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이란 1). 민사유치권 2). 상사유치권 2. 유치권의 법적 성격 3. 유치권의 성립요건 4. 유치권의 효력 발생 5. 유치권의 소멸 Ⅱ. 본론 1. 유치권과 저당권 1). ... 유치권이 설정된 부동산이 경매되는 경우, 다른 권리(저당권, 채권 등) 내지 제도(가압류, 압류)와의 관계에서 유치권이 소멸하는지에 대해 논하시오.(30점) - 목 차 - 들어가는 ... 유치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 유치권자의 유치권리는 매수인에게 인수되지 않고 소멸된다. 유치권이 질권이나 저당권과 같이 우선변제권이 없기 때문이다.
사법상의 유치권에는 민사유치권, 상사일반유치권, 상사특별유치권으로 분류되는데, 민사유치권은 채권과 유치목적물(물건 또는 유가증권)간의 직접적이고 개별적인 결연성이 필요한 반면, 상사일반유치권은 ... 상법 총칙편 및 상행위편 각론에서는 상인의 개입권에 관한 규정들이 다수 설정되어 있다. ... 괄호넣기 ① 상사자치법 → 상사특별법령 및 상사조약 → 상법전 → 상관습법 → 민사자치법 → 민사특별법령 및 민사조약 → 민법전 → 민관습법 ② 개인은 (개인기업)과 (공동기업)으로
사법상의 유치권에는 민사유치권, 상사일반유치권, 상사특별유치권으로 분류되는데, 민사유치권은 채권과 유치목적물(물건 또는 유가증권)간의 직접적이고 개별적인 결연성이 필요한 반면, 상사일반유치권은 ... 상법 총칙편 및 상행위편 각론에서는 상인의 개입권에 관한 규정들이 다수 설정되어 있다. ... 괄호넣기 ① 상사자치법 → 상사특별법령 및 상사조약 → 상법전 → 상관습법 → 민사자치법 → 민사특별법령 및 민사조약 → 민법전 → 민관습법 ② 개인은 (개인기업)과 (공동기업)으로
두 경우의 가장 큰 차이점은 민사집행법 제91조 제5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이다. 유치권자가 직접 경매를 신청한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91조 제5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 하단에서 보다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유치권자가 경매에서 강력한 권리자로 등장하게 되는 이유는 민사집행법 제915조 제5항 때문이다. ... 다만, 유치권자가 신청한 경매가 정지된 상태로 근저당권자에 의한 경매가 진행되어서 부동산이 매각되더라도 낙찰 받은 매수인은 민사집행법 제91조 제5항에 의해서 유치권자에게 변제를 해야
민법전은 제1편 총칙(통칙-인-법인-물건-법률행위-기간-소멸시효), 제2편 물권(총칙-점유권-소유권-지상권-지역권-전세권-유치권-질권-저당권), 제3편 채권(총칙-계약-사무관리-부당이득-불법행위 ... 그 외에 민법전의 규정들을 보충·수정하는 민사특별법률로는 민법총칙과 관련하여 ... 민법의 법원 민법의 법원이란 민법의 존재형식을 말하며, 민사 분쟁이 생겼을 경우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 의의의 민법이 존재하는 형식과 범위에 관한 것이다.
우리 민법은 담보물권으로서 유치권과 질권, 그리고 저당권을 두고 있다. ... 과목: 부동산경매론 주제: 부동산 경매에서 유치권의 문제점에 대하여 논하시오. I. 서론 II. 유치권 1. 유치권의 의의 2. 유치권의 성립요건 III. 부동산 경매 1. ... 민사집행법 제91조 제2항에서 유치권은 인수주의를 취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등기부에 기입되지 않고 점유라는 공시방법에 의하여 성립하는 권리이다.
), 민사소송에서의 증거조사절차에 있어 몇 가지 문제점, 법학논총, 24p-25p참조 3) 권혁재(2007),법원의 석명권 행사 범위에 관한 고찰,28p참조 ... 법정대리인에게 출석을 명하는일 ②소송서류 또는 소송에 인용한 무서 그밖의 물건으로서 당사자가 가지고 있는것을 제출하는일 ③당사자 또는 제 3자가 제출한 문서 그밖의 물건을 법원에 유치 ... 그러나 재판장은 기일 이전에 이를 준비하도록 명할 수 있다.(137조) 이를 ‘석명준비명령’이라고 하며 실무상 자주 활용된다. (3)석명권 불행사 대한 제재 민사소송법은 석명권의 행사에
저당권 설정 후 압류 이전에 유치권이 성립한 경우 (1) 민사유치권의 경우 민사유치권의 경우, 이에 대해서는 견해가 나뉘나, 판례에 따르면 근저당권 설정 후 경매로 인한 압류의 효력 ... 저당권 설정 전에 유치권이 성립한 경우 민사집행법에 따라 유치권자는 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매수인에게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다. 2. ... 즉, 부동산에 저당권이 설정되거나 가압류등기가 된 뒤에 유치권을 취득하였더라도, 경매개시결정등기가 되기 전에 민사유치권을 취득하였다면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민사집행법 제91조 제5항도 부동산 경매의 매수인이 유치권자에게 그 유치권이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 상사유치권에 대해 위에서 다룬 내용은 민사유치권에 대한 내용이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유치권은 ‘민사’유치권을 의미한다. 그런데 유치권은 상법에서도 인정하는 권리이다. ... 상사유치권은 민사유치권과 몇 가지 차이점이 있다.
유치권 사법상 유치권 3가지 민사유치권 상법상유치권 일반유치권 관계 차이 구분 9. ... 상법상 개입권 상행위파트부터 계속 개입권나옴 개입권의 다 다른 행사 명확히 구분 중개인의 개입권 계약성립을 위해 10. ... 단 특별기관은 제외함 111213주차 특별기관 두가지 사채관리 회사 사채권자 집회 빼고 9가지 기관을 적시하고 지배구조에 논하시오. 3권분립체제에 기반
이는 이후에 살펴볼 민사유치권이 설정된 목적물에 대해 경매가 실행되었을 때와 차이가 나타나는 지점이다. 2. ... 그런데 최근 법원은 상사유치권을 민사유치권과 엄격히 구별해 상사유치권자에 앞서는 선행저당권자가 존재하는 경우 경매의 실행으로 소유자가 변경되었을 때 부동산의 매수인에게 상사유치권으로 ... 민사유치권이 견련관계를 요하는 것과 달리 상사유치권은 견련관계를 요하지 않는다. 대신 상사유치권은 반드시 채무자 소유의 물건, 유가증권에 대해서만 성립한다.
상사유치권의 경우 본문에서 다룬 유치권은 민사유치권을 의미한다. 그런데 상법에서도 유치권을 인정한다. 이를 민사유치권과 구별해 상사유치권이라고 하며, 민사유치권과 차이가 있다. ... 민사유치권과 상사유치권을 구분하여 선순위 저당권자와의 관계에 차이를 두고 있는 것은 두 유치권이 가지는 본질적인 차이를 잘 반영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인다. ... 한편 민사상의 유치권이 채무자 이외의 제3자의 소유물에 대해서도 에 가지고 있는 담보가치에 한하여 담보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그중 전세권의 경우에는 전세권자가 제88조에 따라 배당요구를 하면 매각으로 소멸된다. ⑤ 매수인은 유치권자(留置權者)에게 그 유치권(留置權)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 등기된 임차권은 임차인이 임대차에 기해 차임을 지급하고 임차 목적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인수될 수도 있습니다. ... 인수권리로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배당신청, 임의경매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매매예약가등기, 가처분, 임차권등기(보증금 전액을 배당 받지 못한 경우), 환매등기, 예고등기, 유치권
또, 유치권이 성립하려면 점유자가 채권을 가져야 한다. ... 그러나 해당 부동산에 대해 소유자와 채무자가 동일하게 될 경우, 유치권자는 민사집행법 제268조와 민사집행법 제91조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게 된다. 1.3 위 1.1에서 甲의 신청에 ... 유치권이 유가증권과 물건을 대상으로 해야 하며, 채권은 유치권의 목적물에 대해 발생한 것이어야 한다.
결론 이상으로 유치권이 경매로 인해 소멸하는지 여부에 대해 상사 유치권과 민사유치권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유치권은 공사대금채권 따위를 담보하기에 유용한 제도임은 분명하다. ... 민사유치권의 문제 (1) 저당권 및 다른 채권과의 관계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담보물권은 저당권인데, 저당권의 경우 경매가 실행되면 소멸한다. ... 민사유치권의 문제 (1) 저당권 및 다른 채권과의 관계 (2) 가압류 및 압류와 유치권의 관계 (3) 체납 처분에 의한 압류의 문제 (4) 소결 III. 결론 IV.
상사유치권 유치권은 크게 민사유치권과 상사유치권이 있다. 우리가 위에서 검토한 사항은 민사유치권에 관한 것이다. ... 민사유치권은 반드시 채무자 소유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에만 설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유치권자 자신의 물건만 아니면 된다. ... 민사유치권의 경우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해 생긴 것’이어야 하는데, 상사유치권은 반드시 유치권자가 점유하고 있는 그 물건에 대해 생긴 채권을 담보하기
저당권에 기한 가처분 (가) 유치권자가 유치권을 주장하며 공사금지를 구하는 사례가 종종 있으나, 이런 경우 공사대금채권의 존재 및 적법한 점유의 계속 여부에 관하여 유치권자가 입증을 ... 선고 80다2832 판결). (2) 유치권 ? ... (나) 저당권의 경우 저당권 설정자는 목적토지에 대한 이용권을 상실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당권자의 가처분신청은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