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행정법, 공공용물의 허가사용과 특허사용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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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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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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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 과 제 명 : 공공용물의 허가사용과 특허사용의 비교

과제설명: ① 공공용물의 허가사용과 특허사용을 비교하여 설명하고, ② 대법원은 일반사용, 허가사용과 특허사용을 어떤 기준으로 구별하고 있는지 판례를 들어 설명하고, ③ 특허사용관계의 내용을 설명하시오.

목차

Ⅰ. 서론 – 공공용물의 정의

Ⅱ. 본론
1. 공공용물의 일반사용과 특별사용
2. 공공용물의 허가사용과 특허사용의 내용 및 비교

Ⅲ. 결론 –대법원 판례로 보는 사용관계 구분과 그에 대한 생각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공물이란 국가 등이 공적목적에 직접 제공한 물건을 말한다. 즉 공물이란 국가나 공공단체 등이 제공·관리하는 것으로 그 사용가치를 통하여 행정목적에 이용되며, 이때, 공적 목적에의 제공은 공용지정이라는 법적 행위를 통해 이루어진다. 공물은 다양한 방법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사용목적에 따라서 공공용물과 공용물, 공적 보존물로 나뉜다. 공공용물이란 일반 직접 일반공중의 공공사용을 위해 제공된 물건으로 예를 들면 도로, 하천, 항만, 운하 등이 포함된다. 여기서 공공은 public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공용물의 공은 official을 의미하는 것으로 관공서의 청사처럼 행정 주체가 직접 자신의 사용에 제공된 물건을 말한다. 그리고 문화재, 천연기념물처럼 공공용이나 공용으로 제공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자체의 보존이 목적인 공적 보존물도 있다.
사용목적에 따라 살펴본 세 가지 종류의 공물은 법적 성질, 성립 절차, 이용관계 등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참고 자료

개별행정법, 임재홍,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행정법강론 2014, 김남철, 박영사
행정법강의 제11판, 박균성,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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