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웅 형법총론 행위론 정리본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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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행위개념의 정의 필요성과 기능
ⅱ. 행위를 무엇이라고 규정했는지 살펴보기
ⅲ. 행위개념의 3가지 요소와 비행위 (필수적)

본문내용

- 갑에 대한 고의의 살해행위, 을의 고의의 방화행위, 병에 대한 과실상해행위, 국가에 대한 부작위의
세금면탈행위 등과 같이 항상 육하원칙에 의하여 특정될 수 있다는 구체적 행위
위의 구체적, 현실적 범죄행위들의 기본 단위 또는 최소단위가 되는 행위개념을 추출하고 정의함으로써, 이를 형법학의 초석으로 삼고자 하는 것
- 기능적 행위관 : 형법상 행위개념의 개념요소를 무엇으로 보고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하는 것은
형법학이 행위개념에 대하여 기대하는 기능이 무엇인가에 의하여 좌우된다.

① 근본요소로서의 기능(기초적요소)
: 범죄 행위들을 지지기능/토대기능을 해줄 수 있는 기능
- 고의행위와 솨실행위,작위행위와 부작위행위, 기수행위와 미수행위가 모두 단일한 행위개념에 포섭
될 수 있어야 한다.

② 연결요소(결합요소) 기능
: 행위란 ~다 라고 규정했을 때 그것이 다양한 범죄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구성요건 해당성이나 위법성, 유책성들이 서로 모순되지 않게 연결 될 수 있게 있는 요소가 포함되어 있어야 하는 기능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