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제거청구권(입법상 방해배제청구권) Ⅰ. ... 이를 행정상의 원상회복 또는 방해배제청구권으로 부르기도 한다. Ⅱ. 성질 개인적 공권 사법적으로 작용하는 행정주체의 경우 민법에 따른 사법상의 방해배제청구권이 문제된다. ... 상대방과 내용 청구권의 상대방 결과제거청구권은 일반적으로 결과를 야기한 행정주체에 대해 행사된다. 청구권의 내용과 범위 상태의 직접적인 제거만을 목적으로 한다.
구제방안 (1) 방해예방 내지 배제청구 민법 214 조 ( 소유물 방해제거 , 방해예방청구권 )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을 방해할 ... 민법 제 214 조 ( 소유물 방해제거 , 방해예방청구권 )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 태양반사광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 방지청구의 요건 CONTENTS 사건소개 대법원 2021.6.3 선고 2016 다 33202, 33219 01 주요 개념 생활방해와 생활방해의
이것을 행위청구권으로 보자면 A는 B의 ‘정원석’에 의해 물권 ‘토지’의 실현을 방해받는 경우에 해당해 그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는 물권적 방해제거청구권을 가지게 된다. ... 이 경우 A의 물권적 방해제거청구권과 B의 물권적 반환청구권이 충돌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 즉 목적물의 반환, 방해제거, 방해예방을 실현함에 있어서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이 본래의 권리상태로 돌아가게 하기위해서 상대방의 적극적인 행위를 청구하는 것이다.
반환을 청구해 빼앗긴 점유를 회복하는 권리이며, 방해제거청구권의 점유권 기준으로 제25조로 물권자가 현재 물권을 방해하고 있는 자에게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다. ... 결론 물권적 청구권이 방해받거나 방해받을 염려가 있을 때 권리자가 그 방해에 대해 제거 혹은 예방에 필요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물권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인정되는 권리다. ... 그러나 천재지변으로 인해 소유권을 방해받았을 때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으로 방해제거를 청구할 수는 있지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가 없고, 이러한 물권적 청구권의
반환청구권은 점유의 침탈에 의하여 물권이 방해되고 있는 경우에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며, 방해제거청구권은 점유의 침탈 이외의 방법으로 물권이 방해되고 있는 경우에 그 방해의 ... 여기서, 물권의 실현이 방해당하고 있거나 방해당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그 제거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인 물권적 청구권 시행할 수 있다. ... 물권적 청구권은 점유권에 기한 점유보호청구권(민법 제204조 내지 제206조)과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213조, 214조)이 있으며, 각각 반환청구권, 방해제거청구권, 방해예방청구권이
민법 제214조에 의하면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해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 ... 민법 제214조에 의해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해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이와 별도로 무단 점유한 기간 및 장래의 부당이득에 대해서도 부당이득 반환, 손해배상 청구를 ... 내땅위에 경작을 하는 경우 가능한 소송 무단 경작으로 토지를 점유하였다면 부동산의 인도, 지상물의 제거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이 가능하다.
방해제거청구권의 경우에는 물권이 점유를 방해하거나 침해하는 목적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방해를 받고 물권이 손상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 이를 제거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청구권이다. ... 물권적 청구권은 점유권에 기하여 점유보호 청구권 및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 존재하는데, 이에 대해서 반환청구권, 방해제거청구권, 방해예방청구권이 존재하고 있다. ... 물권적 청구권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의 실현이 방해되고 있거나 방해당할 염려 혹은 상황이 발생할 경우 그에 대해 제거 및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하나 방해가 종료되어 버리면 별도 방해제거를 청구할 이유가 없으므로 점유를 방해하고 있는 한 언제든지 점유물방해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 ... 이러한 제척기간의 적용은 점유권에 한정되므로 다른 본권에 기한 권리행사와 관계가 없음을 주의하여야 한다. (5) 점유물방해제거청구: 점유자가 점유의 방해를 받은 경우에는 점유물방해제거청구권을 ... 행사함으로써 그 방해제거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방해배제 청구권이라는 것은 물권에 대해 현재 존재하는 방해를 제거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 . (2) 물권적 청구권의 종류 물권적 청구권은 크게 반환청구권, 방해배제청구권, 방해예방청구권으로 구분된다. ... 차이점 (1) 물권적 청구권의 개념 물권적 청구권이라는 것은 물권-소유권, 점유권, 지상권, 전세권 등-이 방해를 받고 있거나 방해를 받을 가능성이 있을 때 물권자가 방해자에 대해서
판례에서는 물권적 청구권을 바탕으로 방해제거나 예방에 필요한 청구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어 위 사례의 유지청구의 법적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 ... 위 사례에서 乙은 A아파트의 소유자이므로 민법 제214조에 의거 소유물방해배제 및 방해예방청구권을 가진다. ... ⑴ 乙은 丙을 상대로 층간소음의 발생을 중단할 것을 구하는 유지청구를 할 수 있는가? 乙은 丙을 상대로 층간소음 발생의 중단을 요구하는 유지청구를 할 수 있다.
대하여는 방해배제청구권이 인정되는 토지소유권 기타 물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자라고 하더라도 막바로 인격권의 침해를 이유로 인격권에 터잡아 방해배제 또는 방해예방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 준하는 방해배제청구권이 인정되고 있으므로, 생활방해나 주거환경의 침해는 실질적으로는 신체적 자유 내지 정신적 자유의 침해에 속하는 것이고, 이 경우 일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침해에 ... ] 기존의 경계표나 담장에 대하여 어느 쪽 토지 소유자도 일방적으로 처분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다면 한쪽 토지 소유자가 인접 토지 소유자의 동의 없이 기존의 경계표나 담장을 제거하는
물권적 방해제거청구권 물권적 방해제거청구권은 점유를 침해하는 것 이외의 방법으로 물권에 방해를 주는 경우 그 방해의 제거를 청구하는 것이다. ... 물권적 방해제거청구권의 경우에도 방해자의 고의, 과실이 있으면 손해배상청구권도 병존한다. 3. ... 물권적 청구권과 권리의 남용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내용의 완전한 실현이 방해되거나 방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물권자로부터 방해자에게 대해 방해제거를 청구하는 권리이고 물권의 본질상 당연히
대신 민법상 소유권을 바탕으로 방해제거청구나 예방을 위한 청구를 할 수 있을 뿐이며, 만약 건물이 공사 중이라면 공사 중지 및 금지를 청구할 수 있다. ... 판례에 따르면 장미아파트 소유자 및 거주자 乙, 丙, 丁은 환경권에 기초하여 직접 甲에게 방해배제청구권을 주장할 수 없다. ... 그 이유는 현실적으로 일조 방해의 정도가 현저하게 커 사회 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었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물권적 방해제거청구권은 물권은 목적물에 대한 점유의 침탈 및 반환거부 이외의 방법으로 물권의 행가가 방해되는 경우에 물권자가 방해자에 대하여 방해제거를 청구하는 권리이다. ... 물권의 효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물권의 내용인 물건에 대한 완전한 현실적 지배가 방해받거나 또는 방해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 물권자가 방해자에 대하여 그 방해의 제거 또는 예방에 ... 물권적 방해예방청구권은 물권의 침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지 않았지만 장래 발생할 염려가 있는 ??
판례에서는 물권적 청구권을 바탕으로 한 방해제거나 예방에 필요한 청구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어 유지청구의 법적 근거가 된다. ... 위 사례에서 乙은 A아파트의 실 소유자이므로 민법 제214조의 소유물방해배제 및 방해예방청구권을 가지므로 유지청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다. ... 또한 발생한 피해가 수인한도를 초과해야 하는데, 수인한도란 공해나 소음이 발생하여 타인에게 생활의 방해와 해를 끼치는 경우, 피해의 정도에 대해 사람이 참을 수 있는 한도를 의미한다
필수적 공동소송(민사소송법 67조)이 아니며 기판력은 소의 당사자 사이에서만 생긴다. 5.지분의 침해에 대한 방해제거청구 반환청구와 방해제거청구는 판례와 통설에서 인정. 6.지분의 ... *공유관계의 대외적 주장 1.공유관계의 확인소구.등기청구 등 -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 2.공유관계에 의한 방해제거청구 - 기판력과의 관계에 있어서 공동으로 하여야 함 ... 당사자가 계약(불분할계약)으로 일정한 한도에서 분할의 자유를 제한 인정. 2.분할의 방법 분할청구 - 소유자의 분할청구권은 형성권이다.
따라서 제3자가 지배권을 침해한다면 불법행위가 성립되어서 손해배상청구권 또는 방해제거청구권(물권적 청구권)이 발생된다. 2. ... 그 밖에 지배권인 물권이 어떠한 형태로 그 원만한 지배 형태가 방해되었을 때에 생기는 물권적 청구권이나, 부양청구권·부부간의 동거청구권 등의 가족법상의 청구권도 이에 포함된다. ... 청구권 경합이란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가진 다수의 청구권이 공존하는 것이다.
-소유자는 물권적 청구권에 의하여 방해제거비용 또는 방해예방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 -물권적 청구권 : 반환청구, 방해제거청구, 방해예방청구 -지상권은 본권이다. (점유권/본권) -온천권과 사도통행권은 관습법상의 물권이 아니다. ... -점유물반환청구권은 침탈자와 악의의 특별승계인에게만 가능하다. -점유물반환청구권 및 손해배상청구권, 방해제거청구권 및 손해배상청구권의 경우 1년 내에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점유물방해제거청구권 (1) 요건 : 점유의 방해란 침탈 이외의 방법으로 점유를 방해하는 것을 말한다. (2) 내용 : 방해의 제거 및 손해의 배상이다. ... 행사하여야 한다. 2) 공사로 인하여 점유의 방해를 받은 경우에는 공사착수 후 1년을 경과하거나 그 공사가 완성된 때에는 방해의 제거를 청구하지 못한다. 4. ... 방해자의 귀책사유인 고의, 과실을 요하지 않지만, 손해배상청구에 있어서는 방해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어야 한다. (3) 제척기간 1) 손해배상의 청구는 방해가 종료된 날로부터 1년 내에
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 Ⅱ. 소유물 방해예방 청구권 1. ... 나) 청구의 상대방 청구의 상대방은 ‘방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사정을 자기의 사회적 지배 범위 내에 가지고 있는 자’이다. 다) 방해의 염려 방해의 염려가 있어야 한다. ... 의의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2. 요건 가) 청구의 주체 청구의 주체는 소유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