인이라고 한다. 이 공동지배인제도는 대리권의 남용 내지 오용으로 인한 영업주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자신의 의견 상법에서는 상업사용인인 지배인에 대한 규정을 다수 마련하고 있다. ... 하지만 상법은 이른바 중급상용인으로서 상업사용인이지만 대리권의 범위가 지배인보다 협소한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자의 행위에 대한 영업주의 책임을 명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 둘째, 상법 제15조와 관련하여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은 영업의 종류 또는 사항에 관한 재판 외의 모든 행위가 가능한 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을 의미하며 이에 해당하려면 당연히
그것에는 먼저 첫째, 상업사용인에 대한 영업주의 개입권이다. ... 이것은 상업사용인의 경업금지의무를 위반 하였을 경우에만 인정되는 권리로서, 이 경우에 영업주가 그로 인한 이익을 회수하기 위해 행사하는 권리이다. ... 아직 보전되지 않은 손해가 있는 경우에는 상업사용인에게 개입권의 행사와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해임할 수 있다(상법 제 17조 3항).
상업사용인,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이사=지배인 ? ... 상업사용인 총칙 상업사용인의 의의 특정상인에 종속하여 상인의 대외적 영업활동을 대리하는 영업적 보조자 특정상인에 종속 종속: 기업조직의 내부에서 영업주의 지시에 따르는 관계, 상명하복관계 ... 상업사용인의 종류 대리권의 범위와 대리행위의 효력에 따라 지배인>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 물건판매점포의 사용인 지배인 의의 영업주에 갈음하여 그 영업에 관한 재판상 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