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본 사건은 서울 관악악구 상도동 223대 760 평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합니다.)과 관련하여 재단 법인과 피고들의 다툼이 발생한 사건입니다. ... 그러나 앞서 밝힌 바와 같이 특별법 등으로 법률의 선후를 정하지 않았음에도 법률 외적인 사항들을 먼저 고려하여 이를 위해 근거 조항을 찾은 것과 같은 느낌을 지울 수 없다. ... 그러면서 법인의 설립과 관련하여는 그 재산이 출연됨으로 즉, 법에 명시된 요건만 충족하면 될 것이나, 제3자와 관련하여 이해 관계가 충돌이 있는 경우에 특히 부동산에 대하여는 일반적인
부동산명의신탁 1) 개념 부동산 명의 신탁약정이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이하 부동산실명법) 제 2조에 명시된 바,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나 그 밖의 물권을 보유한자 ... (민법 제 449조 등 참조). 3) 판례 대법원 2005.3.10. ...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 등을 들어 중간생략등기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다. 3) 판례 대법원 1997.3.14.
참고문헌 1) 조승현, 이효행 공저, [물권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2021 ... 여기서는 우선적 효력에 대해서만 설명하고자 한다. ... 채권이 물권에 우선하는 경우는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채권최우선변제권, 주택 또는 상가임대차보호법상의 소액보증금에 관한 최우선변제권 등이 그러하다. 2) 사례 甲은 乙에게 자신의 유일한
[참고문헌] · 조승현·이호행 공저, 「물권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 서울, 2021 ... 교과목명 : 물권법 ? 학번 : ? 성명 : ? 연락처 : [사례] 甲은 X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乙이 이 X 토지에 무단으로 Y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하고 있었다. ... 이에 한국의 민법은 부동산등기에는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지만 동산의 점유에서는 공신력을 인정하고 있다. 그 결과 동산물권은 무권리자로부터 유효하게 취득될 수 있다.
[참고문헌] · 조승현·이호행 공저, 「물권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 서울, 2021 · 조승현·이호행 공저, 「채권총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 서울, 2022 ... 그런데, 갑의 과실없이 마트의 자전거가 무너지면서 갑이 다쳤다면 갑은 마트에 대해서 계약 책임을 물을 수 있다. ... 이러한 물권은 본권과 점유권으로 구분되며, 본권은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가의 여부와 상관없이 물건을 지배할 수 있는 권리로서 여기에는 소유권(완전물권)과 제한물건(타물건)이 있다
권리는 여러 기준에 의하여 분류할 수 있으나, 3대 법체계인 공법, 사법 및 사회법으로 분류하는 것과 대응하여 공권과 사권 및 사회권으로 분류하여 본다. ... 권리는 추상적인 법질서의 구체적인 반영이라 할 수 있다. 법질서는 보편적ㆍ추상적인 것이고 불특정 다수인을 위한 것이다. ... 물권에는 배타성이 인정되어 일단 물권이 성립되면 동일내용의 물권이 동일 물건상에 성립하지 못한다.
이영준, 「물권법」, 박영사, 2009. 1) 대법원, 1977.12.27. 선고, 77다834 판결. 2) 대법원, 1964.9.22. 선고, 64다587 판결. ... 이전의 구민법에서는 의사주의를 채택하면서 공시가 제3자에 대한 대항력만을 가지는 것으로 해석하였으나, 법 개정을 통하여 이러한 입법주의를 달리하게 되었다. ... 즉, 물권변동의 성립요건으로 등기라는 공시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 동산에 대해서도 이러한 형식주의를 취하고 있다.
교과목명 : 물권법 ? 학번 : ? 성명 : ? 연락처 : ? 평가유형 : 주관식 (과제물형, 주관식형, 혼합형(과제물+주관식) 중 해당 유형 표기) ? ... 발생원인과 성질 현행법상 등기청구권이 문제되는 경우는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의 경우, 실체관계와 등기가 불일치 하는 경우, 취득시효의 경우, 부동산임차권과 부동산환매권의 경우 등이다 ... 동 법은 부동산물권의 명의신탁약정의 금지(3조 1항) 및 동 약정과 등기 및 그에 의한 물권변동 무효 규정(4조 1항, 2항), 명의신탁에 대한 행정적 형사적 제재(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참고문헌] · 조호현·이호행 공저, 「물권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 서울, 2021 ·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다27022 판결 ... 첫째, 물권은 타인의 행위를 거칠 필요없이?그 물건을 직접적으로 지배하는?권리이지만, 채권은?특정인에 대해서만 그 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따라서, 채권에는? ... 물권은 재산권으로서 직접적이면서 배타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권리이며, 채권은 특정인인 채권자가 다른 특정인 채무자에 대해서 일정한 행위(급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교과목명: 물권법 주제: 부동산 이중매매의 사례를 찾아 예시하고, 부동산물권변동과 미등기매수인의 법적 지위 등을 논하시오. 1. 서론 2. ... 본론 1) 이중매매의 법상정의 2) 이중매매의 사례와 물권변동 3) 미등기매수인의 법적지위 3. 결론 1. 서론 대한민국의 부동산 가격은 끝을 모르고 상승 중입니다. ... (대법원 판결 1994.3.11., 판례 번호: 93다55289). 2) 이중매매의 사례와 물권변동 먼저 첫 번째 사례는 갑이 을과 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까지 지급한 상황입니다.
출석수업 과제물(평가결과물) 표지(온라인제출용) 교과목명 : 물권법 학 번 : 성 명 : 강 의 실 : 지역대학 호 연 락 처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이런 취지에서 볼 때 물권법의 절대권적 성격이라는 것은 그것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장치들에 의해 뒷받침되며, 부동산의 경우 그 소유권자가 자신의 부동산 위에 발을 딛고 서서 그 권리자임을 ... 하지만 총자산의 가액과 항목에 대해서는 공시가 되고 있지 않아 법인의 설립 절차만으로 그 보유한 자산에 대해 충분한 권리의 주장을 했다고 본다면 유사한 제2, 제3의 사례가 발생해
한국학술정보. 이호행 외(2020). 민법총칙.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 내용의 변경은, 이를테면 물건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이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금전손해배상채권으로 변하거나, 소유권에 제한물권이 설정되는 경우이다. ... 따라서 법률관계는 법에 따라 ‘보호받는 자’와 ‘구속되는 자’의 관계로 나타나는바, 전자의 지위를 ‘권리’, 후자의 지위를 ‘의무’라고 한다.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조승현·이호행 공저(2021). 물권법 .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부동산등기법(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 ). ... 내용 및 법적 성질 물권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의 경우 당사자는 공동으로 등기를 신청하게 된다. ... 물권적 청구권이란, 물건을 직접적, 배타적으로 지배하는 물권이 온전하게 실현되려면 지배가능성이 교란되거나 그러한 우려가 있을 때 회복하거나 예방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