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의 경리부장은 자금사용에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이라 볼 수 없다. 그러나, 일반기업의 자재부장은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이라 본다. ... 영업양도인은 상업사용인과 달리 경업거래가 금지될 뿐 특정한 지위에 취임하는 것까지 금지 되지는 않는다. ... 그러스로 이행할 책임을 진다. 12. kind of 혼인중매는 상법상의 중개인(상업사용인)은 아니다. 단지 당연상인일 뿐이다. 13.
상업사용인의 의무(경업피지의무) : 상업사용인은 영업주와의 관계에서 위임, 고용 등에 의한 법률관계에 따라 위임사무처리의무, 노무제공의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지게 된다. ... 경업금지의무 (거래금지의무) 거래금지의무 충실의무(겸직금지의무) ● 상업사용인은 영업주의 허락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영업주의 영업루류에 속한 거래를 하지 못한다. ● 상업사용인은 ... 이에 상법은 영업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상업사용인에게 경업금지의무와 충실의무를 부담하게 하고 있다.
상업사용인과 마찬가지로 대리상의 경업피지의무도 거래금지의모와 겸직금지의무로 나누어진다. 그 위반에 대해서도 본인은 ? ... 대리상의 의의 대리상이라 함은 「일정한 상인을 위하여 상업사용인이 아니면서 상시 그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의 대리 또는 중개를 하는 자」이다(제87조). (1) 상인 특정성 대리상은 ... 하여야 하므로, 본인의 영업부류에 속하지 않는 거래를 하는 자는 본인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이를 대리하거나 중개하더라도 대리상이 아니다. (4) 상인성 대리상은「독립한 상인」이므로 상업사용인과
그러나 상업사용인의 경우는 본인인 자연인이나 법인이 미리 그 상업사용인이 업무수행에 사용할 인감을 정하여 사용하게 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이 때에는 본인인 자연인이나 법인의 대표자로부터 ... 다만 이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로 상업사용인이 업무상의 사용인감을 사용할 수 없는 때에는 동사무소에 신고한 상업사용인 개인인감을 날인하게 하면 된다. ... 그 상업사용인의 사용인감계를 제출받아 그 사용인감계에 날인된 것과 동일한 인감을 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특정된 상인이 다수인일 수 있다는 점에서 상업사용인과 구별되고, 특정상인을 보조한다는 점에서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하는 중개인 및 수탁매매인과 구별된다. ... 대리상의 의의 상법 제87조는 「일정한 상인을 위하여 상업사용인이 아니면서 상시 그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의 대리 또는 중개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대리상이라고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이처럼 독립된 보조상이란 점에는 이들 3자는 종속된 보조자인 상업사용인과 엄격히 구별된다. Ⅱ. 차이점 1. 거래관여형식 (1) 위탁매매인 : 위탁매매인은 「주선행위」를 한다.
상시라 함은 일정한 상인과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음을 뜻한다. 3) 대리상은 독립된 상인이므로 영업주에게 종속되는 상업사용인과 다르다. Ⅱ. ... 대리상의 의의 대리상이란 일정한 상인을 위하여 상업사용인이 아니면서 상시 그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의 대리 또는 중개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1) 대리상은 일정한 상인을 위하여 ... 허락없이 자기나 제3자의 계산으로 본인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이사가 되지 못한다. (2) 경업금지의무의 위반효과는 상업사용인의
이들은 재판외의 행위에 관하여 본점 또는 지점의 지배인과 동일한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의제되는 상업사용인이다. * 위 사안에서 B는 영업주임 또는 기타 유사한 명칭을 가진 상업사용인으로 ... * 지배인이란 영업주의 영업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상업사용인이다. 판례는 은행의 출장소장도 지배인이라고 인정한 바 있다. ... 그리하여 상법 제14조에서는 표현지배인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 표현지배인이란 지배인이 아니면서 본점 또는 지점의 영업주임 또는 기타 유사한 명칭을 가진 상업사용인을 말한다.
그러나 상업사용인의 영업주는 특정되어 있고 1인에 한정되므로 상업사용인은 동시에 타상인의 상업사용인이 되지 못한다(17조1항) 또 상업사용인은 영업활동을 하는 자이므로 성질상 자연인에 ... 그러나 상업사용인은 영업주의 영업소에서 활동한다. 6. ... 상업사용인, 대리상의 실질적 개입권 Ⅰ. 서설 1.
한 때에는 영업주는 상업사용인과의 대리권수여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또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 에는 해임사유가 발생하며 영업주는 개임권(탈취권), 계약해지권,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 할 수 있다. 1)개입권 상업사용인은 영업주의 허락 없이 자기의 계산으로 영업주의 영업부류에 ... 개입권은 영업주가 그 거래를 안날로부터 2주간을 경과하거나, 그 거래가 있는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소멸한다. 2)계약해지권.손해배상청구권 상업사용인이 겸직금지의무에 위반하여 거래를
의의 - 대리상이란 일정한 상인을 위하여 상업사용인이 아니면서 상시 그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의 대리 또는 중개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상법 제87조). 1) 대리상은 '일정한 ... '상업사용인이 아니면서'라고 규정한 것은 이를 밝힌 것이다. 5) 대리상인가의 여부는 대리상이라는 명칭의 사용여부와는 관계가 없고, 위의 요건에 해당하는가 여 부에 따라 결정된다. ... 차이점 - 대리상은 특정한 상인에 종속되지 않는 영업보조자로서 독립한 상인자격을 가짐에 반하 여, 상업사용인은 특정한 상인에 종속된 영업보조자로서 상인자격을 가지지 않는 점에서 근본적인
상업사용인의 의의와 개념 1. 상업사용인의 의의 상업사용인이라 함은 특정한 상인에 종속하여 그 대외적인 영업활동을 보조하는 사람을 말한다. 2. ... 상업사용인의 종류 상법은 대리권의 범위를 기준으로 하여, 상업사용인을 지배인, 부분적?포괄적 대리권을 가지는 사용인, 물건판매점포의 사용인 등 셋으로 나누고 있다. Ⅲ. ... 의의 지배인은 영업주에 갈음하여 영업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상업사용인을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