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론종결한 뒤의 승계인"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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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정리 시적 범위 청구포기 및 인낙 기판력의 범위 주식회사법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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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종결한 뒤의 승계인" 검색결과 1-20 / 66건

변론종결 뒤 승계인의 신소 제기권에 관한 검토 (Examination about Institution Permission of a New Lawsuit of the Successor after Conclusion of Oral Proceedings)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최성호

논문 | 26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4.14 | 수정일 20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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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종결 뒤의 승계인에 대한 기판력 확장에 관한 고찰 (A Study on the Expansion of Res Judicata to a Successor Subsequent to a Closure of Pleadings)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강수미

논문 | 40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4.14 | 수정일 20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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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민사소송법 사례형 정리

다. 99. 후소의 법원판단: 민소법 제218조 1항 확정판결은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에 대하여 효력이 미친다. /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방해배제청구로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 법상의 행위로서 합의 당사자 및 그 일반승계인을 제외한 제3자에게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지명채권과 같이 그 권리관계의 내용을 당사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 ... 는 경우에는, 당해 권리관계의 특정승계인은 그와 같이 변경된 권리관계를 승계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관할합의의 효력은 특정승계인에게도 미친다. 9. 장래이행청구소송의 적법성: 민소법

시험자료 | 31페이지 | 7,000원 | 등록일 2023.02.14 | 수정일 20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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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쟁물 승계와 기판력의 작용 (The Succession of Subject-Matter in Dispute and Effect of Res Judicata)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김학기

논문 | 29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4.19 | 수정일 2025.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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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법제-등기청구권과 부동산등기법

를 가진다. 실체관계와 등기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의 등기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며 변론 종결 후의 승계인에 대해 판결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그 밖의 경우 ... 는 채권적 청구권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며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 채권적 청구권의 경우에는 변론 종결 후의 승계인에 대하여 그 효력을 주장하지 못한다. 또한 ‘부동산등기법상 가등기 ... 에 따라 포괄승계인이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신청의 각하사유가 된다.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반드시 등기부상 형식적으로 판단해야 하고, 실체법

방송통신대 | 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2.07.01 | 수정일 202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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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민사소송법 중요 판례 분석 (Analyse der wichtigen zivilprozessrechtlichen Entscheidungen des höchsten Gerichts im Jahr 2020)

안암법학회 김경욱

논문 | 57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3.28 | 수정일 20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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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법제) 乙은 甲이 신축한 Y 건물을 관계서류를 위조하여 자신의 명의로 보존등기한 후

효력을 주장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서 소유권에 기한 말소등기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이기 때문에 변론 종결 후에 승계인이 승계집행문을 부여 받아서 판결의 효력을 주장하는 것이 가능 ... 하다. 이에 반해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라면 이것은 채권적 청구권에 불과한 것이고, 따라서 변론 종결 후에 승계인에 대해서 효력을 주장할 수 없게 된다. 채권이 ... 다. 따라서 이러한 불일치를 제거하기 위해서 소유권자인 갑은 물권적 청구권의 일종인 방해배제청구권을 가진다. 그런데 이러한 등기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이기 때문에 당사자의 승계인도 그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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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법 E형) 아래의 판례를 목차에 따라 정리하여 서술하시오

양수인이 주식매매대금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 그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까지 주식양수인이 그 주권을 교부받아 주식을 취득하여 주식매매대금지급과 동시에 주식을 회사에 교부하면 주식매수 ... 은 별론으로 하고), 그 이후 1년이라는 시간이 훨씬 더 지난 2013년 7월 17일 원고와 원고(탈퇴)가 획득한 실효된 구 주권만으로는 본 사건 항소심의 변론종결 시기 당시 ... 에도 정당한 주식매수청구가 가능하다고는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기에 법원은 하자 치유와 관련된 원고 승계참가인과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주장은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또한 피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8.08 | 수정일 20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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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판력의 작용과 범위의 관계 (Interrelation between the Function and Limited Ranges of Res Judicata)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김상영

논문 | 29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4.19 | 수정일 2025.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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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의 소와 채무자의 당사자적격, 중복된 소제기의 금지 (The Debt Collection Lawsuit, Legal Standing of Debtor and Prohibition of Duplicative Litigation)

민사판례연구회 양진수

논문 | 56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25 | 수정일 20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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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형사소송법 사례형 정리

심·예외적 속심이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는 절충설이 있으나, 판례는 항소심의 구조를 제103조 원칙적 속심·예외적 사후심설을 전제로 항소심법원이 변론을 종결 ... 하다. 24. 하자의 승계 인정여부: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을 수사관서까지 동행한 것이 사실상의 강제연행, 즉 불법 체포에 해당하고 불법 체포로부터 6시간 상당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 하였다가 그 후 변론을 재개하여 심리를 속행한 다음 검사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허가하였다고 하여 위법이 아니라고 하여 적극설의 입장이다. ★검토-현행 형사소송법상 실체적 진실발견과 소송경제

시험자료 | 19페이지 | 7,000원 | 등록일 2023.02.14 | 수정일 20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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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법) 다음의 판례를 검색하여 목차에 따라 정리하여 서술하시오

는 남한제지 주식회사이다. 이 판결의 변론은 2006년 11월 30일에 종결됐다. 해당 판결에서는 피고인 남한제지 주식회사와 풍만제지 주식회사 사이에서 2005년 8월 1일에 있 ... 수 없고, 그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과 부딪히는 것이 불가피한 일이기도 하다. 사람들이 사회를 이루고 살아갈 때 모두 행복하게 살아가고 서로 상부상조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면 좋 ... 이 너무 지나치게 많아서 이자 부담이 커지는 등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적자가 만성적으로 누적되었고, 경영실적 악화 문제 또한 심화됐다.그래서 2003년 12월 31일을 기준일로 삼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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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정리, 법원 공무원 정리자료

하고 가능한경우에 한하여 우리나라에서 집행을 허가할 수있다5.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a. 당사자b. 변론 종결 뒤의 승계인- 소송물인 권리의무의 승계인: 면책적 채무인수인, 상속인- 적격 ... 는 정기금 확정판결의기판력을 받는 변론종결 뒤의 승계인이아니므로 새로운 토지 소유자가 정기금판결의변경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부적법하다① 승계인에게 고유한 방어방법이 있는 경우판) 원고 ... 승계인(청구의 목적물/계쟁물 승계): 소송물인 청구가 물권적 청구권인 경우에는기판력이 미치나 채권적 청구면 기판력이 미치지않는다판) 변론 종결 전/후의 판단: 소송계속 중 부동산

시험자료 | 3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9.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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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입문

): 확정판결은 당사자,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 또는 그를 위하여 청구의 목적물을 소지한 사람에 대하여 효력이 미친다 ? 기판력의 상대성상소제396조(상소기간): 항소는 판결서 ... 나, 이러한 확정판결의 효력은 그 표준시인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 발생하므로, 그 이후에 새로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까지 전소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것은 아니다.(3 ... 의 원칙)2) 소급효금지의 원칙3) 명확성의 원칙 ? 사물의 변별능력을 제대로 갖춘 일반인의 이해와 판단으로서도 그 구성요건 요소에 해당하는 행위유형을 정형화하거나 한정할 합리적 해석

리포트 | 12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9.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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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판력의 시적 범위, 객관적 범위

력의 주관적 범위를 명백히 정하고 있다.제218조(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1) 확정판결은 당사자,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한 뒤 ... 의 승계인) 또는 그를 위하여 청구의 목적물을 소지한 사람에 대하여 효력이 미친다.(2) 제1항의 경우에 당사자가 변론을 종결할 때(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할 때 ... )까지 승계사실을 진술하지 아니한 때에는 변론을 종결한 뒤(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한 뒤)에 승계한 것으로 추정한다.(3) 다른 사람을 위하여 원고나 피고가 된 사람

리포트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5.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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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객관식 대비 유니온 코어포인트 정리본-형사소송법,민사소송법

관할의 주관적 범위 : 원칙적으로 당사자와 일반승계인-전속적 합의관할도 임의관할임-답변서의 진술간주는 출석 변론이 아니므로 변론관할 불발생-관할의 결정시기 : 소제기시를 표준 ... 의 위험이 크지 않다’고 하여 중복소송금지의 예외>판례: 이 판결에서 ‘채무자의 제3채무자 상대의 소송에 압류채권자가 채무자의 승계인으로 참가할 수 있지만 법률심인 상고심에서 소송참가 ... 취소의 효력x@고소 및 고소의 취소-범죄를 공모한 뒤 다른 공모자가 이미 실행에 착수한 경우,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하더라도 공동정범의 책임 존재-판례는 3인이상이 범행

리포트 | 58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7.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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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판력-민사소송법

제3자는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문제>1) 변론동결 전에 청구의 목적물을 임차하여 소지하고 있는 임차인에 대하여는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 (O)2) 확정판결 ... 은 변론을 종결하기 전의 승계인에 대하여도 당연히 그 효력이 미친다?(X) ☞ 변론종결 전의 승계인에게는 원칙적으로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3) 소유권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 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 그로부터 변론종결 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자는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이 되어 기판력의 효력을 받는다? (O)4) 물권변동의 원인행위가 변론종결

리포트 | 2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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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으며 판결선고에 지장이 없다. 이때에는 사망자 명의로 된 판결이라도 무효·위법이 아니고 변론종결한 뒤의 승계인인 상속인에게 기판력이 미친다.Ⅲ. 당사자의 자격1. 당사자 능력1) 의의 ... 에게 소송수계를 인정해야 한다.3) 소송수계 후 변론종결 전의 사망소송은 상속인들에게 당연히 승계되기 때문에 부적법해지지 않는다.4) 변론종결 후의 사망수계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 ... 은 제1심 변론종결시까지, 표시정정은 제1심과 상소심에서 가능하다. 표시정정 없이 확정된 판결은 당연무효가 아니다. 잘못 기재된 당사자와 동일성이 인정된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확정

시험자료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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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비교

여 등 합병 후 존속/설립된 법인허가승계 : 심판청구인의 대상인 처분에 관계되는 권리 또는 이익을 양수하는 자는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청구인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다.2.피청구인 ... 위탁되거나 승계된 때에는 그 권한을 위임, 위탁 승계한 자가 피청구인이 됨-피청구인의 경정 : 당사자의 신청 or 심판위원회의 직권경정이 있으면 종전의 심판청구는 취하되고 새로운 피 ... 1원에 대해 징계 기타 불이익처분 한 경우 - 소속 장관처분청이 대법원장인 때 - 법원 행정처장-권한의 승계 : 처분 등이 있은 뒤 그 처분에 관계되는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

리포트 | 12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16.06.08 | 수정일 2020.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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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의 진행 (원고의 소송태도 및 소송상 화해)

한다. 판례는「법 제267조 제2항 소정의 ’소를 취하한 자‘에는 변론종결 후의 특정승계인을 포함」된다는 입장이다.)ⅱ) 나아가 판례는 채권자대위소송을 한 채권자가 본안판결 후에 소 ... 야 한다.나. 요건① 당사자의 동일재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은 전소의 원고와 그 포괄승계인이고, 피고는 재소의 제기에 제한을 받지않는다. 소를 취하한 자가 선정당사자일 때에는 선정 ... 자도 재소금지의 효과를 받는다.ⅰ) 재소금지의 효력이 특정승계인에게 미치는지 여부로 재소금지의 제재적 기능을 관철하기 위하여 특정승계인도 포괄승계인과 같이 동일한 당사자에 해당

리포트 | 12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2.10.17 | 수정일 2015.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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