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위범구별"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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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 a+) 부작위범에 관한 학..등록일 2024.06.21 | 총 8,501자 | 11페이지 | 2,000원
+[A+보장]누구나 볼수 있는 형법 총..등록일 2020.11.29 | 총 10,434자 | 15페이지 | 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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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위범구별" 검색결과 1-20 / 469건

유기죄에서 의무범 이론의 적용가능성 -유기치사죄와 부작위 살인죄의 구별을 중심으로- (Applicability of Obligation Theory in the Crime of abandonment - Focusing on the Distinction between the Crime of Abandonment causing death and the Murder by Omission -)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안정빈

논문 | 25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09 | 수정일 2025.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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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범에서의 정범과 공범을 구별 짓는 기제로서의 ‘의무의 강약설’ 및 사회적·규범적 판단에 대한 연구 - 부작위 경합 상황에서의 의무의 충돌 및 의무부과의 개념을 중심으로 - (Dogmatics on the theory of ‘the Intensity of Obligation’ and the Social and Normative Judgment as a Mechanism to Distinguish the Principal Offender and the Accomplice in the Obligation Crime)

중앙법학회 안정빈

논문 | 4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09 | 수정일 2025.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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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인이 연루된 해양사고에서 각 관여자 별 책임의 귀속 - 과실범·부작위범의 공동정범을 중심으로 - (Die Zurechnung der Verantwortung der jeweiligen Beteiligten bei einem Schiffsunglück mit mehreren Beteiligten)

한국비교형사법학회 조기영

논문 | 24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09 | 수정일 2025.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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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진정부작위범의 정범기준으로서 의무범이론 -Roxin의 이론을 중심으로- (Pflichtdeliktslehre als die Abgrenzungskriterium der Beteiligungsformen bei den Unterlassungsdelikten)

한국비교형사법학회 김동률

논문 | 30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09 | 수정일 2025.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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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학업계획서

어서의 손해배상 연구, 부실표시에 대한 일반 규정 도입 필요성에 대한 연구, 부작위범에 있어서의 정범과 공범의 구별 연구, 부작위 행위자들 사이에서 정범과 공범의 구별 연구, 공범과 신분 ... -신분개념 및 의무범이론을 중심으로 한 연구, 유기죄에서 의무범 이론의 적용가능성 -유기치사죄와 부작위 살인죄의 구별을 중심으로 한 연구 등을 하고 싶습니다.저는 또한 법인 ... 의 형사책임 -동일시이론과 조직모델이론의 구별을 중심으로 한 연구, 부작위 공동정범 -공동의무의 개념 및 실질적 공동정범 논의를 중심으로 한 연구, 형사소송법 제314조 증거능력에 대한

자기소개서 | 2페이지 | 3,800원 | 등록일 20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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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위행위와 작위의무의 구별과 과실범의 주의의무 ― 대법원 2023. 3. 9. 선고 2022도16120 판결 ― (Distinction between act of conduct and duty of conduct, and duty of care of criminal negligence)

한국형사판례연구회 김혜경

논문 | 48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09 | 수정일 2025.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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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 a+) 부작위범에 관한 학설 정리 (형법총론 5권 참고)

부작위범과 부진정부작위범의 구별3) 부작위범의 공통성립요건3. 부진정부작위범1) 작위의무와 작위의무자2) 부진정부작위범의 성립요건4. 부작위범과 관련된 법률 문제1) 과실의 경우2 ... 를 구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보통 고의범에 있어서는 작위와 부작위가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구체적인 사실 관계에 따라 작위와 부작위가 불분명한 경우가 있어 그 구별 ... 의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2) 진정부작위범과 부진정부작위범의 구별(1) 형식설입법자가 제시한 구성요건의 형식적 유형에 따라 진정부작위범과 부진정부작위범을 구분하는 견해이다. 진정부

리포트 | 1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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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진정부작위범에 있어서 행위태양 동가치성의 필요성 (Brauchen der Entsprechungsklausel beim unechten Unterlassungsdelikt)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승재현

논문 | 20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4.13 | 수정일 20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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형법학1 기말정리

[부작위범]제18조(부작위범) 위험의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거나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위험발생의 원인을 야기한 자가 그 위험발생을 방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발생된 결과에 의하 ... 이 아닌 경우도 포함된다.•작위와 부작위의 구별- 자연적관찰방법행위자가 자신의 신체적활동이나 물리적·화학적 작용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타인의 법익 상황을 악화시키는 경우 이는 작위에 의한 ... 방법으로만 파악하는 경우 부작위범으로 봄이 마땅한 경우에도 작위범으로 보게 되기 때문에, 규범적 요구로 이를 보충한다.- 판단순서 : 작위범의 성립을 검토하고 성립하지 않는 경우 부

리포트 | 45페이지 | 4,500원 | 등록일 20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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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보장]누구나 볼수 있는 형법 총론 범죄론~ 고의 요약정리

과 부진정부작위범이 있다.15. 형법이 부작위범의 구성요건을 두고 있는가라는 형식적 기준에 의하여 진정부작위범과 부진정부작위범을 구별하는 견해가 형식설이고 우리나라의 통설의 태도이 ... 한 행위(타인의 주거에서 퇴거, 일정한 직무의 실행)를 행할 것을 명하기도 한다.4. 금지규범을 위반하여 작위로 나아가는 형태의 범죄가 작위범인데 비하여, 명령규범을 위반하여 부작위 ... 로 나아가는 형태의 범죄가 부작위범이다.5. 순수한 명령규범 위반의 부작위범을 진정부작위범이라고 하는 데 비하여, 명령규범에 위반함으로써 금지규범을 위반하는 형태의 부작위범을 부진정

리포트 | 1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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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위범의 내용과 판례

(결과범)를 진정부작위범이라고 하는 견해이다.? 진정부작위범과 부진정부작위범의 구별기준진정부작위범개별구성요건 중에 행위태양 자체가 부작위로 되어 있다.다중불해산죄, 퇴거불응죄 ... 부작위범의 내용과 판례2020년위험의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거나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위험발생의 원인을 야기한 자가 그 위험발생을 방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발생된 결과에 의하 ... 여 처벌한다.? 형법 제18조(부작위범)? 부작위의 의의? 부작위는 작위에 대비되는 개념이다. 그러나 부작위는 단순히 ‘아무 것도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요구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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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

침해적 결과가 생기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취하거나 감시해야 할 의무※ 사인의 현행범 체포의무(×)범인신고, 고소, 고발의 의무(×)* 부진정 부작위범의 처벌형법에 규정이 없음 → 작위 ... : 원인설정행위시- 부작위범의 착수시기 : 범익에 대한 위험증대 기준설- 격리범의 착수시기?객관설 : 독약이 상대방에게 배달된 때?주관설 : 상대방에게 우송하려 한 때?절충설 : 우체국 ... 않았건, 명중하였지만 상해에 그친 경우* 미수범의 처벌 : 임의적 감경(장애미수)→협의의 미수* 관련문제① 거동범 : 미수 불인정② 부작위범 : 부진정부작위범 미수인정, 진정부작위

리포트 | 42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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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을왕리음주운전사건의 형법적 분석

판례제3절 형법 제13조1. 의의2. 구별제4절 형법 제18조1. 진정부작위범과 부진정부작위범2. 실행행위 요건제4장 사안의 분석제1절 고의제2절 부작위제3절 인과관계제5장 고찰 및 ... 등이 있을 것이다. 이에 제시된 각 죄명별로 그 성립의 요건을 살펴보고, 구성요건적 고의와 부작위범, 인과관계의 성립에 관해서도 판례를 통해 파악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내용 ... 다.제4절 형법 제18조(부작위범)1. 진정부작위범과 부진정부작위범형법 제18조(부작위범)위험의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거나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위험발생의 원인을 야기한 자가 그

리포트 | 14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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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대비] 형법 암기장

구성요건부진정부작위범① 보증인지위(위험발생방지의무 = 법령, 계약, 조리상 작위의무), ② 고의 ③ 부작위 ④ 행위정형의 동가치성 ⑤ 인과관계와 객관적귀속 [보고부동인]작위와 부 ... 작위의 구별: ① 평가적 관찰 방법(법적 비난의 중점이 어디 있는가) ② 작위우선 부작위보충설 判 신체활동이나 물리적 · 화학적 작용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타인의 법익 상황을 악화 ... ① 경한 범죄의 고의 ② 중한 결과 ③ 예견가능성 ④ 인과관계【 부진정결과적가중범 】 기본범죄를 통하여 고의로 중한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인정여부: 判 인정죄수 ★71부진정결과적가중

시험자료 | 40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21.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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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형법 사례형 정리

[ 형법 총론·각론 ] 1. 부진정 부작위범 성립요건: 객관적 요건으로 1)구성요건적 상황, 2)부작위, 3)개별적 행위가능성 + 특유요건으로 1)보증인 지위 2)행위정형의 동가 ... 적 경합관계에 있지만, 고의범에 대해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경우 결과적 가중범이 고의범에 대하여 특별관계에 있으므로 결과적 가중범만 성립 3. 부작위범에 있어 정범과 공범 ... 의 구별: 작위의무에 위배하여 작위의 정범의 범행을 방치하였다는 부작위만으로는 ‘실행행위로서의 작위와 동일시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종범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4. 피해자나 제3자

시험자료 | 27페이지 | 7,000원 | 등록일 2023.02.14 | 수정일 20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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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개론 단권화 리포트

1. 행정의 일반원칙(94-96)2. 행정행위의 효력(114-1163. 국가배상청구(128-131)4. 부작위범(188-190)5. 정당행위(177-178)6. 책임능력(178 ... 를 말한다. 부작위는 규범적으로 해야 될 행위를 행위자가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부작위에 의해 성립되는 범죄를 부작위범이라 한다. 형법 제 18조(부작위범)에서는 “위험의 발생 ... 조카가 물에 빠지자 조카를 구하지 않고 익사케한 경우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성립하는 경우이다.2. 부작위범1) 진정부작위와 부진정부작위부작위범에는 진정 부작위범과 부진정 부

리포트 | 1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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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 대집행1. 대집행의 관념1) 의의대체적 작위의무를 말한다.2) 직접강제와 구별(1) 문제상황직접강제는 대체적이거나 비대체적 작위 뿐만 아니라 수인이나 부작위에도 문제되고, 대집행 ... 는 처분이 아니라고 보았다.(3) 청산(4) 체납처분의 중지Ⅳ. 이행강제금(집행벌)1. 이행강제금의 관념1) 의의작위의무?부작위의무?수인의무의 불이행시에 금전부과를 의무자에게 미리 ... ) 구별기준둘을 구별하는 것이 일반적 견해로, 4가지로 나뉜다.① 피침해이익의 성질을 기준으로 형사범은 법익침해의 위법행위이고, 행정범은 행정의무위반행위라는 견해② 피침해규범의 성질

리포트 | 15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0.12.03 | 수정일 202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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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보장]누구나 볼수 있는 형법 총론 범죄론~ 고의 (착오 일부분 포함) 정리본

의 사람에게만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그 사람만이 행위자의 지위를갖게 하는 요소ex. 부진정부작위범은 보증인에 의해서만 범하여 질수 있고,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아니면 배임죄 ... 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판례 2003도8012. 진정부작위범의 공동정범1)신고의무 위반으로 인한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죄는 구성요건이 부작위에 의하여서만 실현될 수 있는 진정부작위 ... 범에 해당한다.2)부작위범 사이의 공동정범은 다수의 부작위범에게 공통된 의무가 부여되어 있고 그 의무를 공통으로 이행할 수 있을 때에만 성립한다.3)공중위생영업의 신고의무는 ‘공중

리포트 | 47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0.10.23 | 수정일 202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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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웅 형법총론 행위론 정리본

인가에 의하여 좌우된다.① 근본요소로서의 기능(기초적요소): 범죄 행위들을 지지기능/토대기능을 해줄 수 있는 기능- 고의행위와 솨실행위,작위행위와 부작위행위, 기수행위와 미수행위 ... 적 측면을 책임댄계에서 비로소 문제삼는다면 일정한 행위에 대하여 구성요건해당성을 확정지을 수 없는 체계론상의 난점이 발생한다.부작위를 행위개념에 포섭하는 근본요소로서의 기능을 수행 ... 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부작위에 있어서는 일정한 결과를 야기하는 신체적 동작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엄밀히 인과적 관점해서늬 행위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함이 옳다. 또한 자연과학적

시험자료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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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 사례 판단(살인죄)

에는 살해의 수단,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 위험적, 무형적 방법을 불문하고 작위뿐만 아니라 보증인적 지위와 작위 의무가 있으면 부작위에 의해서도 가능하다. 또한 직접적인 방법, 간접 ... 한 것은 구체적 사실의 착오 및 객체의 착오에 해당하며, 구체적 부합설 및 법정적 부합설에서는 위 경우의 착오에 대한 고의를 인정한다. 병에게 정에 대한 살인행위의 고의가 인정 ... 으므로 살인죄가 불성립한다. 단, 형법 제254조(미수범)에서 전4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살인미수죄의 성립을 검토하여야 한다.3) 주관적 구성요건가. 고의주관적 구성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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