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직금지 의무 상업사용인은 영업주의 허락없이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 이사 또는 다른 상인의 상업사용인이 되지 못한다.(제 17조 제 1항 후단) 3. ... 상업사용인의 의무 1. 거래금지 의무(경업금지의무) 상업사용인은 영엄주의 허락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영업주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지 못한다. ... 영업주는 이를 영업주의 계산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제3자의 계산으로 한 것인 때에는 영업주는 상업사용인에 대하여 이로 인한 이득(래에 한정하자.
{ 목 차 ▶ 상업사용인 Ⅰ. 서설 1. 상업사용인의 의의 ……………………………………………… 3 2. 상업사용인의 종류에 따른 권한 ……………………………… 3 Ⅱ. ... 따라서 상업사용인은 특정한 상인에 종속 되어 있는 자이며 이 점에서 대리상과 기관과 구별된다. 상업사용인은 대리권을 수반하는 대외적인 영업상의 업무에 종사한다. ... 그리하여 상법은 양자 사이에 경업적인 관계가 발생하는 것을 막고, 상업사용인의 정력분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업사용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부작위의무를 과하고 있다.
등을 말함 ▶무역대리업=외국의 수입자 또는 수출자의 위임으로 우리나라에서 외국업자를 위해서 물품을 구매알선하거나 수입하도록 계약을 대리하는 영리행위 ▷대리상=일정한 상인을 위하여 상업사용인이 ... 이들은, 구매자와 판매자를 연결시켜주어 그들의 사업을 영위하거나 상업적 거래를 대리함. ... 계약자유의 원칙을 토대로 하는 임의법규체계 ▷국제사법=각국의 사법이 상이함으로 인하여 섭외적 생활관계에서 발생하는 법률의 저촉을 해결하기 위한 준거법 선택의 기준을 정한 법 ▷ICC(국제상업회의소
----------- Ⅰ 상업사용인의 개념 - 상업사용인이란 특정한 상인에 종속되어 그 상인의 영업에 관한 대외적 거래를 대리하는 자 Ⅱ 대내적 관계 - 상법상의 상업사용인이 되기 ... 상업사용인 Ⅰ 상업사용인의 개념 Ⅱ 대내적 관계 Ⅲ 대외적 관계 Ⅳ 대리권의 공통적 특성 Ⅴ 무권대리에 관한 본인의 책임 --------------------------------- ... 위하여는 내부적 요건으로서 특정인(상업사용인)이 특정 상인(영업주)에게 계속적으로 종속되어야 함 ⑴ 종속성 - 상업사용인은 ‘특정 상인에 종속하여’ 그 대외적 거래를 대리하는 자 -
상법상 상업사용인의 종류 3가지 : 지배인, 부분적 포괄적 대리권을 가진 사용인, 물건판매점포사용인 2. ... 상법상 상업사용인이 경업행위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영업주인 상인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 3가지를 쓰시오. : 계약해지권, 손해배상청구권, 개입권 2. ... 상법에 규정된 상업장부 중 종류 2가지 쓰시오 1) 회계장부 : 영업의 동적 상태를 기록하는 장부.
그러나 영리성이 없는 행위, 즉 상업사용인에게 상행위가 되지 않는 일방적 상행위는 상관없다. 2)겸직금지의무 상업사용인은 회사의 무한책임사원. ... 개입권의 효과는 영업주와 상업사용인의 대내적인 관게에만 미치고 상업사용인과 제3자와의 법률관계를 변경하거나 영업주가 제 3자에 대해서 거래의 당사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 한편 상업사용인이 제 3자의 계산으로 거래한 경우에는 영업주는 제3자에 대하여 이득의 양도를 청구할 수 없고 상업사용인에 대하여 제 3자로부터 받은이득의 양도를 청구하여야 한다.
상업사용인이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영업주가 행사하는 개입권은 영업주가 상업사용인의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직접 당사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다만 상업사용인이 그 거래로 인하여 취득한 ... 다만 상업사용인이 겸직금지의무에 위반하여 그러한 지위에 취임한 행위는 거래가 아니므로 영업주는 개입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고 본다. Ⅲ. ... 그러한 지위에 취임한 행위 그 자체는 유효하고 영업주는 상업사용인에 대하여 계약을 해지하거나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본다(商法 제17조 3항 유추적용).
지배인도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을 선임할 수 있다. (구매과장,대리 등) →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은 재판상행위는 X 12. ... 주식회사의 기관인 상무이사는 15조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을 겸임할 수 있다. 12-1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에 해당하지 않는 사용인이 유사명칭을 사용하여 ... 상업사용인의 경업금지의무 위반시 개입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은 병존적으로 행사 가능 18.
선임되고 포괄적인 영업대리권이 영업주에 의하여 부여된 상업사용인이다. ... 상업사용인이 아니면서 상시 그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의 대리 또는 중개를 수 있다. Ⅲ. ... 이때 특정 상인에 종속되어 그 상인의 영업에 관한 대외적인 거래에 종사하는 자를 상업사용인이라고 한다.
위해서는 민법상의 표현대리의 법리에 의하여 그 상업사용인과 거래한 상대방이 그 상업사용인에게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한다.) ... 부분적 포괄적 대리권을 가지는 상업사용인은 특정한 영업이나 특정된 사항에 대하여 권한이 있기 때문에 특정된 영업이나 특정된 사항에 속하지 않는 행위를 한 경우 영업주가 책임을 지기 ... 묵시적 허락(귀책사유)④지배인의 권한 내의 행위(재판행위와 불법행위는 적용 안 됨)⑤상대방의선의 및 중과실이 없어야 할 것 ) 3.상업등기의 효력 1) 일반적 효력 : 등기사항은 그
기업의 규모를 확장하고 광범위한 활동을 하려면 많은 사람의 힘을 합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상법은 동업자, 기업보조자, 종속적 지위에 있는 상업사용인, 선원, 선박관리인 등에 관하여 ... 지배인의 권한은 영업주를 갈음하여 그 영업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영업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이다. (11-1) 재판상의 행위란 소송행위를 말하는데, ... 객관적 인식가능설 : 임대차 계약, 상업사용인 고용, 인테리어 등을 함으로써 거래의 상대방이 영업의사를 객관적으로 인식가능 할 때 부터 3.
용이하게 하기 위한 규정으로 수권자본제도, 타인자본의 조달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규정으로는 사채제도 등이 있다. (4) 인력의 보충 기업의 인력의 보충을 위한 상법상의 규정으로는 상업사용인 ... 공시주의가 구체화한 것이 상업등기제도이다. 법률상 요구되는 등기사항은 등기하지 않으면 선의의 제 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
介入權 (개입권) 商業使用人의 介入權 (상업사용인의 개입권) Ⅰ 의의 상업사용인이 의무위반의 거래를 자기의 계산으로 한 때에, 영업주는 그것을 영업주의 계산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 , 제3자의 계산으로 한 때에는 영업주가 상업사용인에 대하여 그로 인한 이득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다. Ⅱ 효용 영업주의 개입권을 인정하는 이유는 상업사용인의 의무위반으로 인한 손해는
선의일것 1.지배인의 의의 -지배인은 상업사용인이다. 따라서 지배인을 선임할 수 있는 자는 상인에 국한된다. ... (법179 참조) 따라서 지배인이란 영업부에 갈음하여 그 영업에 관한 일체의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상업사용인을 말한다. ... 지배인은 상업사용인이므로, 지배인을 선언할 수 있는 자는 상인에 한하여, 지배인의 선임 행위는 대리권의 수여행위인데 통상 고용관계과 결합된다.
물적 설비 → 인적 설비 : 영업보조자(대외적인 영업상 활동 보조-상업사용인) 물적 설비 : 영업 재산 -상업사용인 : 지배인 /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지는 사용인 / 판매점포의 사용인 ... 단순한 명의 차용의 경우는 실제로 영업한 사람이 상인이며 법정대리인이나 상업사용인으로서의 명의 차용은 이름을 차용하게 한 사람이 상인이다. ... 신용제공과 담보적 기능을 가짐. → 익명조합 :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영업에 투자하고 상대방은 영업으로 인한 이익을 출자한 사람에게 일정 부분 분배할 것은 약정하는 계약 → 대리상 : 상업사용인이
이사 또는 다른 상인의 상업사용인이 되지 못한다. (2) 경업금지 의무 위반의 효과 상업사용인이 경업행위 금지의무에 위반한 거래를 자기의 이익으로 한 때에는 영업주는 그것을 영업주의 ... 상업사용인의 경업금지의 의무 (1) 경업금지(競業禁止) 의무 상업사용인은 영업주의 허락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영업주의 영업 부류에 속하는 거래를 하거나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 ... 대리상(代理商)이란 ① 일정한 상인을 위하여 상업사용인이 아니면서 항상 그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의 대리 또는 중개를 영업으로 하는 자. ② 독립한 상인이라는 점에서 상업사용인과 다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