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상법상 대리상, 중개인, 위탁매매인 비교 설명] Ⅰ.대리상 1. ... 중개인의 의무 1) 견품보관의무 (1) 상법 제95조는 “중개인은 그 중개한 행위에 관하여 견품을 수령한 때에는 그 행위가 완료할 때까지 그것을 보관해야 하는 의무를 가진다"라고 규정한다 ... 위탁매매인은 법정의 효력으로 위탁자에 대하여 ’매도인 또는 매수인의 지위’에 자동적으로 서게 된다. 따라서 당사자 간에는 매매에 관한 민법과 상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상법규정은 중개계약이 위임이라는 전제에서 중개인의 권리의무에 대한 특칙만을 둔 것이기 때문이다. 5. ... 일기장작성의무 상법 제97조 제1항에 의하면 중개인은 계약당사자의 성명 또는 상호, 계약연월일과 그 요령을 장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이를 중개인의 일기장이라 한다. ... 견품보관의무 상법 제95조에 의하면 중개인이 그 중개한 행위와 관련하여 견품을 받은 때에는 그 행위가 완료될 때까지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상법상의 중개인은 상행위의 중개를 하는 상사중개인만을 의미하고, 민사행위(부동산매매·금전대차·혼인중매·직업알선 등)를 중개하는 민사중개인을 포함하지 않는다. 3. ... 공통점 (1) 기업 외의 독립된 보조상 대리상, 중개인 및 위탁매매인은 모두 독립된 상인으로서 기업 외에서 타인을 보조하는 보조상이란 점에서 공통점을 갖고 있다. 3자는 모두 상법 ... 영업으로 하는 자라면 X는 상법상 체약대리상이 될 것이다(상 87조 전단).
이러한 장부는 중개인의 일기장이라고 불리지만 상법상의 상업장부로서의 회계장부는 아니다. ... 자 이어야 한다. (4) 중개인과 중개를 의뢰한 당사자간에 체결되는 중개계야근 보통 비법률행위적 사무인 중개의 위탁과 이의 인수로써 성립하는 위임계약이다.{) 정찬형 『상법강의.상』 ... 이러한 중개인의 장부의 보존기간에 관하여는 상법상 명문규정이 없으나 상업장부와 같이 장부를 폐쇄한 날로부터 10년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4) 성명 및 상호묵비의무 당사자가 그
이런 경우 위탁매매인은 위탁자를 위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Ⅳ. 구별 상법이 제도화한 보조상에는 대리상?중개인?위탁매매인 등이 있다. ... 상호의 묵비요청에 의해 일방 당사자를 결약서 등에 표시하지 않은 경우, 상대방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에 따라 묵비된 당사자에게 이행을 청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상법규정에 따라 중개인에게도 ... 따라서 체약대리상에게는 대리에 관한 민법 및 상법의 일반규정이 적용된다.
상법상의 중개인은 법률행위의 당사자 중에 적어도 1인은 상인이고 그 상인의 사실행위를 중개하는 자이어야 한다. ... 상법상의 중개인은 상행위의 중개를 하는 상사중개인만을 의미하고, 민사행위(부동산매매·금전대차·홍인중매·직업알선 등)를 중개하는 민사중개인을 포함하지 않는다. ... 따라서 상행위 이외의 법률행위를 중개하는 자는 상법상의 중개인이 아니고 이른바 민사중개인, 예를 들어 혼인의 중매, 비상인 간의 부동산의 매매, 임대차 등의 중개를 하는 경우이다.
중개를 하는 자는 상법상의 대리상이 아니다.(상호계산, 회사 이외의 농?임?어업자를 위하여 하는 이른바 民事代理商). ... 중개대리상은 거래의 상대방이 되지 않는 점에서 중개인과 동일하나, 중개대리상은 일정한 상인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중개를 인수하나 중개인은 불특정다수인을 위하여 중개를 인수하는 점에서 ... 이러한 대리점에 대하여는 대리점계약 외에 상법의 위탁매매업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3) 셋째는 상법에 규정된 締約代理店의 영업소이다. 4) 넷째는 상법에 규정된 仲介代理商의 영업소이다
이러한 자는 따로이 민사중개인이라 부른다. 민사중개인도 그 중개행위를 영업으로 한다면 상인이 되는 것이지만, 상법 제93조 이하에서 규정하는 중개인은 아니다. ... , 직업소개 또는 비상인간의 부동산거래의 중개 등을 하는 자는 그 기능이 유사하다 할지라도 상법상의 중개인이 아니다. ... 위탁매매인의 권리 위탁계약에는 위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므로 위탁매매인은 일반적인 위임인의 권리, 즉 비용선급청구권·비용상환청구권 등을 갖는 외에 상법상 다음과 같은 권리도 갖는다.
대리상은 「상행위의 대리의 인수」, 또는 「중개에 관한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자로서 당연상인이고, 중개인은 「중개에 관한 행위」(상법 제46조 11호)를 영업으로 하는 자로서 당연상인이고 ... 또한 대리상은 중개대리상이라도 물권 매매의 이행에 관하여 통지수령의 권한이 있으나, 중개인은 특약이 없는 한 이러한 권한이 없다.{) 최기원, 『상법학원론』6판 171~172 Ⅳ 委託賣買人 ... 따라서 이 점에서 위탁매매인은 그 법률적 형식에서 당사자간에 계약이 성립하도록 중개하는데 불과하고 전혀 계약의 당사자로 나이 없는 한 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 최기원, 『상법학원론
우리 상법상 대리상, 중개인, 위탁매매인 독립한 기업이면서 다른 기업의 보조적 역할을 하는 대리상, 중개업, 위탁매매업은 기업활동의 법적인 형태가 각각 대리, 중개, 주선이라는 차이가 ... 대리상은 상행위의 대리의 인수 또는 중개에 관한 행위의 인수를 영업으로 하는 자로서 당연상인이고, 중개인은 상법 제46조 11호 중개에 관한 행위의 인수를 영업으로 하는 자로서 당연상인이고 ... 중개대리상이 있으므로, 이들의 영업소만이 상법상 대리점이다.
중개 계약의 특징 상법상으로 타인 간의 상행위가 아닌 부동산 거래 행위를 중개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이다. ... 그래서 중개행위를 하였는지 여부를 중개행위자의 주관적 의사가 아닌 외형적·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행위는 기본적으로 상법 상 상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다. ... 쌍무 계약으로 개업 공인중개사의 중개 완성의 의무와 중개 의뢰인의 중개보수 지급의무가 상호 교차하는 계약을 뜻한다. Ⅲ.
보험 계약을 규정하고 있는 상법 보험편은 손해보험과 인보험으로 구분되며 보험목적과 보상방식에 따른 구분으로 볼 수 있다. ... 보험자를 대신하여 포괄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체약대리상을 원칙적으로 인정 계약의 중개만을 행사할 수 있는 중개대리상을 보험자가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3. ... 제3보험의 개요 및 표준약관 상법 제3보험의 개요 및 표준약관 상법등을 통하여 실무에 필요한 내용을 공부 문제) 다음의 각 질문에 대해서 답하시오. 1.
투자중개업자에게 이를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 투자중개업자에게 이를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 상법, 자본시장법, 공정거래법을 비교하기 위해서 상법의 실질적인 의미를 보자면, 상법은 크게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법’이라는 기업법설과 ‘상인에 관한 특별사법’ 이라고 하는 상인법설이
상법상의 대리상5) 1. 대리상의 의의 대리상은 일정한 상인을 위하여 상업사용인이 아니면서 상시 그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의 대리 또는 중개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 REPORT 상법 학과 학번 이름 담당 교수 교수님 제출일 2020. 10. 25 I. 상법상의 익명조합 II. 상법상의 상사유치권 III. 상법상의 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IV. ... 상법상의 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3) 1. 책임의 완화 운송은 크고 작은 위험이 항상 내재되어 있는 위험사업인 반면에 운송인이 받는 요금은 저렴하다.
본론 [부동산중개계약의 법적 성질] 중개계약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중개대상물의 매매/교환/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과 변경에 대해서 중개를 의뢰 받고 이것을 승낙해서 ... 성립이 되는 계약의 특징으로 민사중개계약이라 할 수 있고 부동산중개계약은 상사중개계약은 아니어도 개업공인중개사가 영업으로 중개행위를 할 때 이것은 상행위 범주에 속하기 때문에 상법 ... 성립이 되는 계약을 뜻하는데 중개계약의 법적 성질로는 민사중개계약, 낙성/불요식계약, 유상/쌍무계약, 위임 유사의 무명계약(비전형계약) 등이 존재한다. 1) 민사중개계약 부동산 중개계약이란
다시 상법 제520조의2 제1항에 의하여 해산간주등기가 마쳐졌고, 이와 동시에 소외 1이 피고의 대표청산인으로 취임하였다.2. ... 부동산 중개업,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설립 당시 소외 2가 피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 따라서 상법의 지도적 이념은 ① 기업의 유지강화와 ② 기업의 거래원활 및 ③ 이익주체간의 조화에서 구할 수 있고, 이들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상법이 어떤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상법 제614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소의 등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신 청 안 내 신청하는 곳 시?군?구 담 당 부 서 (전화번호) 부동산중개업 담당부서 ( ) 수 수 료 시? ... 부동산중개업법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 ... 부동산중개업법 제7조 각호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당해 국가의 정부 기타 권한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의하여 당해 국가에
보험계약자 사이에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독립된 상인이다. ... 보험대리상은 일정한 보험자로 부터 위촉을 받아 그를 위하여만 계속적으로 대리 또는 중개한다는 점에서 보험중개인과는 다르다. ... 보험자가 보험계약자에게 손해를 보상해주는 범위와 관련하여 우리 상법에서는 "해상보험계약의 보험자는 해상사업에 관한 사고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보험중개인(보험중개사) [상법 제93조] - 보험중개사 = 보험자와 보험계약자 사이에 보험계약의 성립을 중개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독립된 상인 - 특정보험자를 보조하지 않는 점에서 ... 보험설계사(보험모집인) (1) 의의 - 보험자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 보험모집인이라고도 함 - 일정한 자격을 갖추어 금융위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때에는 ... 보험대리상 [상법 제87조] (1) 의의 - 일정한 보험자를 위하여 상시 그 영업부류에 속하는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 하거나(체약대리상) 또는 보험계약의 체결의 중개를(중개대리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