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벌적 사후행위"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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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지미수 형법총론 정리본 판례 공소시효 문제점 불법영득의사 죄형법정주의 형법각론 형법서브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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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벌적 사후행위" 검색결과 1-20 / 236건

사기죄와 불가벌적 사후행위 (Fraud and the Unpunishable Act After Crime)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최병천

논문 | 26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15 | 수정일 202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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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벌적 사후행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Unpunishable Act After Crime)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김봉수

논문 | 24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15 | 수정일 202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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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행위의 기망행위에 대한 불가벌적 사후행위 여부 (Concurrence of provisions in the fraud accompanying breach of trust)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이승준

논문 | 25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15 | 수정일 20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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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수탁자의 처분과 횡령’의 불가벌적 사후행위 (Problem zwischen der wiederholten Zueignung und mitbestrafter Nachtat)

한국형사판례연구회 이경열

논문 | 36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15 | 수정일 20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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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벌적 사후행위의 법적 성격 및 효과에 관한 일고찰 (Legal Nature and Consequence of Actos Posteriores)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김성규

논문 | 27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15 | 수정일 20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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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의 공소시효와 관련된 특수문제 - 특히 이득액 산정방법과 불가벌적 사후행위 - (Das spezielle Problem bezüglich der Verfolgungsverjährung des Vermögensverbrechens)

한국형사법학회 손동권

논문 | 2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06 | 수정일 20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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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벌적 사후행위 - 대법원 2008.3.27. 선고 2007도9328 판결 - (Mitbestrafte Nachtat - Koreanisches Oberstgericht 2008.3.27. 2007do9328 Urteil -)

한국비교형사법학회 조현욱

논문 | 24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15 | 수정일 20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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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관한 판례의 변경 (Overruling Supreme Court precedents with regards to the non-punishable subsequent act in the crime of embezzlement)

사법발전재단 우인성

논문 | 48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15 | 수정일 20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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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죄의 본질과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관한 비판적 고찰 (Essai critique sur le concept de détournement de fonds et l'interprêtation de l'article 355 du Code pénal coréen)

한국형사판례연구회 백원기

논문 | 36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15 | 수정일 20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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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벌적 사후행위

불가벌적 사후행위? 의의범죄에 의하여 획득한 위법한 이익을 확보 ? 사용 ? 처분하는 사후행위가 별개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만 그 불법이 이미 주된 범죄에 의하여 완전히 평가 ... 되었기 때문에 별죄를 구성 하지 않는 경우로서, 절도범이 절취한 물건을 손괴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다수설에 의하면 불가벌적 사후행위는 법조경합의 유형 중 흡수관계에 해당 ... 된다.? 불가벌적 사후행위의 요건? 사후행위는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할 것사후행위는 범죄의 구성요건해당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주된 범죄의 행위자가 구성요건의 구조상 사후행위자가 될

Non-Ai HUMAN
|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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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중요 요약(재물, 형법상의점유, 불법영득의사,사용절도,불가벌적사후행위,친족상도래,장물,재산상손해)

에 대해 엄격한 요건 하에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에는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고 본다.불가벌적 사후행위1. 의의범죄에 의해 획득한 재물이나 이익을 사용, 처분하는 사후행위 ... 범죄와 보호법익을 같이 하거나 침해의 양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3)주된 범죄로 행위자가 처벌받았을 것을 요하지 않는다.(4)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불가벌적 사후행위 부정 ... : 사후행위만 관여한 공범처벌가능4.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되는 사례절취한 물건을 손괴, 절취한 현금으로 물권 구입, 장물을 보관한 자가 횡령 절취한 자기앞수표를 현금 대신 교부

Non-Ai HUMAN
|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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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대학교 형법각론 출석과제 만점자료

) 판례......... 3page(나) 소결......... 3page4. 불가벌적 사후행위 적용 여부......... 3-4page(가) 판례......... 3-4page(나 ... 으로 형을 면제받아 처벌받지 아니한다. 다만 공모한 乙은 그러하지 아니하므로 당 법률을 적용 받지 아니한다.4. 불가벌적 사후행위 적용 여부(가)판례금융기관발행의 자기앞수표는 그 ... 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절취한 자기앞수표를 음식대금으로 교부하고 거스름돈을 환불받은 행위는 절도의 불가벌적 사후처분행위로서 사기죄가 되지 아니한다(대법원 86도1728 판결).(나

방송통신대 | 5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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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대 형법각론 출석수업 과제물

. 본론 1) 사례 2) 인모(人毛) 2kg의 재물 여부 3) 절도죄 성립여부 4) 친족상도례 적용 여부 5) 특수절도죄 여부 6) 불가벌적 사후행위 여부 3. 결론 4. 참고문헌 ... 에서 말한 인모(人毛) 2kg가 재물에 해당하지는 여부와 갑과 을의 불법영득의 의사로 볼 수 있는지, 절도에 해당하는지,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되는지, 친족상도레가 적용되는지, 적용 ... A의 가발가게에 함께 들어가 인모(人毛) 2kg을 훔쳐 다른 가발제작업체에 팔아넘겼다. 이는 형법 제331조 2항에 해당되어 특수절도죄가 성립된다. 6) 불가벌적 사후행위 여부 불

Non-Ai HUMAN
| 방송통신대 | 5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2.04.07 | 수정일 2022.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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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대학교 형법각론 다음을 읽고 갑과 을의 죄책을 논하시오.

(人毛) 2kg가 재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절도죄가 성립하는지, 갑과 을의 불법영득의 의사로 볼 수 있는지,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는지,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는지, 친족상도례 ... 들어가 인모(人毛) 2kg을 훔쳐 다른 가발 제작업체에 팔아넘겼다. 이는 형법 제331조 2항에 해당하여 특수절도죄가 성립된다.6) 불가벌적 사후행위 여부불가벌적 사후행위란 행위 ... 자가 재산범죄로 인해 영득한 재물을 사후적으로 일정한 범위에서 이용·처분하는 행위 가운데, 다른 별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만, 처벌받지 않는 행위를 말한다.

방송통신대 | 5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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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일죄성 부정을 근거로 한 집합범 하위개념의 죄수판단 (Das Kriterium für die Bestimmung des Kollektivdelikt)

한국형사법학회 김혜경

논문 | 3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4.21 | 수정일 20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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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대학교 법학과 형법사례연구 1학기 중간 기말 족보 및 정리본

적 원칙/ 자구행위/ 컴퓨터사용사기죄와 불가벌적 사후행위)금지착오-판례변경과 소급효 금지 원칙-자구행위-컴퓨터사용사기죄와 불가벌적 사후행위-단순일죄/법조경합/포괄일죄/상상적경합 ... 영득한 물건이므로 구성요건 인정x 불가벌!4. 권한없이 타인 계좌에서 지계좌로 돈 이체하고 인출한 행위(컴퓨터사용사기죄x, 인출행위불가벌적사후행위?절도죄나 사기죄-x)컴퓨터사용사기죄 ... o-권한없이 정보처리를 해 재산상 이익o현금인출행위가 불가벌적 사후행위?x: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되려면 주체동일,사후행위가 별개의 범죄 구성요건, 침해법익동익,초과x여야하는데 위

시험자료 | 32페이지 | 4,500원 | 등록일 2023.06.28 | 수정일 20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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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개론 형법

는 실행52④ 대법원 2011.4.28. 2009도36424.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①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를 매입 ... 가 그 정을 알면서 이를 인도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임의처분하였다 하여도 장물보관죄가 성립되는 때에는 이미 그 소유자의 소유물추구권을 침해하였으므로 그 후의 횡령행위는 불가벌적 사후 ... 이 담겨 있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후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는 경우, 영업비밀의 부정사용행위는 새로운 법익의 침해로 보아야 하므로 위와 같은 부정사용행위가 절도범행의 불가벌적 사후

리포트 | 14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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刑法上繼續犯과 狀態犯 (Das Dauerdelikt und Zustandsdelikt im Strafrecht)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김혜경

논문 | 29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09 | 수정일 2025.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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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영득의사 의의와 쟁점 및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는 충분하다는 것이다. 즉 불법영득의사가 없다는 이유로 모든 사용절도에 대해 불가벌의 입장을 취하는 것은 사후적인 재물의 손괴와 중대한 가치감소를 당하는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에 등한시 ... 에 타인의 소유권을 침탈할 의사가 없이 일시 사용한 후에 반환할 목적으로 타인의 점유를 배제하여 취득하는 사용절도의 경우에는 불법영득의사가 없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불가벌이 된다는 ... 영득의사의 내용이 불명확하고 다의적인 의미를 가지므로 재산관련범죄에 있어 일률적 적용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본레포트에서는 불법영득의사의 개념과 필요성여부에 대해 보다 자세히

리포트 | 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4.05.06 | 수정일 20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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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관련한 형사법적 쟁점 개관 (Overview on the Criminal Issues about Nominal Trust)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우인성

논문 | 37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10 | 수정일 2025.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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