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히 상업사용인과 제 3자 4. ... 겸업금지:상업사용인은 영업주의 허락없이 다른 회사의 무한책이미사원,이사 또는 다른 상인의 상업사용인이 되지못한다. (2) 의무위반의 효과 1. ... 의의 상업사용인의 일종으로서,영업주를 갈음하여 그 영업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수 있는 권하을 가진 상업사용인 지배인의 선임,종임 선임권자:상인 또는 그 대리인
대리상의 의의 대리상이란 일정한 상인을 위하여 상업사용인이 아니면서 상시 그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의 대리 또는 중개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 상시라 함은 일정한 상인과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음을 뜻한다. 3)대리상은 독립된 상인이므로 영업주에게 종속되는 상업사용인과 다 대리상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것이 아닌 한, 대리상은
대리상과 상업사용인의 비교 ??????????????? p. 5 ⑴ 유사점 ⑵ 차이점 3. 대리상?중개인?위탁매매인의 비교 ???????????? ... 이사 또는 다른 상인의 사용인도 되지 못함(§17①) 통지의무 있음 없음 ◆ 대리상과 상업사용인 ◆ 3. 대리상?중개인?위탁매매인의 비교 ⑴ 공통점 - 대리상? ... 상인의 사용인도 되지 못한다는 점이 대리상과 다르다. ⑧ 통지의무 : 대리상은 거래의 대리 또는 중개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본인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할 의무를 지는 데 비하여, 상업사용인은
이러한 상업사용인은 대리권의 유무와 광협에 따라 지배인, 부분적 포괄적 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 물건판매점포사용인이 있다. ... (상법 11조 1항) 지배인이 가질수 있는 지배권은 포괄적인 영업상의 대리권으로서 상업상 대리권의 범위가 가장 넓으며, 상업사용인으로서 영업주에 대해 종속적인 근로의무와 지휘명령에 ... 지배인의 의의 및 개념 지배인이란 경영주를 대신하여 그 영업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이다.
목 차 I.서론 1.상업사용인 (1)특정한 상인에 대한 종속 (2)영업활동에 대한 대리권의 존재 (3)상업사용인의 종류 2. ... 상업사용인은 특정 상인에 종속되어야 하므로, 종속성을 인정할 수 없는 회사의 업무집행사원 ? 이사 등의 임원은 상업사용인이 아니다. ... 다만, 이들은 상업사용인을 겸할 수 있다. (2)영업활동에 대한 대리권의 존재 상업사용인은 특정 상인의 영업활동에서 등기하여야 한다.
상업사용인의 경업금지의무⑴취지:영업주와의 이익충돌을 방지하고, 상업사용인의 정력분산을 방지하는데 있다⑵상업사용인의 의무의 내용①경업거래금지:상업사용인은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 그러나 상업사용인에게 상행위가 되지 않는 일방적 상행위는 상관없다②특정지위취임금지:상업사용인을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사 또는 다른 상인의 사용인이 되지 못함. ? ... 상업사용인의 의무위반의 효과⑴손해배상청구를 하거나, 그를 해임할 수 있고, 개입권을 행사할 수 있다⑵개입권의 의의:의 효력:당사자 간의 효력으로서 상호의 양수인이 상호권을 갖게 됨에
영업주가 상업상용인에 대한 개입권 (실질적 개입권) - 상업사용인이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여 상업사용인과 체결한 고용계약이나 위임계약의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지나 ... . - 상업사용인은 거래가 이행되었을 땐, 거래 대상인 금전 기타 물품을 인도하여야 하고 거래의 이행 이전에는 취득한 권리와 의무를 이전하여야 한다. 2. ... . - 상업사용인등의 경업금지의무 위반시에 그 경제적 이익만 박달하는 영업주의 개입권(17)인 실질적 개입권이다. - 위탁매매인의 개입권(107)과 운송주선인의 개입권(116)은 직접
이러한 상업사용인은 대리권의 유무와 광협에 따라 지배인, 부분적 포괄적 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 물건판매점포사용인이 있다. ... Ⅰ. ... 서 상업사용인이란 특정한 상인에 종속하여 대외적인 영업상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대리상과 구별되며 상업사용인제도는 영업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추구하기 위하여 만들어 졌다.
또 상업사용인이나 이사 등의 경업행위나 겸직행위는 본인인 영업주나 회사 등에 대하여 부정한 경쟁행위를 구성하며 상법의 경업 개념과 부정경쟁방지법상의 경쟁개념은 동일한 것으로 볼 수 ... 상법은 상업사용인, 영업양도인, 대리 및 합병회사와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이사 등에 대하여 경업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그 의무위반의 효과로서 영업주 또는 회사에
지배인은 영업주에 갈음하여 그 영업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이다(상법 제11조). ... 즉 지배인이란 영업주(상인)에 갈음하여 영업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상업사용인라고 할 것이다. ① 영업에 대한 포괄적인 대리권을 가진 자이다 ... 타인에 의한 영업활동의 보조는 민법에 의한 대리규정이 있지만, 상거래의 특수성에서 오는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민법상의 대리규정만 가지고는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상법에서 상업사용인에
계약상의 경업회피의무 ⅰ.상업사용인의 경업피지의무 ⅱ.상업사용인의 부작위의무 ⅲ.이사의 경업피지의무 ⅳ.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 Ⅰ. ... 상업사용인이 경업금지의무에 위반하여 거래를 한 경우에 영업주는 상업사용인의 해임권과 손해배상청구권 및 개입권(介入權)을 가진다. ... 그 위반의 효과는 상업사용인의 경우와 같다.
상업사용인의 주된 개념요소로는 ‘종속성’과 ‘대리권’을 들 수 있다. 상업사용인은 특정 영업주에 종속되어 있다는 점에서 대리상이나 중개인과 구별된다. ... 이와 같이 영업주로부터 수권을 받은 대리권의 내용 및 범위에 따라 상업사용인은 지배인,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 물건판매점포의 사용인으로 나누어진다. ... 물건판매점포사용인(의제상업사용인)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 (2) 겸직금지의무 상업사용인은 영업주의 허락없이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 이사 또는 다른 상인의 사용인이 되지 못하는데(상 17조 1항 후단) 이것이 상업사용인의 겸직금지의무이다 ... 내용 (1) 경업금지의무 상업사용인은 영업주의 허락없이 자기 또는 제 3자의 계산으로 영업주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지 못하는데(상 17조 1항 전단) 이것이 상업사용인의 경업금지의무이다 ... 상법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 상업사용인의 부작위의무를 규정하고 있다(상17조 1항)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