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대리인의 복임권"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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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대리제도 복대리의 의의

EasyAI “복대리인의 복임권” 관련 자료

+민법상 대리제도등록일 2021.09.16 | 총 6,081자 | 7페이지 | 1,500원
+복대리, 표현대리, 무권대리등록일 2022.03.16 | 총 2,385자 | 5페이지 | 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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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대리인의 복임권" 검색결과 1-20 / 63건

민법상 대리제도

6.대리권의 소멸III.대리행위1.대리의사의 표시2.대리행위의 하자3.대리인의 능력IV.대리효과V.복대리1.의의2.복임권3.복대리인의 지위VI.무권대리1.의의2.표현대리3.협의 ... 의 행위를 하게 하기 위해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이다.2.복임권(1)의의: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권한(2)임의대리인: 임의대리인은 원칙적으로 복임권 ... 을 갖지 못하지만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해 예외적으로 복임권을 가진다. 그리고 복대리인의 섬임·감독에 대해서만 책임을 진다.(3)법정대리인: 법정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09.16 | 수정일 2021.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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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대리, 표현대리, 무권대리

하면 복대리권도 소멸한다.(3) 대리인의 복임권과 그 책임임의대리인법정대리인복임권① 원칙부정② 본인의 승낙, 부득이한 사유언제든지 가능책임① 선임 감독상 과실에 대해서만 책임② 본인 ... 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복임권이 있다. X법정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본인에 대하여 그 선임 감독의 잘못에 관하여 책임을 진다. X복대리인의 범위는 대리권의 범위 ... 복대리, 표현대리, 무권대리1. 복대리인(1) 의의복대리인은 대리인이 그의 권한 내의 행위를 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이다.(2) 법적 성질

리포트 | 5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2.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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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 표지

대리권, 복대리 기출 지문 정리

. 임의대리인은 원칙적으로 복임권이 없다. ( )8. 제한능력자인 대리인이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대리행위를 하더라도 법정대리인은 그 대리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 )9. 대리인 ... 다. 그래서 복임행위는 대리행위가 아니다.6. (O) 사자는 효과의사결정을 본인이 하므로 대리인이 아니다. 그러므로 대리인이 전달기능을 하는 사자를 사용한 경우 복대리 규정이 적용 ... 되지 아니한다.7. (O) 임의대리인은 원칙적으로 복임권이 없고 법정대리인은 언제나 복임권을 가진다.8. (O)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아니한다(제117조).9. (O

시험자료 | 6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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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조직법 이론과 판례

’임에 주의하여야 한다.- 복대리권(복임권)의 허용여부는 대리의 종류에 따라 달라진다. 법정대리의 경우에는 대리권의 수여 자체가 법률의 규정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피대리관청과 대리 ... 기관 사이에 특별한 신임관계를 전제로 하지 않는다. 따라서 법정대리기관은 제3의 기관으로 하여금 언제든지 대리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복임권을 가지나, 임의대리의 경우에는 피대리 ... 관청과 대리기관 사이에 특별한 신임관계를 전제로 하므로, 피대리관청의 허락이 없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복임권을 가지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다수설이다.제 5 장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2.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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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대리제도 보고서

사정이 없는 한, 본인을 대리하여 금전소비대차 내지 그를 위한 담보권설정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수여받은 대리인에게 본래의 계약관계를 해제할 대리권까지 있다고 볼 수 없다. Ⅳ. 복 ... 대리와 무권대리 ⅰ. 복대리 1. 복대리의 의의 복대리란 복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하거나 의사표시를 수령함으로써 법률효과가 모두 직접 본인에게 귀속하도록 하는 제도이 ... 다. 여기서 복대리인이란 대리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또 다른 대리인을 말한다. 대리인의 권한 내 행위를 할 수 있으며 스스로 의사를 결정하고 표시도 할 수 있다. 2. 복대리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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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민법

의 이름으로 선임한 대리인-대리인의 복대리인 선임행위는 대리행위가 아님-대리권이 소멸하면 복대리권도 소멸됨-복대리인은 본인의 대리인임2. 대리인의 복임행위와 그 책임법정대리인 ... 는 모두 직접 본인에게 귀속됨-상대방이 대리인임을 알았으면 현명하지 않아도 본인에게 효력 미침*본인이 매수인인 문제가 나온다면 ‘적극가담’이 보이면 무효!5절 복대리 : 대리인이 자신 ... : 언제나 복대리인 선임가능 - 책임 : 무과실책임(원칙), 과실책임(부득이한 사유)임의대리인 :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 있을 때 - 책임 : 과실책임(원칙), 책임경감(본인지

시험자료 | 30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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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 표지

31회 공인중개사 합격자 민법 핵심 요약

으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②임의대리인: 복임권이없음 (과실책임)③법정대리인: 복임권이있음 (무과실책임)21. 무권대리①무권대리: 대리권 없이 행한 대리행위②표현대리: 본인이 원인 ... 개성적 상행위19. 대리의 효과①본인귀속: 법률효과가 본인에게 귀속됨②본인능력: 의사능력, 행위능력은 필요없지만 권리능력은 있어야함20. 복대리①의의: 대리인이 대리인 자신의 이름 ... 을 제공한 무권대리에 대하여 선의무과실의 3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책임을 지게함③월권대리: 대리인의 대리권의 범위를 넘는 대리행위 (일상가사대리권)22. 협의의 무권대리①의의: 표현대리

시험자료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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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대리 레포트

이다. 복대리에 있어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권리를 복임권이라고 하고, 복대리인 선임행위를 복임행위라고 한다.복대리인의 법률적 성질을 요약하면 첫 째 복대리인도 역시 대리인이 ... 인트 분양업무는 대리인 자신에 의한 처리가 필요한 것이어서 본인의 명시적인 승낙 없이는 복대리인의 선임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다.법정대리인은 언제나 복임권이 있다. 법정대리인 ... 로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임의대리인과 마찬가지로 선임/감독에 관하여만 책임을 진다.복대리인은 대리인의 복임권에 기하여 선임된 자이므로 대리인의 감독을 받는다. 또한 복대리인

리포트 | 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0.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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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법인의 권리능력

후 이루어진 임의대리인 을의 병에 대한 복임행위가 유효한가와 관련이 있다(제127조). 그러나 만약 유효하지 않아 무권대리 라고 하더라도 표현대리(제129조, 제126조)가 인정 ... 된다면 당해 대출행위의 효과가 갑에게 미쳐 상속인 무는 대출계약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129조의 표현대리 성립여부 : 병의 대리권한의 범위인 2천만원 대출부분에 대해서 ... 는 제129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하나, 그 대리권한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인 8천만원 대출 부분에 대해서는 제126조의 표현대리를 검토하여야 한다.?126조의 표현대리 성립여부 : 정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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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권리의 변동-복대리

의 이름으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 이다. 복대리에 있어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권리를 복임권이라고 하고, 복대리인 선임행위를 복임행위라고 한다.2. 복대리인의 법적 성질복대리인 ... 권의 의의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권한인 복임권은 대리권과 별도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인에게 부여되는 권능이다.2. 임의대리인의 복임권임의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 ... 여 책임을 진다(제121조 제2항).3. 법정대리인의 복임권법정대리인은 언제나 복임권이 있다(제122조). 언제나 복임권을 가지는 법정대리인은 다른 한편으로는 복대리인의 행위에 관하

시험자료 | 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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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 대리제도

여 법정대리가 인정된다(민법 제5·10·13조). 임의대리 경우 법정대리와 구별점은 복임권 및 대리권의 소멸에 있는데 여기서 복임권은 임의대리인의 복임권(민법 제120조)을 참조 ... 해 설명하면 본인의 동의 및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복대리인을 임명할 수 있다고 해석되는데 이는 대리권을 가진 대리인이 또 다른 대리인을 선임 하는 제도이다. 대리권의 소멸은 대리 ... 2) 임의대리와 법정대리3) 유권대리와 무권대리4) 표현대리Ⅲ. 대리권의 범위 및 제한Ⅳ. 결론Ⅴ. 참고문헌Ⅰ. 대리의 개념사전에 나온 대리의 정의란 타인(대리인)이 본인의 이름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9.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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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시험답안-민법) [학점A+] 법률행위의 대리

다. 대리인의 대리인은 아니다. 복대리인을 선임한 후에도 대리인의 대리권은 소멸하지 않고 복대리인의 대리권과 병존한다.2) 대리인의 복임권과 책임ㄱ) 복임권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 ... 는 경우에 한하여 복임권을 가진다.(2) 임의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 본인에 대하여 그 선임, 감독에 관한 책임을 진다.ㄷ) 법정대리인의 복임권(1) 언제든지 복임권을 갖 ... 는다. 다만 복임권을 제한하는 특별규정이 있으면 그에 의한다.(2) 복대리인의 행위에 의하여 본인이 손해를 입으면 복대리인의 선임감독에 관하여 과실이 없더라도 그에 대하여 전적인

시험자료 | 23페이지 | 7,900원 | 등록일 2016.08.03 | 수정일 2018.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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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대리

복대리Ⅰ. 의의복대리란 복대리인에 의한 대리를 말한다.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이다.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권한을 복임권, 그 선임 ... 행위를 복임행위라 한다.Ⅱ. 복대리인의 법적 성질(1). 복대리인도 대리인이다.복대리인은 대리인의 단순한 사자나 기타 보조자가 아니라, 대리인이다.(2). 복대리인은 본인의 대리인 ... 적으로 단독대 리권을 가지지만, 대리인의 복대리인에 대한 감독권과 해임권 등을 고려하면 복임행위 는 대리권의 병존적· 설정적 양도행위라고 보는 것이 무방하다.3. 복수권행위설민법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5.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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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대리제도

경우 법정대리와 구별점은 복임권 및 대리권의 소멸에 있는데 여기서 복임권은 임의대리인의 복임권(민법 제120조)을 참조해 설명하면 본인의 동의 및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복대리 ... . 대리인의 능력Ⅴ.결론Ⅵ. 참고문헌Ⅰ. 대리의 개념사전에 나온 대리의 정의란 타인(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제삼자(상대방)에게 법률행위(의사표시)를 하거나 또는 제삼자 ... 로부터 의사표시를 수령하여 그 법률효과를 직접 본인에게 귀속시키는 제도(직접대리).’ 그리하여 목적물 A에대하여 매도인은 갑(甲)의 대리인인 병(丙)이 되며 매수인은 을(乙)이 된다. 이때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6.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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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대리

의 구별은 복임권 및 대리권의 소멸에 실익이 있다. 복임권과 관련하여 예를 들자면, 임의대리인의 복임권은 대리권이 법률행위에 의하여 부여된 경우에는 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 ... 거나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가 아니면 복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다. 그러나 법정대리인은 그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때에는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이 있다.유권 ... 대리(2) 자기 계약 및 쌍방대리6) 대리권의 소멸3. 결론1) 맺음 및 느낀점대리 제도란 타인(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의사표시)를 하거나 의사표시를 수렴함으로써 그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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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복대리(復代理)에 관한 이론과 판례의 정리

권 없는 자가 선임한 복대리인의 행위는 무권대리가 된다. 판례는 민법 제120조는 본인과 대리인과의 위임관계가 불명확 할 경우에 있어서의 임의대리인의 복임권에 관한 보충규정일 뿐 ... 의 권한내에서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 이다.2. 복대리인선임행위의 법적 성질복대리인의 선임행위를 복임행위라고 하는데, 이러한 복임행위는 본인의 이름이 아닌 대리 ... 인의 이름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복임행위는 대리인의 대리행위가 아니라 복대리인에 대한 대리인의 수권행위이다. 그 법적 성질이 무엇인가에 대해 견해가 나뉜다. 이는 복대리인선임 후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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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대리제도에 관하여

.3.2. 대리행위의 하자5p2.3.3. 대리인의 행위능력5p2.3.4 대리의 효과6p2.4 복대리6p2.4.1 복대리의 의의6p2.4.2. 복임권6p2.4.3. 복대리인의 지위7p ... 2.4.4 복대리권의 소멸7p2.5 무권 대리7p2.6. 표현대리7p2.6.1. 표현대리의 의의7p2.6.2. 성립요건7p2.6.3 표현대리의 유형8pⅢ. 결론8phttp ... 한 민법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그중 대리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Ⅱ. 본론2.1 대리2.1.1 대리의 의의 및 기능대리란 타인(대리인)이 본인을 위하여 법률행위(의사표시)를 하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7.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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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대리에 관하여

인이 대리인의 권한(이름)으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이다. 복대리인은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니라 본인의 대리인이고, 대리인의 대리권은 소멸하지 않고 병존한다. 대리인의 복임권은 대리 ... 56099). 권순한,『민법 핵심지문 총정리Ⅰ』, 피데스, 2013, p.260-261.법정대리인은 언제든지 복임권을 가지는데(제122조), 대신 복대리인의 행위에 의하여 본인 ... 다. 그리고 복대리인은 임의대리권과 동일한 조건하에 복임권을 가진다는 것이 통설인데, 그 이유는 법정대리인에 의해 선임된 복대리인도 임의대리인이기 때문이다(복대리인은 항상 임의대리인

리포트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4.09.23 | 수정일 2019.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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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말고사

에 위임관계가 있다면 본인과 복대리인 사이에도 같은 위임관계가 있는 것이 된다. 그러나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하였기에 복대리인은 대리인의 감독을 받게 된다.Ⅲ. 대리인의 복임권 ... 행사에 대한 본인의 승낙도 받을 수 없는 상황을 말한다.임의대리인의 복임권행사에 대한 책임은 복대리인의 선임 및 감독에 과실이 있을 때에만 인정하는 것이 원칙이다(제121조 제1항 ... 는 수권행위이다. 복대리인을 선임하는 행위를 복임행위라고 하는데, 복임행위의 성질이 수권행위라는 점에서 볼 때 복대리인은 언제나 임의대리인이 될 것이다.복임행위는 대리인의 양도가 아니

리포트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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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덕수 교수님 민법총칙 정리

의 대리인 X)복대리인을 선임한 뒤에도 대리인은 대리권 잃지 XII. 대리인의 복임권과 책임(2) 임의대리인의 복임권 (120)원칙: 선임권 X (임의대리인은 본인의 신임을 받는자 ... 의 권한 내의 행위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복임권: 복대리를 선임할 수 있는 권리, 복임행위= 복대리인 선임행위복대리인의 법률적 성질복대리인 ... + 언제든지 사임 가능)예외: 승낙/ 부득이한 사유 선임권 인정120조 위반 무효 + 복대리인의 대리행위는 무권대리120조에 의하여 복대리인을 선임 선임 감독에 관한 책임을 져야 (1

리포트 | 43페이지 | 10,000원 | 등록일 201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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