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법 보고서

소개글

o 과 제 명 : A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재학생이다. A는 법학과 교수 B가 진행하는 전공과목의 출석수업을 듣는 과정에서, 스마트폰의 음성 녹음 기능을 이용하여 수업 중 B교수의 설명내용 일부를 녹음하였다. 이때 A는 B교수나 다른 누구에게 녹음사실을 알리거나 그 동의를 구한바는 없다. 이상과 같은 사안에서 아래 각 질문에 답하시오.

(1) B교수가 자신의 강의 중 제시한 설명내용은 어떤 경우에 ‘저작물’에 해당할 수 있는가?(10점)

(2) B교수의 위 설명내용이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가정할 때, A의 음성 녹음행위는 복제·공연·공중송신·전시·배포·대여·2차적저작물작성 등 저작재산권이 미치는 여러 행위들 중 어떤 행위에 해당하는가? 아울러 그 근거를 설명하시오.(10점)

(3) A의 음성 녹음 행위가 위와 같이 지적재산권이 미치는 여러 행위 중 하나에 해당한다고 가정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A의 행위가 최종적으로 적법한 행위로 취급되려면 우리 저작권법상 ‘저작권 제한’에 관한 규정들 중 어느 조항의 어떤 요건을 구비하여야 하는가?(단, 저작권법 제28조 및 최근에 신설된 제35조의 3은 論外로 제외할 것)(10점)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저작물의 정의
2. 저작물의 종류
3. 저작 재산권의 정의
4. 저작 재산권의 제한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오늘날 인터넷의 발달을 통하여 수많은 저작물들에 대한 손쉬운 획득과 이용이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는 개인이 이용하고 있는 모든 자료 및 정보에 대한 저작권에 대한 부분을 간과하고 이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행동들이 법적 위반 사안이며, 저작물을 작성한 저작자의 지적재산에 대한 권리 및 경제적인 손해를 미치고 있음을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지적재산권이란 저작자가 본인의 저작물에 대하여 갖는 재산권으로 정의할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는 지적재산권법 제1조 ‘이 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4.22)’를 통하여 저작자에 대한 권리 보호를 규정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많은 대학교의 학생들 및 학원 수강을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무의식 중 본인이 듣고 있는 강의에 대하여 스마트기기(스마트폰, MP3 플레이어, 휴대형 녹음기 등)를 이용하여 손쉽게 녹음하고 이를 활용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강의에 대한 녹음에 대하여 어떠한 학생도 이것이 강의를 진행하는 교수(강사)가 가지고 있는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인지에 대하여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참고 자료

저작권-편집자를 위한 저작권 지식, 김기태(2008), 살림출판사
저작권 재정 사례 연구, 김기태(2010), 이채
저작권 침해 판단론, 권영중(2007), 박영사
저작권법 개선(제7판), 송영석, 이상정(2011), 세림출판사
저작권법(개정판 2판), 오승종(2012), 박영사
지적재산권법, 정상조, 박준석(2011),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