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별개념 (1) 대리상 대리상이라 함은 상업사용인이 아니면서 일정한 상인을 위하여 늘 그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인을 위하여 거래의 대리 또는 중개를 하매도 또는 고가매수의 효력이다. ... 위탁매매업무나 위탁판매활동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은 위탁자가 위탁매매인에게 지급하는 보수에 포함되는 것 또는 보수약정에 있어서 고려하는 것이 보통이고, 또 상업사용인을
상업사용인으로 재임? ... 서설 상업사용인은 영업주를 대리하여 각종의 영업활동에 종사하므로 영업주의 영업비밀 및 고객관계를 잘 알게 되는데, 상업사용인이 이를 이용하여 스스로 영업주와 경쟁관계에 있는 거래(영업 ... 상업사용인은 영업주와 사법상의 계약에 의하여도 부작위의무를 부담할 수 있는데 상벚ㅂ은 이와는 벌도로 법률상의 의무로서 상업사용인의 부작위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겸직금지의무를 위한할 경우는 그러한 지위에 취임한 행위 그 자체는 유호하나 영업주는 그 상업사용인에 대하여 계약을 해지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상업사용인이 겸직금지의무에 ... 그러나 재판상의 행위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항의 규정은 상대방이 악의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6.지배인의 의무 (상업사용인의 의무) 상업사용인은 특정 상인의 종속적 ... 지배인 1.지배인의 의의 지배인이란 영업주에 갈음하여 그 영업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포괄적인 대리권(지배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이다.
그리고 만약 상업사용인 (모든 상업사용인을 말한다. 따라서 상업사용인의 종임후에는 원칙적으로 이러한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 단, 상업사용인인 동안에는 근무시간 내외를 불문하고 이러한 의무를 부담한다.)의 경업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을시에는 영업주가 그 책임을 상업사용인에게 묻지 못한다고 볼 것이다. 2자기 ... . 3개입권: 상업사용인이 경업금지의무의 위반하여 제3자와 거래를 하는 경우에, 그 거래가 상업사용인의 계산으로 한 것인 때에는 영업주는 이를 영업주의 계산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얻은 이득을 영업주에게 귀속시킬 수 있는 권리 │ (상업사용인이 자기의 계산으로 한 경우는 경제적 효과를 귀속시킬 수 있고 │ 타인의 계산으로 한 경우는 상업사용인이 얻은 이득의 ... 서론 (1) 상법의 지위 ┌ 민법의 보충적 적용 : 능력, 법률행위, 물건, 기간 │ 민법의 변경 : 법정이율, 유질계약, 소멸시효, 상사유치권제도, 상업사용인 └ 독자적인 제도 : ... 상업사용인 (1) 의의 : 대외적 종속 영업 보조자, 행위능력 불요, 대리권의 존재 (2) 지배인 ┌ 금치산·영업폐지·회사해산 등의 사유로 종임 │ 소상인·청산회사·파산회사는지배인
대리상은 원래는 상업사용인이 지방각지로 행상하다가 특정 장소에 정주한 상인이다. 우리나라의 대리상제도는 독일법을 계수한 것이다. ... 대리업 *총설 기업활동의 지역적 범위를 확장하는 우에는 지점의 신설이나 상업사용인의 파견은 통해 할 수도 있으나, 그 지방에 있는 대리상 이용하면 영업실절에 따른 수수료만 지급하면
상업사용인 : 종속성, 대리권 =>대리상, 중개인은 상업사용인 아님. ? ... 이사 :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상인)에서의 겸직만이 금지. - 상업사용인 : 업종불문 (통설) ? ... 지배인 선임절차 -주식회사 : 이 회사의 무한책임사원, 이사 또는 다른 상인의 상업사용인이 되지 못한다. ※ 비교 - 대리상?
대리상 대리상의 의미는 일정한 상인을 위하여 상업사용인이 아니면서 상시 그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의 대리 또는 중개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대리상이라 한다. ... 대리상, 중개인, 위탁매매인의 차이점 대리상, 중개인, 위탁매매인의 차이점을 살펴보자면 먼저 대리상의 의의에서 볼 수 있듯이 본인에 종속되어 있지 않고 독립된 지위를 갖는다는 점에서 상업사용인과
지배인의 대리권이 포괄적 정형적 불가제한적인 동시에 공시적이라는 점에서 다른 상업사용인과 다르다. ... 지배인의 의의 (1) 의 의 (가) 지배인은 영업주를 갈음하여 그 영업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상업사용인이다(상 11조 1). ... 지배인에 관한 등기의 효력은 상업등기의 일반적 효력에 따라서 선의의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에 지나지 않는다(상 37조).
이러한 개입권의 법적 성질은 영업주의 상업사용인에 대한 일방적 의사표시로써 행사되는 形成權이다. (2) 效用 영업주의 개입권을 인정하고 있는 이유는 상업사용인의 의무위반으로 인한 손해는 ... 영업주가 상업사용인에 대하여 그로 인한 利得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다(商 17 Ⅱ). ... 商業使用人 (1) 禁止되는 去來 상업사용인은 營業主의 許諾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計算으로 營業主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지 못한다(商 17조 Ⅰ).
상업사용인을 두는 방법은 가장 완벽한 방법이지만, 상업사용인의 관리와 유지에 상당한 고정 비용이 소요되므로 비경제적일 수 있으며, 시장개척에 따른 시행착오와 위험부담을 감수해야 한다 ... 상인이 자신의 영업활동을 확장하는 방법으로 대상지역에 자신의 상업사용인을 두는 것과 현지에 중개인이나 위탁매매인을 이용하는 것들을 사용하고 있다. ... 대리상의 의의 대리상이란 일정한 상인을 위하여 상업사용인이 아니면서 상시 그 영업 부류에 속하는 거래의 대리 또한 중개를 영업으로 하는 자이다.(87조) 대리상은 자기의 상거래를 하는
자본조달의 원활화 자기자본조달의 용이성을 위한 수권자본제도, 타인자본의 조달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사채제도 등이 있다. 4) 인력의 보충 기업이 인력을 보충할 수 있는 상법의 규정으로는 상업사용인 ... 재산의 상품화 경향과 관련하여 권리의 증권화 현상이 나타난다(화물상환증, 주권, 채권, 선하증권 등). 2) 거래의 안전 (1) 공시주의 공시제도가 구체화된 것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상업등기제도로서
상업사용인은 특정한 상인에 종속되어야 하며, 상인을 위하여 대외적인 영업활동을 보조함을 뜻함으로 영업주를 위하여 대리권이 있는 자를 말한다. ... 상업사용인에는 첫째로 포괄대리권을 갖는 지배인, 둘째로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갖는 부장 · 과장 · 계장 · 주임 등, 셋째로 물건판매점포의 사용인이 있다. ... 보험자의 이행보조자 보험회사의 상업사용인상업사용인이란 특정 상인에 종속되어 영업상의 노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따라서 상법은 상업사용인의 영업기회유용 및 정력분산을 방지함으로써 상업사용인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부작위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바, 이러한 상업사용인의 의무는 법률의 규정에 ... 개입권은 영업주의 상업사용인에 대한 일방적인 의사표시로서 행사되며 그 성질은 형성권으로 본다. ③ 개입권행사의 효과 ㉮ 개입권의 행사의 효과는 영업주와 상업사용인의 대내적인 관계에만 ... 신뢰관계에 반한다는 취지에서 금지되는 것이므로, 다른 회사 또 (1) 경업금지의무 위반의 효과 상업사용인의 경업금지의무에 위반된 거래행위 그 자체는 유효이나, 영업주는 대내적으로 상업사용인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