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지배인이 될 수 있는 자는 상업사용인뿐만 아니라, 상업사용인이 아닌 단순한 피용자도 지배인으로서의 외관을 갖추면 거래의 안전을 위해 표현지배인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본다. ... 이는 거래의 안전과 신속을 위해 바람직스럽지 못할 뿐만 아니라 상업등기제도의 효용을 감소시키는 것이다. ... 즉 상법 제39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사실과 상위한 사항을 등기한 자는 그 상위를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상업등기의 공신력을 제한적으로만 인정하고 있다.
대리상 및 상업사용인의 개입권은 상인의 대리권을 수여 받은 대리상 또는 상업상용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10-2). ... 말하며, 상법은 상업사용인에 관하여 그 대리권을 기준으로 포괄적 대리권을 가진 사용인으로 지배인, 부분적 포괄적 대리권을 가진비법인공동기업으로 1가지, 법인공동기업으로 5가지, 외국회사 ... 수여를 기준으로 내적보조자와 외적보조자로 크게 구분되고, 외적보조자는 독립된 상인으로 대리상, 중개인, 위탁매매인, 운송주선인, 운송인이 있고, 내적보조자는 원칙상 고용관계를 전제한 상업사용인을
말하며, 상법은 상업사용인에 관하여 그 대리권을 기준으로 포괄적 대리권을 가진 사용인으로 지배인, 부분적 포괄적 대리권을 가진 사용인, 물건판매점포의 사용인으로 구분하여 법제하고 ... 수여를 기준으로 내적보조자와 외적보조자로 크게 구분되고, 외적보조자는 독립된 상인으로 대리상, 중개인, 위탁매매인 운송주선인, 운송인이 있고, 내적보조자는 원칙상 고용관계를 전제한 상업사용인을 ... 그러므로 소상인의 상호와 상업장부는 상인의 상호와 상업장부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학설의 일치된 견해이다.( ) 6.상업등기제도는 기업의 법률관계의 성립과 변경 및 소멸에
대리상 및 상업사용인의 개입권은 상인의 대리권을 수여 받은 대리상 또는 상업상용인이 경가액을 명시한 경우에 한하여 운송인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수여를 기준으로 내적보조자와 외적보조자로 크게 구분되고, 외적보조자는 독립된 상인으로 대리상, 중개인, 위탁매매인, 운송주선인, 운송인이 있고, 내적보조자는 원칙상 고용관계를 전제한 상업사용인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