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90조"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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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상환증 동산물권변동 아동 의료판례 물권법 사례 물권법 중간고사 민법상 대리 2012년 4월15일 상법 410 요약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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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90조" 검색결과 1-20 / 154건

목적물 반환청구권의 양도에 의한 동산 인도 (Die Übergabe der beweglichen Sache durch die Abtretung des Herausgabeanspruchs — ein dogmatischer Versuch —)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성중모

논문 | 35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04 | 수정일 20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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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과] 2025년 2학기 주식회사법 중간시험과제물 B형(선고 2017다231980 판결)

의 교부는 현실의 인도뿐 아니라 간이의 인도(민법 188조 2항)와 점유개정(민법 189조), 그리고 지시에 의한 점유물반환청구권의 양도(민법 190조)에 의하여도 가능하다. 주권 ... .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1) 법적 쟁점주권의 점유자는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되므로(상법 제336조 제2항), 주권을 점유하는 자는 반증이 없는 한 그 권리자로 인정되고 이 ... 336조 제1항), 주권이 발행되어 있는 주식을 양수한 자는 주권을 제시하여 양수사실을 증명함으로써 회사에 대해 단독으로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1995. 5. 23

방송통신대 | 8페이지 | 22,500원 | 등록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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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대 친족상속법 출석수업과제물 과제물 [실제 A+, 성적우수자 직접 작성]

다. 약정부부재산제도와 법정부부재산제도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본론에서 살펴본다.본론 I – 부부재산계약제도부부재산계약의 개념우리나라 민법 제829조 제1항에 따르면 부부는 혼인성립 ... 재산계약에 의하여 일상가사채무에 대한 연대책임을 제한할 수는 있겠으나 그 배제는 불가능하다.부부재산계약의 변경과 관리민법 제829조 제2항에 따르면 부부가 혼인성립 전에 그 재산 ... 인 때에는 그 재산의 분할도 청구할 수 있다.부부재산계약의 등기민법 제829조 제4항에 따르면 혼인성립 전에 등기하지 아니하면 부부의 승계인 및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문제

방송통신대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5.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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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법제) 경매대금 1억 5천만 원은 누구에게 얼마씩 배당되는지에 대해 설명하시오

제189조),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민법 제190조)에 의한 인도가 있다. 그러나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에 의한 인도의 경우에는 간이인도나 점유개정에 의한 인도와 달리 임차인 ... 의 있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낙성?유상?쌍무?불요식 계약이나 소비대차, 사용대차와의 차이점은, 임대차계약은 목적물을 사용하는 대가로 차임을 지급하나, 소비대차(민법 제598조 ... )는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계약만료 후 목적물과 동일한 종류, 품질 및 수량을 반환한다는 점에서 구별이 되고, 사용대차(민법 제609조)는 목적물을 사용?수익한다는 점에서는 임대차와 같

방송통신대 | 16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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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과제

의 변경, 내용의 변경, 효력의 변경이 있고 물권의 소멸에는 절대적 소멸, 상대적 소멸이 있다. 후자에는 법률행위에 의한 경우, 제186조 제188조, 제190조, 법률행위에 의하지 ... 물권법 과제물권법 일반법학과물권법은 사람의 물건에 대한 지배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말한다. 실질적으로는 물권법과 물권에 속하는 특별법, 형식적으로는 민법 제2편에 규정한 물권편 ... 하는 독립한 물건, 제210조, 제345조 이하, 제371조 제1항, 특허법 제85조 제1항, 실용신안법 제18조 제1항, 디자인보호법 제37조 제1항, 상표법 제39조 제3항

리포트 | 1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2.08.30 | 수정일 20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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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대학교 행정법II (행정법2) 정리

. 사법설국가배상청구권은 공법 특유의 책임이론이 아니라 불법행위의 한 유형에 지나지 않고, 국가배상법 제8조에서도 국가배상법이 민법의 특별법적 성격을 가진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 ... 재해보상보험법, 공무원연금법 등)배상책임의 범위 또는 배상액을 감경 내지 정형화하고 있는 것 (우편법 제38조 등)민법과 국가배상법의 구별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 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756조 제1항)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시험자료 | 17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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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기말고사

의 제3자에 대하여 그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상법 제 395조) 그 취지는 명칭을 신뢰한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외관주의이다.2. 다른 제도와의 관계1) 민법 ... 상의 표현대리상법 제 395조는 민법의 표현대리에 대한 특칙이다. 민법의 표현대리에 관한 제규정의 적용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회사는 그러한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도 책임을 부담할 수 있 ... 이사도 어음상의 권리자에 대하여 책임부담이 있다.5. 적용범위상법 제 395조의 취지가 거래안전의 보호에 있으므로 법률행위에만 적용이 된다. 불법행위의 경우에는 민법 제35조나 제

시험자료 | 18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1.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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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피해아동에 대한 제도

아동일시보호시설?학대피해아동쉼터에 입소시키거나, 적합한 위탁가정?개인에게 일시 위탁하는 제도(아동복지법 제15조 제6항)즉각 분리제도의 요건◎ 1년 이내에 2회 이상 아동학대 ... 우리 조가 선정한 계기와 목적E나라지표에서 인기지표를 보면 학대피해아동 보호 건수가 조회수 1086건에 해당하는 25위를 차지할 정도로 학대피해아동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 ... 아동학대로 판단된 사건 중 75.6%가 부모에 의한 학대였습니다. 또한 집이 77.5%로 학대가 가장 많이 일어난 장소였습니다. 따라서 제3자가 아동학대 현장을 목격하고 아이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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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장(내용 있음, 이혼/재산분할/양육비/친권및양육권자지정/위자료 청구 모두 포함)

가. 악의의 유기 (민법 제840조 제2호)악의의 유기란 정당한 이유 없이 동거·부양·협조의 의무를 불이행하는 것으로서, 예컨대 배우자의 일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타방 배우자를 버리 ... 소홀 행위 등이 이에 해당 합니다.(...)나.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민법 제840조 제3호)대법원은 “민법 제840조 제3호 소정의 이혼 ...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문 참조).(...)다.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민법 제840조 제6호)민법

서식 | 10페이지 | 60,000원 | 등록일 20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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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법 전반 및 가사사건 및 가정법원의 개요 검토.

고(가소 12조, 민소 183조), 가사비송사건에 대한 제1 심종국재판은 심판으로써 한다(가소 39조 1항). 판결은 선고로써 효력이 발생하며(가소 12조, 민소 190조), 심판 ... 는 경우 등) 부, 모 또는 자가 법원에 청구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변경할 수 있다(제781조).양자의 경우에는 친양자는 원칙적으로 양부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으나, 일반양자 ... 의 한정승인?포기와 같이 자기의 형성적 신분행위에 의하지 않고 생긴 신분상의 변동을 위해서 행위하는 것이 있다. 신분행위?신분관계는 사회적 질서이며 제3자에게 커다란 영향을 끼치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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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과 가정의 개념적 차이와 관계에 대해 논하시오 ]

과 가정이 혼인을 통해서만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은 어불성설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14조는 법 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혼인을 통해서 맺어지지 않았기 때문 ... 소고 - 생활동반자법 제정의 필요성과 입법내용을 중심으로 -. 법과 정책. 2022; 28(3) 151-190 1) 조은희. 생활동반자법 제정을 위한 소고 - 생활동반자법 제정 ... 연인은 사실혼 관계로 인정받지 못하며 혼인신고도 할 수 없다. 7) 대한민국의 민법은 1990년의 개정을 통하여 혈족관계를 인정했던 적모자관계와 계모자관계를 인척관계로 변경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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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간호 임상실무와 관련된 의료판례, 아동간호 임상실무 연구논문

임상실무 관련 의료판례 부산지방법원 제 8 민사부 판결 사건 2009 가합 3206 손해배상 ( 의 )조 A (77 년생 , 남 ) 강 A1 (78 년생 , 여 ) 조 A2 ... 고 병원의 경과기록지 ( 갑 제 8 호증 ) 에도 기도 내 삽관 이후 나온 우유 흡인으로 인한 질식 의증 및 흡인성 폐렴 소견이 기재되어 있는 점 , 원고 조 A2 는 채혈과정에서 주사 ... 사 A1 에게 위자료 각 금 500 만 원 , 원고 조 A2 에게 금 210,045,099 원 (= 재산상 손해 금 190,045,099 원 + 위자료 금 2,000 만 원 ) 및

리포트 | 2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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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을 수 있다고 한다. 따라서 본 안내에서 말하는 난민은 난민 조약 제1조 또는 의정서 제1조의 규정에 의해서 정의되는 난민을 뜻하는데 이는 인종, 종교, 국적 또는 특정 사회 집단 ... 되어 생겨났다. 이처럼 난민은 전쟁이나 기타 폭력에 의해서 기존 살고 있던 땅을 떠나게 된 사람들을 의미하게 되었는데, 공식적으로 사용된 계기는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동유럴을 ... 및 난민의 지위에 관련한 의정서가 1982년 일본에 대해서 발효됨에 따라서 난민 조약 및 의정서의 제규정을 국내에서 실시하기 위해서 난민 인정 제도가 정비되었다고 한다. 이 제도

리포트 | 8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22.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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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조직경영론) 비영리조직의 정의 및 사회적 중요성에 대해 설명하시오

한 비영리조직은 개인에게 지분권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해산하는 경우 그 잔여재산이 국가 또는 기타 비영리조직에 귀속되는 특징을 보인다. 현행 민법 제32조에서는 비영리법인을 ‘학술 ... 할 수 없다는 인식이 발전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3부문이 성장하기 시작했고, 이들이 비영리조직으로 인정받기 시작한 것이다. 실제로 비영리조직의 규모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 ... 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2. 국내 비영리조직 분석(1) 비영리조직 소개적십자사는 1863년 스위스 제네바에서 설립된 국제비영리조직이다. 오늘날 약 190개의 적십자사가 세계 여러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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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경제 정리 1

, 상법상의 조합, 민법상의 조합, 주식회사, 협동조합 이 있다.② 공기업: 국가 or 지방자치단체, 공공 단체가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직ㆍ간접적으로 출차하여 운영③ 공사 합동 ... ) 규모에 따른 분류① 대기업 : 자산 총액으로 볼 때 10조 원 이상의 기업 집단, 상호 출자 제한 기업② 중견기업 : 상시 근로자 수, 자산액ㆍ자본금, 매출액 같은 수량적 기준 ... 구매 비용이 적음* 보관 비용이 적음* 상품 변질이나 유행 변화에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음* 매입 제비용의 증가* 할인 혜택을 받기어려워 매입 가격 상승대량 매입* 대규모 경영

시험자료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3.12.12 | 수정일 20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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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간호학 A+ 정책보고서(아동학대 방지, 돌봄 강화)

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으로 정의한다. 근래에 정인이 사건에 이어서 구미 아동 사망 사건, 서연이 사건 등 많은 아동학대 문제들이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국민 ... 예회복처벌 및 인식개선▷아동학대처벌강화 TF 운영▷민법 상 ‘징계권’ 폐지▷양형기준 개선 제안 등 사법부 협력 강화▷아동학대 인식개선 및 신고 캠페인▷학교, 지자체의 학대 발견 ... 하는 지자체 아동보호전담요원도 ’21년(190명), ’22년(191명) 단계적으로 추가 확충한다.- (경찰) 시·도 경찰청에 아동학대특별수사팀을 포함한 ‘여성청소년수사대’를 신설해 13

시험자료 | 14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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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 화물상환증의 효력

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관해 견해가 대립한다. 먼저 첫째 절대설이다. 화물상환증의 인도는 운송물의 인도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는 견해이다. 민법 제190조의 특칙으로서, 상법이 특별히 인정 ... 한 인도방법이라고 주장한다. 둘째 상대설이다. 민법 제190조와 연결 지어 이해하려는 견해로 엄정상대설과 대표설로 나뉜다. 먼저 엄정상대설은 화물상환증의 교부를 민법상 반환청구 ... 권의 양도에 의한 인도의 한 방법으로 본다. 즉 민법 제190조의 예시규정으로 보며, 결과적으로 물권적 효력을 부인한다. 다음으로 대표설은 화물상환증이 운송물을 대표한다고 보고 증권

리포트 | 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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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민법학의 역사회고와 전망

으로 나타낼 수 있다.1. 계수의 다원화통일계약법을 예로 들면, 이 법은 직접적으로 독일민법, 일본민법, 대만민법의 제도를 채용하였는데, 체약과실(제42, 43조), 수반의무(제 ... (190 프랑스에 유학한 ?菉은《法?民法典》을 번역하였고, 독일에서 유학한 ?德?은《德?民法典》을 번역하였다. 이러한 유학생들의 공동 노력이 많은 민법학 연구의 소재를 청 말기 짧 ... 은 10년 동안 중국으로 가져온 것이다.20세기 이전의 10년간은 중국 민법학의 “배양기”이다. 이러한 성과가 바로《大?民律草案》이며,《大?民律草案》은 중국 제1대 민법학자들이 공동

리포트 | 21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0.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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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물권의 이전방법

청구권의 양도제3자가 점유하는 동산의 소유권을 양도한 때에 양도인이 제3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반환청구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함으로써 인도된 것으로 간주하는 형태를 말한다(제190조 ... 동산물권의 이전방법?동산의 인도Ⅰ. 물권적 합의와 인도동산에 관한 물권의 이전은 물권적 합의와 그 동산을 인도하여야만 효력이 발생한다(제188조 제1항). 인도란 점유의 이전 ... 의 합의만으로 양도의 효력이 발생하는 형태를 말한다(제188조 제2항). 간이인도 전에는 양도인은 목적물에 대한 간접점유자, 양수인은 직접점유자의 지위이나, 인도 후 양수인만이 점유자

시험자료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9.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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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법조문

상법 법조문제1편 총칙제1장 통칙제1조(상사적용법규)상사에 관하여 본법에 규정이 없으면 상관습법에 의하고 상관습법이 없으면 민법의 규정에 의한다.제2조(공법인의 상행위)공법인 ... 2014.5.20]②제186조 내지 제188조, 제190조 본문, 제191조, 제377조와 제378조의 규정은 제1항의 소에 준용한다. [개정 98·12·28]제2관 이사 ... 와 이사회제382조(이사의 선임, 회사와의 관계 및 사외이사)①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② 회사와 이사의 관계는 「민법」의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③ 사외이사(社外理

리포트 | 11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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