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 349조, 제369조 등) 나)명문의 규정이 없는 경우 어떠한 증거방법에 대하여 고의 또는 과실, 작위 또는 부작위에 의하여 한쪽 당사자의 증거의 사용을 인난하게 하거나 ... 민사소송에서는 당사자의 자백이 허용되므로 원칙적으로 자백계약이 유효한 것으로 인정된다. ... 형사소송에서는 증거재판주의에 기하여 증거자료만이 증거원인이나 민사소송에서는 증거자료와 함께 변론 전체의 취지로 증거원인이 된다. (2) 증거원인으로서의 독자성 여부 변론 전체의 취지만으로
왜냐하면 사물관할로 본다면 합의*변론관할이 인정되는 결과가 되므로 부당하기 때문이다. 3)단독판사의 관할 제1심 민사소송사건 중 위에서 본 합의부의 관할사건을 제외한 모든 민사사건은 ... 단독판사의 사물관할에 속한다. (1)소송목적의 값이 1억원 이하인 민사사건 (2)사안이 단순한 사건 ①수표금*어음금 청구사건 : 수표금*어음금사건은 일반적으로 사안이 단순하다는 점과 ... 또한 원래의 소송사건을 재판했던 수소법원이 단독사건이면 재판했던 수소법원이 단독사건이면 그에 따른 청구에 관한 이의의소 등의 부수소송도 단독사건이 된다. 2.토지관할 1)의의 : 지역을
질적 동일 (1) 소송물 제203조의 신청한 사항이라 함은 좁게는 소송물을 뜻하기 때문에, 원고가 심판을 구한 소송물과 별개의 소송물에 대한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 (2) 소의 종류 ... 삼분된다는 견해이다. ⅱ) 손해1개설 : 손해총액이 피해자의 주된 관심사이고 분쟁의 핵심이라면 손해1개설이 옳다고 할 것이다(다수설). 2) 이자청구 판례는 이 경우에 소송물은 원금 ... 당사자가 자신의 과실을 자인하여 일부청구를 했다고 봄이 옳을 것이라면 손해배상청구권전부가 소송물이라고 볼 수 있는 점, 일부청구라도 채권전부에 대해 심리하는 것이 통상적인 점을 고려할
혼동하여 소제기 가사소송사건을 일반민사사건으로 혼동시 이송을 긍정(대판 80마 445)하며, 행정사건을 민사사건으로 혼동한 경우에도 이송을 긍 정(대판 97다42250)하나 비송사건을 ... 상소 심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 총칙규정인 점과 각하하면 상소기간 준 수의 이익을 잃어버리게 되는 점을 고려하어 긍정하는 것이 통설 및 판례(대판 83다카1981)의 입장이다. ⓒ 민사소송사항으로 ... 법적 성질 관할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행위로서 소송계약의 일종이다.
민사소송법 제25조 2. 민사소송법 제18조 Ⅰ. 사건개요 1. ... 따라서 이 사건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17조의 외국법원의 확정판결로서의 요건을 갖추었다. 3. ... 국제재판관할의 기준에서 본 판단 우리나라 민사소송법의 토지관할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우리나라 법원에는 재판적 이 있으나 외국법원에는 재판적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민사소송법상 일부청구 인정여부에 관한 몇 가지 쟁점 1. ... 그런데, 그 소송의 사실심변론종결 후에 토지의 가격이 현저히 앙등하고, 조세 등의 공적인 부담이 증대되었을 뿐더러, 인근토지의 임료와 비교하더라도 그 소송의 판결에서 인용된 임료액이 ... 이 경우 후유증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를 허용하기 위한 근거로서 일부청구의 이론을 원용하는 잔부청구설과 이는 별개의 소송물이라는 별개소송설이 있다.
입장이 다. 2.입법취지 변론주의의 입법취지는 민사소송의 성질상 자료의 수집을 당사자의 책임으로 함이 일반 적으로 진실을 얻는 첩경이며 국가의 노력경감과 당사자에 대한 공평을 꾀할 ... 증명이 없다하여 청구기각을 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석명권을 발 동하여 증명을 촉구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이다. (4)질문 Ⅴ.효과 변론주의를 채택함으로서 보는 효과로는 민사소송의 ... 변론주의 Ⅰ.의의 1.개념 변론주의라 함은 소송자료 즉 사실과 증거의 수집, 제출의 책임을 당사자에게 맡기고, 당사자가 수집하여 변론에서 제출한 소송자료만을 재판의 기초로 삼아야 한다는
(민사소송법에 있어서의 이상 네가지에 대해 논하시오.) Ⅰ. ... 그러나 민사소송의 당사자 및 관계인은 소송절차가 공정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진행되도록 신의에 쫓아 성실하게 소송절차에 협력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민사소송법 제1조 참조), ... 특히 전면 개정한 신민사소송법은 변론준비절차에서 쟁점과 증거의 철저한 정리를 해놓고 법정변론은 되도록 1~2회로 끝내려는 방안인 것이다.
※소의 병합 - 소의 객관적 병합(청구병합) - 하나의 소송에 소송물이 복수인 경우. - 소의 주관적 병합(공동소송) - 당사자의 수가 복수인 경우. - B와 C가 서로 견련관계일 ... 취지 1) 소송경제상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2) 당사자의 편의를 고려한다. 3) 소송의 기술적 필요 - 재판의 모순 · 저촉을 방지한다. 3. ... 적용범위 1) 토지관할에는 적용되나 사물관할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 공동소송(소의 주관적 병합)의 경우 - 제 25조 2항에 따르면 소송목적이 되는 권리나 의무가 여러 사람에게
과목 : 민사소송법 학과 : 법학과 학번 : 담당교수 : 정원기교수님 이름 : 目 次 【17】當事者의 確定 Ⅰ. 의의 Ⅱ. 確定의 基準에 관한 學說 1. ... 이에 나아가 당사자능력 없는 사람을 당사자로 잘못 표시한 것이 명백한 경우 예를 들면 점포주인 대신 점포 자체, 민사소송에서 대한민국 대신에 관계행정관청, 본점 대신에 지점, 학교법인 ... 당사자가 죽은 경우에는 소송은 상속인들에게 당연히 승계되기 때문에 부적법해지지 아니한다.
그렇지 않으면 당사자적격의 흠으로 부적법하게 된다. (3) 제3자의 소송담당의 당사자적격 권리관계의 주체이외의 제3자가 당사자적격을 갖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를 제3자의 소송담 ... 소송능력의 흠이 있는 경우는 변론종결시까지 보정되지 않는 한 소를 부적 법 각하하지 않으면 안 된다. 2) 소제기 후 소송능력의 흠이 생긴 경우는 소각하를 할 것이 아니라, 이때 ... 소송능력 (1) 의의 소송능력이라 함은 당사자로서 유효하게 소송행위를 하거나 소송행위를 받기 위해 갖추어야 할 능력을 말한다. (2) 소송행위의 유효요건 소송무능력자의 소송행위나 무능력자에
외국에서 할 송달에 대한 공시송달의 경우에는 대사 등에게 송달한 날로부터 2월이 지나야 효력이 생긴다(민사소송법 제196조). ... 공시송달의 신청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194조) 1) 특별송달로 송달이 되지 않는 경우 2) 당사자의 주소 등 또는 근무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3) 외국에서 ... 인정되는 경우 (3) 공시송달의 방법 공시송달은 법원사무관 등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그 밖에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서 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26조 (1) 청구의 된다. ... 가사소송법 제12조는 민사소송법 제220조 중 청구의 인낙에 관한 규정만 그 준용에서 배제하였으나, 가사소송에서는 일반적으로 사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분쟁해결이 허용되지 않으며 ... 【참조조문】 가.민법 제186조[명의신탁]/ 나.민사소송법 제202조,제206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7.2.24.
소송비용액 또는 집행비용액 확정결정절차에서의 법원의 사무[민사소송법 제110조 내지 제115조(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가사소송법 제12조 및 민사집행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 민사소송법은 피고의 응소의 편의를 위해 피고와 관계있는 지점을 기준으로 해서 보통재판적을 규정해 놓았다(민사소송법 제1조 2). ... 독촉절차에서의 법원의 사무(민사소송법 제462조 내지 제474조) 3. 공시최고에 관한 법원의 사무(민사소송법 제477조 내지 제479조) 4.
{ 민사소송법 사례연구 { < 설 문 > 甲은 乙이 운전하던 차에 치어 부상을 당하였다. ... 사람이 반드시 당사자로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오늘날 민사소송법상의 형식적 당사자개념을 부인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 ... 예컨대 대여금반환청구에서는 대여금채권자가 원고이고 그 채무자가 피고라는 입장이다. (2) 소송법설(소송현상설) 소송의 주체인 당사자를 소송현상을 기준으로 확정하려는 입장으로, 다음과
Ⅰ 序說 민소 제 1조에서는 “당사자와 관계인은 신의칙에 좇아 성실하게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 규정하여 신의칙이 민사소송법의 대원칙임을 선언하고 있다. ... 適用限界 민소법상 신의칙규정은 소송행위에만 적용되고 실체법상의 권리행사는 적용되지 않기에 청구기각판결을 내려야 Ⅲ. 發現形態 1. ... 효과 (1) 신의칙 위반 여부는 직권조사사항 (2) 신의칙 위반 소송행위 -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각하, 그에 반하는 소송행위는 무효
민사소송법 학자들은 민사소송의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많은 의문을 던지며 그 解決方案사권보호설(민사소송은 사인의 사권보호를 위한 제도라는 견해), 사법질서유지설(민사소송은 국가의 ... 역동적인 사회발전에 발맞추어 우리 민사소송법은 이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나아가 무엇을 준비하여야 할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시급한 상황에서 민사소송법이 改正되었다. ... 단지 이에 대해서는 법적신문청구권을 소송법적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는 절차보장설은 이를 적극적으로 규정하지 않는 현행법의(憲法 제27조)해석상이라 함은 민사소송의 모든 과정에서 당사자를
(민사소송법 제446조) 독촉절차 ; 금전 기타 대채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한 특별소송절차 특징 : 1. ... 민사소송제도 간단히 절차를 살펴보면 소장의 작성/접수(소제기) ? 소장심사/보정명령 ? 변론 ? 변론종결 ? 판결선고? 판결후 절차 의 순서로 진행이 된다. ... 강제집행 ; 사법상 또는 행정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 국가의 강제권력에 의하여 그 의무이행을 실현하는 작용 또는 그 절차.
)중단의 근거 ㄴ)중단의 대상 ㄷ)일부청구와 중단의 범위 2)법률상의 기간준수 3)효력발생 및 소멸시기 4) 지연손해금의 법정이율의 인상 민사소송법 소 제기의 효과 Ⅰ.서론 소가 ... 제기되면 소송법상 소송계속의 효과가 발생하고, 실체법상 시효중단의 효과와 법률상의 기간을 지킨 효과등이 생긴다. Ⅱ본론 1. ... 대해서는 설이 갈려 있으나, 모두 소송계속이라 볼 것 이라는 설이 다수설이다. 2)발생시기 소송법률관계가 법원, 원고 ,피고 3자 사이의 삼면적 법률관계라고 본다면, 소송법률 관계는피고에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